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용범 차관 "대리 구매 형평성 고려…이해와 배려 호소한다"

"마스크 생산·유통·배송업체 혼신의 노력 중"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만 10세 이하 아동, 만 8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대리 구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보완 방안은 지난 5일 정부가 '마스크 5부제'를 발표한 후 대리 구매 제한에 대한 불만이 지속해서 제기되자 긴급히 마련됐다. 

다음은 김용범 차관과의 일문일답.

▲지난 목요일(5일) 브리핑에서 대리 구매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면서 형평성을 언급했는데 정책이 바뀌면서 현장에 혼란이 있을 것 같다. 또한 금요일에 대통령 언급으로 기류가 바뀐 것 같은데 당시 정책 대상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정확한 정책 변경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목요일 발표 당시 일주일에 2매도 보장되는 물량이 아닌데 현장에 직접 나와 줄 서는 불편을 감수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대리 구매를 제한했다. 하지만 대통령 지시가 있기 전에도 현장에서 들었던 내용의 90%가 대리 구매 제한이 너무 엄격하다는 불만이었다. 특히 학부모들이 문제제기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해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해서 금, 토, 일 논의했다.

대리 구매를 허용할 경우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교는 왜 허용을 안 하느냐, 고령자의 경우 (기준이) 80세냐 75세냐를 두고도 논란이 있었다. 마지막 단계에선 대리 구매를 허용하면서 마스크 5부제를 적용할 것이냐도 논란이었다.

정부에선 중복구매 방지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대한 공평한 배분에 초점을 맞춰 대리 구매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5부제 제한은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마스크 생산업체 131곳 중 125곳 계약이 최종 업데이트였는데 혹시 더 추가됐는지, 그리고 논란이 됐던 이덴트와는 계약을 마쳤는지도 궁금하다.

=보도자료에 간략히 낸 대로 98.7%와 계약을 마쳤다. 아주 특수한 경우, 법률 소송 대상에 있다거나 품질이 해소가 안 되는 그런 업체를 빼고 여건이 되는 회사와는 100% 계약을 완료했다. 특정 업체(이덴트)가 문제가 됐지만, 계약 협상을 재개했다.

▲국내에 불법체류자가 35만 명의 외국인이 있는데 이분들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에 등록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다.

=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건강보험증은 늘 지참하고 다니지는 않아 2개를 같이 제시하는 게 불편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건강보험증 신청이 단기간에 매주 늘고 있다고 들었다. 외국인들의 본인확인 용이성을 높여줘야 하겠다는 방안을 듣고 있고 해법을 찾아보려고 한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학생증 외에도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하는데 주민등록증까지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친구들이 없는 애들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고생은 여권은 직접 할 수 있고 학생증, 그다음에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요즘 아직 개학을 안 해서 이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1~2주 동안에는 그래도 약국에 다닐 수 있어 지나친 불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에 가입된 약국이 98.5%라고 하는데 일부 보도를 보면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약국들이 이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혹시 이 98.5%가 그 포기한 데서 집계한 내용인지, 그래서 전체 2만3000개 약국 중에서 어느 정도 이 시스템에 가입하고 참여가 가능한지, 소비자들이 약국에 갔는데 발길을 돌리지 않기 위해 안내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안내의 경우 앱을 개발 중이다. 대통령도 이를 지시해 작업이 진행 중이다. 다만 앱에 어느 정도 내용을 구현시킬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검토도 있다. 국민이 생각하는 앱이라고 하면 어디에 약국에 있는지는 기본 정보이고 약국별 재고량도 확인이 되고 어느 약국에 가면 재고량이 남아 있고 이런 정도까지는 기대하시는 것 아니겠나. 그런데 그러려면 약국에서 실시간으로 재고를 입력해야 한다.

중복구매 방지 시스템은 아주 간결하게 만들어졌다. 중복구매 확인이 되고 시스템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했다. 이 때문에 편리성을 더 많이 요구하면 약국의 약사들이 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할 사항이 많아진다. 이런 부담을 고려해 앱을 개발하고, 그다음은 정보 제공 범위가 어디까지일지도 약국 사정을 고려해 검토 중이다.

약국은 2만2500개 정도 되는데 약국 사정이 잘 아시겠지만 1인 약국이 제일 어렵다. 약사 중에 연령이 높으신 분들도 있다. 또 1인 일주일에 2매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실랑이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3일간의 기간을 둔 것. 어려움을 호소하는 약국들은 좀 있는데, 이들을 설득하면서 가급적 모든 약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와 약사회가 의견을 듣고 헬프팀을 구성해 도와주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정책은 강행은 아닌데 약국을 고른 것은 의약외품으로서 마스크, 아까 말한 소분 같은 이런 문제도 약사분들이 지침이 없더라도 다 장갑을 끼고 처리하고 계시더라. 거의 모든 약국이 동참해 주시는 것이 특수한 사정에서 약국의 공익적인 기능이 아니겠나. 약국이 주민센터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역할을 잠시 하셔야 하는데 약사들이 대부분 전문가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숙지하고 있다.

마스크 수급 과정에서 생산업체, 생산과정, 유통과정에 대해 관련 부처들과 아주 하나하나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생산업체들이 정말 피로도를 호소하면서도 생산량을 맞추려고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배송하는 분들도 모든 약국을 매일 가는 건 아니었는데 지금은 마스크 때문에 모든 약국을 매일 가야 한다. 그래서 토, 일 중에 하루는 뺄 수 없느냐는 비명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물량이 제한된 상태에서 가급적 국민들에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제한 없이 해 드리려고 250개씩 물량 확보하는 것부터 생산부터 유통,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

물량 제한으로 만족스럽지 않겠지만 방역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분들을 응원하는 심정으로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은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해달라. 생산업체, 배송 기사, 약사들도 비슷한 정도의 헌신이라고 본다.

우리 국민에게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한 말씀을 올린다.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분들을 응원하는 심정으로 꼭 필요한 분들에게 마스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해와 배려를 호소드린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8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관련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