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0조 슈퍼추경 추진…병원에 중소기업 지위 한시부여 검토

김도형 기자입력 : 2020-02-24 11:26
돌봄 위한 부모 유연근무·휴가 지원책도 구상…소상공인·자영업자 '파격지원' 대책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병원 등 의료기관에 중소기업 지위를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병원의 경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분류에 속하지 않아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며 "이들에 당분간 중소기업 개념을 적용해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지위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라며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한 비상 상황인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중소기업 지위를 부여받을 병원 등 의료기관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한 지원 대책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당정은 코로나19 확진자 치료가 기존 중병 환자의 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의료 전달 체계'에 대한 지원과 관련 재원 대책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의 개학을 일주일 연기함에 따른 지원 대책도 마련한다.

특히 부모가 자녀 돌봄을 위해 유연근무를 하거나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 관계자는 "추경안의 국회 통과 시기와 휴가 등을 긴급히 써야 하는 타이밍 사이 시차가 발생한다"며 "이를 고려해 기업이 철저히 지원하면, 사후에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자영업자·소상공인, 공장 가동에 차질을 빚는 수출기업 등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책도 계획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추경 편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착수됐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추경 편성을 강하게 요청했고, 참석자들은 추경 편성에 비교적 무게를 두고 논의를 진행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어떤 부분을 추경안에 담을지 정해지지 않아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과 재원을 정하는 과정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 각 부처에서는 추경안에 포함할 사업계획 수립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 규모는 사업계획들을 취합한 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당정은 10조원 이상 규모를 '슈퍼 추경'으로 보고, 이 선에서 추경안을 수립할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올해 예산을 확장재정으로 편성했는데, 비상시국을 맞아 1/4분기에 이례적으로 추경안을 수립하는 것"이라며 "이를 고려하면 10조원 이상이면 슈퍼 추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15년 메르스 때에는 각각 7조5000억원, 11조6000억원 규모의 재난·재해 추경이 편성된 바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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