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대본 "파견 의료진 근무 환경 개선"

파견 복귀 후 2주 유급휴가·보건소 코로나19 진단검사 제공

건강보험 선지급 전국 확대·음압격리실 수가 인상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료를 위해 자원한 의료인들이 과로하는 일이 없도록 하루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정하는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 "의료인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진료역량을 발휘하고 과로를 겪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진자 진료와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사 1128명 △간호사 793명 △간호조무사 203명 등을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으로 파견했다.

중대본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초과근무는 적정 수준으로 보상하고 있다. 공공인력은 2부, 민간인력은 1개월의 기한을 두고 근무하도록 하며 해당 기한을 경과하면 신규 인력으로 교체하고 있다.

감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파견에서 복귀한 의료인력이 희망하는 경우 2주간의 자기모니터링 기간을 부여하고, 보건소에서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에도 담당관을 지정해 △건강 상황 모니터링 △숙소 목록 및 교통편 제공 등을 지원·점검하고 의료인력에 대한 예우 역시 강화한다.

파견 의료인력이 적시에 체계적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 정확한 인력 교체시기와 그 규모를 면밀하게 파악할 계획이다. 공개모집을 통해 확보한 민간 의사와 간호사 인력 등 다양한 인력 풀을 적극 활용한다.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기관이 행정·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대구·경북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보다 매출이 감소한 의료기관은 전년도 동월 건강보험의 90~100%를 우선 지급받고 사후에 차액을 정산할 수 있게 된다.

음압격리병상을 충분하게 확보하기 위해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음압격리실·중환자실 수가를 인상한다. 생활치료센터 입소 환자도 입원에 준하는 건강보험과 진료비를 지원한다.

의료진 감염예방을 위해 보호복(레벨D), 방역용마스크(N95), PAPR(전동식 호흡보호구), 음압기 등 방역 물품 지원을 계속 추진한다. 정부는 보호복의 경우 최대 1만명의 환자를 진료할 때 필요한 수량을 상시 확보해 지원 중이다. 보건용 마스크 또한 의료진에 최우선 지원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1일 100만장 기준으로 할당한 상태다.

추가경정예산에는 의료기관 융자지원을 포함했다.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경영 곤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보수·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세부 내용은 마련 중이며 빠르면 4월 중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5월 중 실행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