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천지發 후폭풍…대중교통 운행 제한·항공기 운항 제한도 가능

문재인 대통령, 방역·경제 활력 ‘투트랙 전략’ 수정 불가피

섣부른 낙관론에 힘 실었다가 역풍…여야, 추경 편성 합의

정부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것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사태 이후 처음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본부장 아래에는 2명의 차장이 방역과 범정부대책지원을 담당한다. 1차장 겸 중수본부장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아 방역업무를 총괄한다. 2차장 겸 범정부대책지원 본부장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는다.

박 본부장은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직접 맡는 것은 최초의 사례”라며 “본부장 아래에는 2명의 차장을 둬 코로나19 대응에 효과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염병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뉜다. 위기 경보는 단계별로 △해외 신종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관심) △‘국내 유입’(주의) △‘제한적 전파’(경계)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심각) 등 상황에 따라 단계가 조정된다.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올라가면 항공기 운항 조정, 대중교통 운행 제한 등도 가능해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위기 경보 수준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됐고, 일주일 뒤 확진자가 4명으로 증가한 이후 ‘경계’로 올라섰다.

국방부는 전날 전 장병의 휴가, 외출, 외박, 면회 통제지침을 시행한 데 이어 “올해 각 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을 국방부 장관 주관 하에 가족 초청 없이 자체 행사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기 경보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된 것은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확진자의 급격한 확산 때문이다. 대구·경북 지역은 지난 21일부터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범정부대책회의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에 대해 “조기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수습 국면을 보였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문 대통령의 ‘방역’과 '경제 활력 제고’라는 ’투트랙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문 대통령은 불과 열흘 전인 지난 13일 6대 그룹 총수들과의 간담회에서 “국내에서의 방역 관리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로 들어선 것 같다”면서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이 경제 활력에 기운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에서 한 말이지만, 결과적으로 성급한 발언이 된 셈이다. 전염병의 특성상 ‘완벽한 관리’에 한계가 있는데도 섣부르게 낙관론에 힘을 실었다가 ‘역풍’을 맞은 것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도 초비상이 걸렸다. 감염 우려로 정상적인 선거활동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50여일밖에 남지 않은 총선을 아예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각당 예비후보들 상당수가 유세 일정을 취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했다.

일단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검역법 개정안 등 ‘코로나 3’ 처리에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는 등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경 규모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11조60000억원)에 버금가는 ‘슈퍼 추경’이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여야 간 합의에 따라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대책특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될 예정이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대책특별위 위원장에 4선인 김진표 의원을 선임했다.

윤후덕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15년 메르스 추경 땐 국회에 제출된 지 18일 만에 국회에서 의결됐고 최근 10년간 가장 빠른 의결이었다”면서 “이번 2월 임시국회가 3월 17일까지인데 지금 서둘러서 짜임새 있게 정부에서 판단한다면 신속한 추인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