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실손보험]② 신실손도 손해율 급증 … 3년만에 실손상품 손질 또 추진

범정부 차원 실손보험 TF 가동…상품 구조개편 추진

지난 2017년 4월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신실손보험이 출시됐지만, 손해율이 떨어지지 않자 범정부 차원의 실손보험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및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관계부처 합동 TF는 △실손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 청구 간소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TF는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보장범위와 자기 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출시된 신실손(착한실손)을 대체할 새로운 실손보험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까지 판매한 '구실손', 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한 '표준화 실손', 2017년 4월 이후 판매 중인 '신실손'으로 나뉜다. 구실손은 자기 부담률이 0%가 대부분이고 표준화 실손도 최대 10%여서 '의료쇼핑'에 이용되고 있다.

TF는 상품구조 개선과 함께 비급여 팽창을 막기 위한 비급여항목 관리에도 나선다.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고, 비급여 분류 코드를 표준화하는 방안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간 비급여는 표준화된 명칭이나 코드를 사용할 의무가 없어, 비급여 실태 파악이 어려웠다.

아울러 고용진·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법안의 통과를 지원하고, 이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의료기관은 환자(보험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비 증명 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한다.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서류를 보낼 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고용진 안) 또는 제3의 전문중계기관(전재수 안)을 거치도록 한다.

금융위는 상반기 범정부 TF에서 제도 개편안이 확정되면 곧바로 법령과 표준약관 개정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하반기 법령 개정 등의 작업을 진행하면 2021년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각 층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7년 4월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신실손보험이 출시됐지만 손해율이 떨어지지 않자 범정부차원의 실손의료보험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다. [사진=인천성모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