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에 무역금융 3조1000억 더 푼다

범부처·민관합동으로 코로나19 조기 극복 노력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 대응

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수출입 업계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무역금융에서 3조 1000억원의 추가지원금을 푼다.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무역센터 5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는 ‘코로나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대책’을 논의·확정했다. 골자는 긴급유동성 확보를 위한 추가자금 지원과 범정부 종합대책의 조속한 실행이다. 정부는 최근 수출여건이 회복세를 나타내다가 코로나19 여파로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됐다고 판단, 수출 리스크를 조기에 극복하고 회복 모멘텀을 살리는 데 총력을 쏟기로 결의했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기업애로에 대해 유형별로 신속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정부는 코트라‧무역협회 등과 공동으로 기업애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유관기관이 애로에 대해 밀착 지원하는 중이다.

특히 정부는 어려워진 기업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무역금융은 당초 계획 대비 3조1000억원을 추가 지원해 지난해보다 28조1000억원을 늘린 260조3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수입자 대금 미결재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보상도 나선다.

중국과의 물품 수출입 과정에서 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물류와 ·통관의 신속 지원에도 나선다. 또 조기 조업재개와 수출기회 확보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이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중재비용 감면 △무료 알선‧상담 제공 등 분쟁해결 서비스를 신속 지원해 코로나19로 촉발된 분쟁상황도 챙긴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6대 분야 품목과 주요 국가 공급망 분석을 통해 정부는 향후 수급관리 위기경보 대응 시스템을 가동하고, 공급망의 특성‧품목 유형에 따라 공급 안정화를 위한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활성화 정책을 병행하고 수입국 다변화도 꾸준히 추진할 방침이다. 유턴기업에게는 연구개발비 지원부터 법인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서는 특정국가,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우 제3국 등으로 공급망을 분산하고, 업계 공동구매, 공동물류 등 밀크런(Milk Run, 여러 공급자를 순회) 방식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수출 생태계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조업 중심의 기존 수출지원을 서비스 산업 특성에 맞게 재편해 코로나19와 같은 리스크에도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WTO로 대표되는 자유무역질서에 균열이 생기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에 이어 코로나 19는 그간 효율성을 기반으로 구축해온 우리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재인식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코로나19 확산 사태에도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한 팀이 되어 슬기롭게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부산 북항을 방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중국 수출관련 물류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