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4강 외교…멀어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비핵화 가시화 성과…남북관계 독자성 확보 여전히 과제

문재인 정부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한반도 평화라는 성과를 거뒀다. 일상화된 북한의 미사일과 핵 실험 속에서 비핵화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이른바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관계는 장시간 교착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손에 잡힐 것 같았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여전히 북한의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균열이 날 수 있는 지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됐다.

북·미 간 대화 재개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상대적으로 요원해진 남북관계의 독자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향후 과제로 꼽힌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매몰된 사이 미·중·러·일과의 4강 외교도 실종된 지 오래다.

남북관계는 지난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등 속도를 냈지만 북·미 관계가 교착되면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남북 정상이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여러 합의를 했음에도, 남북관계가 북·미 관계에 종속된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제4차 남북정상회담 카드를 꺼냈지만 북측은 무반응으로 일관하다, 오히려 북한 단거리 발사체를 쏘면서 ‘화답’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정부였더라도 대북 문제 있어서 우리의 역할은 항상 한계가 있어왔다”면서 “외교라는 것이 정답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태생적인 구조적인 현실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앞둔 3월이 한반도 정세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2년간 남·북·미가 어렵게 일궈낸 비핵화 관련 대화 중단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 때문에 한·미가 적극적으로 대화 국면을 조성하며 비핵화 협상 재개의 불씨를 살릴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북한도 연말까지는 미국의 정책 변화를 기다렸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전략무기 과시 등을 통해 정책 변화를 능동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목동 행복한 백화점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내수·소비업계 간담회에 손 소독을 하며 입장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