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우체국·약국 판매 마스크 가격 1500원으로 통일"

"필요 시 민간 공급물량 20%도 최고 가격 지정"

정부가 농협, 우체국, 양국 3곳에서 판매하는 공적 마스크의 가격을 1500원으로 통일해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필요할 경우 민간 공급물량 20%에 대해서도 최고 가격을 지정할 계획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브리핑을 열고 "공적 공급물량 마스크의 가격을 1500원 단일가로 통일해 판매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마스크 공급 확충을 위해 수출을 금지하고 매점매석으로 적발된 물량은 즉시 국민에게 보급하겠다"면서 "필요한 경우 즉시 최고가격을 지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고 가격 지정은 민간 공급물량 20%로 인해 시장이 교란되고 공적 공급물량 80%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일 경우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물가안정법 제2조는 정부가 국민 생활과 국민 경제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중요한 물품의 최고 가격을 생산단계, 도매단계, 소매단계 등 거래 단계 및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공평한 마스크 배분을 위해 약국을 중심으로 1인당 1주일에 2매까지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다"며 "최전선에서 방역, 의료,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위해 마스크가 우선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양보와 배려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하루 1000만장 수준인 생산량을 한 달 안에 1400만장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행정력 등 사용 가능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한다. 주말 생산량이 하루 700만장에 그치고 있는 만큼 마스크 매입 기준가격 100원 이상 인상하고 주말·야간 생산실적에 따른 추가 인상 등으로 업체의 자발적인 생산 확대를 지원한다.

더불어 마스크와 원재료인 멜트블로운(MB) 필터 생산자가 최대한 생산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향후 마스크 수급이 안정된 후에는 보건용·방역용 마스크를 정부가 직접 비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비축대상 선정 시 이번에 생산설비와 고용을 늘린 사업주를 우선 배려할 계획이다.

운수업, 요식업 종사자 등 업무상 마스크 사용이 필수적인 수요자들을 위해 민간공급 물량 20%는 남겨둔다. 김 차관은 "매점매석 방지를 위해 동일인에 대량 판매하는 경우는 정부에 신고나 사전승인을 받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한 마스크 5부제에 대해서는 "장시간 줄서기와 같은 국민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마련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일주일 동안 중복 구매가 안되므로 차츰 구매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공급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