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곳 잃은 文 정부 4강 외교] 미·중·러·일 관계 현주소는

김봉철 기자입력 : 2020-02-22 06:00
방위비 분담금·강제징용 등 현안 실타래 과제
동북아 정세는 북한과 미·중·일·러 등 4강국에 ‘합종연횡’이라는 일종의 ‘전략적 짝짓기’를 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소외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현재 4강국 어느 나라와도 가깝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거리가 멀어졌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먼저 한·미 동맹에는 균열 조짐이 일고 있다. ‘어메리카 퍼스트’라는 ‘미국 최우선주의’를 내걸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속수무책으로 휘둘리고 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대표적인 예다.

미국 CNN 방송은 20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3월 말까지 타결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반도 안보가 약화하는 위기가 형성되는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고위 인사는 현재까지 6회에 걸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한·미 간 간극이 기대만큼 좁혀지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4월 전까지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협상 초기 미국은 현재 약 10억 달러 수준인 한국의 분담금을 약 50억 달러 규모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미국은 협상 타결이 지연되면 한국인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 휴가를 실시하겠다고 압박에 나선 상태다.

미국 국방부의 한 고위 인사는 “(미군이 한국인 직원의 역할을 떠맡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협상 타결 지연에 따른 양국 국방·외교관계에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고 CNN에 말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 어느정도 봉합된 중국과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다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년 9개월 만에 전화통화를 하며 양국 임상치료 경험을 공유하고, 방역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국 우호를 다지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중국인 입국 제한 논란 등 여전히 변수는 남아 있다. 상반기 시 주석 방한을 추진 중인 정부에서 ‘지나치게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난 여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러시아와는 별다른 이유가 없지만, 북한과 밀월관계에 있다는 시각이 많다. 문 대통령이 올해를 신북방 협력의 해로 천명한 만큼 양국 간 발전의 모멘텀을 마련할 계기는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한·일 관계는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시작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으로 이어지며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태로 내몰렸다.

한·미·일 안보협력 약화 우려 속에서도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는 등 문 대통령은 일본의 보복성 조치에 단호히 대응해 왔다.

관계 악화의 원인이 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접점도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주 고급휴양지 랜초 미라지에서 열리는 모금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인근 팜스프링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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