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마스크 예산 반영안돼" 여야 추경안 질타

장정숙 "지역 상품권 지급…탁상행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대처한 보건복지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복지부의 추경안은 2조9671억원 규모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피해 의료기관, 입원·격리 지원 △국민 민생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에 마스크 증산과 관련한 예산이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마스크 소관 부처임에도 추경안에 마스크와 관련한 예산이 하나도 반영돼 있지 않다"며 "국민에게 무엇이 급한 문제이고 국민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정부가 알고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예비비를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오 의원은 "추경을 총 10조원이나 하면서 당장 필요한 마스크 확보 예산이 들어있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냐. 왜 이렇게 정부가 일을 못 하느냐"고 말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음압 병상 확충에 배정되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2억5000만원인데 메르스 사태 때와 비교하면 불충분하다"며 "계획을 줄이든지, 추가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추경에 코로나 대처 대신 상품권 배포 등 총선용·현금 살포성 예산이 포함됐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연 통합당 의원은 노인 일자리 참여자에게 인센티브 1281억원을 주겠다는 추경안 내용을 거론하며 "말만 코로나 추경"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을 중지하고 있는데 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의사 출신인 같은 당 신상진 의원은 체온계 부족에 대구 자가격리자 2000명이 임의로 체온을 측정하고 있음에도 체온계 예산이 추경에서 빠졌다며 "정세균 국무총리가 거기까지 내려갔는데 이것 하나 못 챙기고 무엇을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장정숙 민생당 의원은 지역 경기 부양을 위해 저소득층 등에게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겠다는 추경안 내용과 관련해 "음성적 유통 경로로 '현금 깡'(현금화)이 충분히 가능하다. 탁상행정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