[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中 베이징만 '격리비용' 자부담?…"지방정부 13개도 시행"

中 지방정부 23개, 한국발 입국자 격리조치 시행

베이징 등 13개 지방정부, 격리비용 자부담 조치

감염증 역유입 차단·지방정부 경제난 배경된 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로 추정되는 중국이 바이러스 역유입 우려에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격리조치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는 중국 중앙정부 중심이 아닌 각 성·시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정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중국 지방정부 입맛별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감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①中 한국발 입국자 격리조치 현황은?

17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중국의 수도 베이징(北京)을 포함한 23개 지방정부가 한국 등 해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격리조치를 감행하고 있다.

중국 지방정부별 격리조치 유형을 정리해 보면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7일간 지정호텔 격리 후 7일간 자가격리 △지정시설 대기 후 탑승객 중 유승상자 없을 시 14일간 자가격리·유증상자 있을 시 지정호텔 격리, 감염심각 국가(한국·일본·이탈리아·이란 등) 체류 및 경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자가격리·의학관찰 등으로 분류된다.

베이징시는 전날 0시부터 국제선 탑승 모든 내외국민을 14일간 지정시설에서 격리한다. 제2의 수도로 불리는 상하이(上海)시는 최근 14일 내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 스페인, 독일, 미국 방문 이력이 있는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14일간 자가 또는 지정시설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 지방정부의 서로 다른 조치에 우리 외교부는 중국 정부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면서 상하이시의 조치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기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 거리가 지난 10일 텅 비어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코로나19 발병 3개월 만인 이날 처음으로 우한시를 방문했다. [사진=AFP·연합뉴스]

②수도 베이징시만 격리비용 자부담일까?

현재 한국발 입국자의 입국을 막는 중국 지방정부는 없다. 하지만 전날부터 베이징시가 무증상자도 14일간 지정격리하고, 격리 기간 발생하는 비용을 격리자에게 부담한다고 밝혔다.

베이징시 정부의 이런 결정은 사전통보 없이 갑자기 이뤄져 논란이 됐고, 우리 정부는 주중대사관을 통해 중국 정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렇다면 수도 베이징에서만 격리비용을 격리자에게 청구할까. 베이징시 이외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이미 격리자가 격리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공개된 ‘코로나19 관련 한국발 입국자 조치 현황’에 따르면 격리조치를 시행한 중국 지방정부 23개 중 13개 지역에서 ‘격리비용 자부담’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랴오닝(遼寧)성, 푸젠(福建)성, 후난(湖南)성, 하이난(海南)성, 저장(浙江)성, 윈난(雲南)성, 구이저우(貴州)성, 산시(陝西)성, 베이징시,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등이 격리 기간 발생한 전체 비용을 격리자에게 청구하고 있다.

산둥(山東)성의 웨이하이(威海) 경우에는 7일간 지정호텔 격리 후 자가격리 기간 호텔에 잔류 시 호텔비용을 개인이 부담한다. 광시좡족(廣西壯族)자치구에서는 시별로 다르지만 격리비용 자부담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산시성의 시안(西安)에서는 비용 자부담 조처를 하면서도 1일 50위안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하다. [사진=연합뉴스]

③中 ‘격리비용 자부담’ 결정 배경은?

베이징을 비롯해 중국의 지방정부는 왜 시설 격리비용을 격리자에게 부담하게 했을까.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중국 신규 확진자가 가운데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이 있고 그중 중국인이 대다수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봤다.

이 당국자는 전날 “이달 4∼15일 발생한 중국 내 확진자가 574명이다. 이 중 외부로부터 입국한 사람이 국적 불문하고 105명이고, 대다수가 중국인”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격리조치를 자부담으로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지방정부의 재정난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중국 경제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까지 휘청거리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가 재정난에 허덕여 불가피하게 정책을 변경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 17일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31개 지방 정부 중 올해 예산을 편성한 28곳의 재정 수입 증가율이 대체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신은 중국 지방정부 대다수가 경제둔화에 따른 세수 감소로 올해 재정 수입 증가율이 지난해 대비 줄고, 코로나19 방역과 피해복구에 추가 비용이 들어 재정난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첸완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경제 하강과 코로나19 피해 복구 비용, 세수 감소 등이 지방 정부들을 크게 압박하고 있다”며 “국유기업과 지방정부 융자기업(LGFV)의 채무불이행이 잇따르는 중국 서부지역은 재정 위험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광둥(廣東)성 정부는 한국발 입국자에게 14일간 호텔 격리 조치를 하고, 비용도 격리자에게 부담한다고 했다가 이를 철회한 바 있다.
 

17일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관련 한국발 입국자 제한 조치 현황' 중 중국 지방정부의 격리조치 상황. [사진=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