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한은 총재 "코로나19 다음달 정점 전제로 금리동결"

서대웅 기자입력 : 2020-02-27 12:34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금리정책보다 미시적 대책이 효과적"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한 것에 대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가 3월 중 정점에 이르고, 이후 사태가 안정화될 것이란 전제를 뒀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본관에서 금통위 통화정책 정례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애로 요인은 코로나19의 확산"이라며 "과거 감염증 확산 때보다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적 영향의 상당부분이 1분기에 집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총재는 평소 금통위 후 간담회 때보다 긴 모두발언을 통해 이날 금리 동결을 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최근의 국내수요 및 생산활동 위축은 경제적 요인이라기보다 감염위험에 따른 불안심리에 기인한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는 금리조정보다 서비스업 등 코로나10 피해를 크게 받는 취약부문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미시적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계대출 증가세가 높고 정부의 부동산대책 이후에도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금융안정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금리동결 배경을 전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Q. 지난번 기준금리를 제로(0)까지 내려간 것은 상정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지금도 제로금리를 상정하지 않고 있나. 또 지난해 금리인하가 우리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나.

A. 현재 코로나19 발발과 확산 영향으로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진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지금 기준금리가 1.25%인데, 0%까지 인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지난해 7월과 10월 두차례 걸쳐 기준금리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른 영향을 당장 숫자로 계량화하기 어렵지만, 실물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발발로 실물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금리 인하가 이러한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본다.

Q. 국내경제 전망이 어둡다. 이번 수정경제전망에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반영됐나. 또 지난 14일에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는데, 2주 지난 현시점에서 파급 영향이 어느정도라고 판단하나.

A. 지금 시점에서 경제 전망은 코로나19가 어느 정도로 확산하고 언제까지 지속될지를 전제해야만 할 수 있다. 지금 코로나19 영향으로 실물경제 위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과거보다 충격이 클 것이고, 영향이 1분기에 특히 집중될 것이다.

Q.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추경이 이뤄지면 정책 공조 차원에서 금리도 같이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A. 모두 발언에서 금리동결 배경을 3가지로 말씀드렸다. 그 중 하나가 현 단계에서는 경제적 어려움 원인이 보건 안정의 유의상황이라고 설명드렸다.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인하보단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나 기업에 대한 선별적 미시적 지원대책이 보다 효과적일 거라고도 말씀드렸다. 그래서 정부가 재정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 특히 미시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준비 중이다. 한국은행도 이같은 인식 하에 오늘 금융중개지원대출 총한도를 5조원 증액했다.

Q. 반도체 경기회복 전망이 많았는데, 코로나19 이후 반도체 경기에 대한 전망에 변화 있나.

A.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중반이 지나면 반도체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고 말씀 드렸다. 코로나19 발발 이후 한달여 정도 상황을 볼 때, 현재로선 코로나19 확산으로 반도체 생산의 차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도체 경기 우려가 커진 것은 사실인데, 기존 전망을 조정해야 할 만큼 큰 변화가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그렇지만 코로나 확산 정도에 따라 회복 시기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선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휴대폰 등 반도체 산업 수요가 둔화되거나 생산 차질 있을 경우 반도체 경기 회복도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Q.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낮췄는데,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은 있나.

A.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인한) 영향이 곧바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크게 타격받는 부분이 소비 위축이고, 그 다음이 관광산업과 그에 따른 서비스업이다. 아무래도 사태 전개에 따라 양상은 달라지겠지만, 1분기 충격이 상당부분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Q. 코로나19로 한은의 예상보다 경기가 더 악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기준금리 이외에 비전통적 정책 카드를 쓸 수 있나. 있다면 가능한 가용 수단은 무엇인가.

A. 코로나19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게 사실이지만, 현재 기준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필요 시 대응할 수 있는 (금리정책) 여력은 아직 남아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번에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증액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필요시 활용할 수 있는 금리 이외의 전통적 정책 수단도 어느정도 갖추고 있다. 비전통적 정책이라는 게 주요 은행이 활용했던 양적완화를 염두에 두신 거 같은데, 현재로선 선진국 중앙은행이 했던 양적완화 도입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예전에도 말했지만 상황 전개에 따라 금리정책 여력이 축소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관련국들 연구도 참고하면서 금리정책 여력이 떨어질 경우를 대비한 수단도 강구할 생각이다.

Q. 저금리가 부동산 과열 및 가계부채 급증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있다. 금리를 내리는 것은 맞지 않다는 논리다. 반대로 정부가 대출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는 만큼 대출 증가가 둔화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한 총재 생각은.

A.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많은 정책을 내놨다. 소위 거시건전성 정책얼 강화해 왔는데, 효과를 내려면 시차가 있어야 한다. 여전히 가계대출 증가세가 높은 수준이고, 주택가격도 안정됐다고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안정이라는 것은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하나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거시건전성정책이란 것이 나름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Q. 코로나19 사태가 현재보다 심각해지면 4월 정례 금통위 전이라도 임시 금통위를 열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나.

A. 임시 금통위를 통해 금리를 조정한 사례가 없지는 않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런 적 있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한은 금통위는 상황변화에 맞춰서 항상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다할 준비가 돼있다는 것이다. 불확실성 높은 상황이어서 임시 금통위까지 염두에 둘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금통위에선 항상 적기에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린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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