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탄소 제로' 실현 위한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공약

녹색경제 분야 투자 세제감면 확대…2040년까지 미세먼지 40% 감축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총선 공약으로 오는 2050년 탄소 제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그린뉴딜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그린뉴딜 정책은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환경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정책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기후 위기 대응이 국제사회의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저탄소·고효율의 산업구조를 실현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이 같은 친환경 에너지 부문 공약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2050년 탄소 제로 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그린뉴딜 기본법을 제정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은 과감하게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선 중장기적으로 화석에너지에 대한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재생에너지로 전력 수요 100%를 대체한다는 'RE100(Renewable Energy 100)' 캠페인 등 시장제도 활성화를 통해 민간 부문 그린뉴딜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주도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녹색경제 분야 투자에 대한 세제 감면은 확대하고, 공공기관들이 석탄 금융지원을 중단하고 녹색 금융 및 재생에너지 중심의 투자에 나서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환경개선특별회계를 확충해 에너지, 산업, 수송 등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도 공약에 담겼다.

국제사회의 제재 해소 등 여건 조성을 전제로 북한과의 에너지 협력에 나서, 파이프 천연가스(PNG) 인프라 및 동북아 슈퍼 그리드를 구축하고 국내 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전기·수소차 등 미래 차와 2차 전지·수소연료전지 등 연계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도 약속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미세먼지 감축과 관리 체계 강화 방안도 밝혔다.

민주당은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친환경 자동차 조기 보급, 사업장 관리 강화 등을 통해 현재 23㎍/㎥ 정도인 미세먼지 농도를 오는 2040년까지 현재 대비 40% 이상 줄여, 선진국 수준인 10㎍/㎥로 감축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위해 오염물질에 대한 '점(사업장)-선(수송)-면(도시)' 관리 전략과 권역별 총량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한·중·일 협력체를 구성해 역내 국가 간 협력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산단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간 미세먼지 감시를 위해 드론 및 측정 차량을 확대하고, 현재 2대인 무인비행선을 2021년까지 3대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대기 배출사업장 중 1∼3종의 관리 강화를 위해 현재 625개의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연차적으로 20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4∼5종의 경우 배출가스 감시 센서 부착을 2023년까지 3만개소로 늘리고,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없는 '스마트 클린도시 만들기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성장기 청소년들과 장년층의 폐 건강관리를 위해 '청소년기 건강검진'(중학교 1학년)과 '생애전환기 건강검진'(40세)에 폐 기능 검사를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