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모멘텀 유지 위한 현실적 방안 모색"

김연철 통일부 장관, 18일 국회 외통위 업무보고

남북철도협력 위한 南측 철도연결사업 먼저 추진

"코로나19 전파 차단·대응 위한 방역 협력 필요"

北, 대남 비난 지속…美 비난자제 '정면돌파' 강조

통일부가 북·미 대화 재개, 남북 관계 개선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비핵화·평화체제의 모멘텀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남북 관계의 회복 공간을 넓히기 위한 현실적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며 개별관광, 남북 철도·도로연결, 2023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등을 언급했다.

통일부는 주요 남북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남북 관계 공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개별관광 추진 등 남북 간 관광협력을 모색한다.

또 남북 철도·도로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등 남북 스포츠협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철도·도로연결 사업과 관련해 우리측 구간 철도 연결사업을 먼저 추진할 예정이다.

대북제재 관련 미국의 압박과 북한의 무(無)응답이 이어지자, 우리 정부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진행해 사업의 흐름이 끊기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한 실질적 사업 진행을 위해 △DMZ 실태조사 △DMZ 평화의 길 재개·확대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민관 협업을 통한 국내외 공론화·기초연구 등 기반을 마련하고 △접경지역 공동위원회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 등 대북협의 추진도 진행한다.

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된 남북 방역협력도 언급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감염병 전파 차단 및 대응을 위해 남북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우리측 발생 현황과 북한 동향, 민간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력) 추진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향후 남북 관계 재개 대비 및 정책추진 기반 정비를 위해 △판문점 시범견학 △‘6·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 등의 진행 계획을 세웠다. 이와 더불어 민간·지자체와 분권·합치형 정책추진체계를 발전시키고, 제도화한다.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관계발전법’ 등 법과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알펜시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0 평창평화포럼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北, 중·러 등 친선국가 관계 강화…대남 비난은 지속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 러시아 등 전통 친선국가와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반면 대남 비난 메시지는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비핵화 협상 대상인 미국을 향한 비난은 자제한 채 자력갱생에 집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장관은 북한의 대남 정책에 대해 “우리민족끼리·조선의 오늘 등 대외선전매체 중심의 대남 비난이 지속하고 있다”며 “군사행위(한·미 군사훈련), 외세의존, 남북공동선언 불이행을 강조하며 남북 관계 교착국면의 책임을 전가하고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 정책은 공식적인 대미 입장표명을 자제하며 ‘제재에 대응한 정면돌파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중 관계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층 가까워진 것으로 봤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코로나19 관련 위로서한과 지원금을 전달했다. 북한 매체들은 중국의 방역 노력을 소개하고 지지하는 등 북·중 간 우애·친선 관계를 강조하기도 했다.

중국 이외에도 러시아, 쿠바, 이란 등 사회주의와 전통 친선국가와의 관계를 지속해서 강화하는 움직임도 확인됐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북한은 지난달 28일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하고, 중앙과 지역에 비상방역지휘부를 조직했다. 또 관련 동향을 연일 보도하며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2월 16일) 중앙보고대회가 최초로 열리지 않았다. 72주년 건군절(2월 8일) 기념행사도 소규모로 개최됐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는 올해가 북한이 중시하는 정주년(5·10으로 꺾이는 해)이 아니기 때문에 광명성절, 건군절 등 행사가 소규모로 진행되리라 예측한 바 있다.

다만 백두산 혁명전적지 답사,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단체·부문별 궐기대회 등을 열고 내부결속과 경제성과 창출 독려를 지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