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新경제구상] ②남북 ‘北 스마트시티’ 공동 실현 가능할까

정혜인 기자입력 : 2020-02-18 07:50
한반도 4차 산업혁명시대, ‘北 스마트시티’ 구축부터 시작해야 세계 유일 분단郡 ‘강원도' 활용한 남북 新경협모델 방안 제시
17일 정치·학계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新)경제 구상’과 북측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연결되면 한반도에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선 기존의 축적됐던 경제협력(경협)의 경험을 활용하면서도 새로운 남북협력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 중에서도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으로 기능하는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남북협력 제안이 특히 주목을 받는다.

◆한반도 4차 산업혁명시대, ‘北 스마트시티’에서 출발

민경태 통일교육원 교수는 ‘남북강원도 도시 간 스마트 협력방안’을 통해 북한의 스마트시티 구축 이점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기술·인프라 수준과 정치적인 배경이 스마트시티 구축에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했다.

먼저 북한 내 첨단 인프라 구축의 효용가치가 높은 것으로 봤다. 이미 모든 면에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새로운 시스템 적용이 어려운 남한의 도시와 달리 북한은 대부분 낙후된 상태로, 새로운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민 교수는 “기술 수준만 고려하면 남한 내 신규 인프라 구축은 비효율적이다. 반면 북한은 기존의 인프라 해체나 전환비용 없이 모든 것을 새로 건설해야 한다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보다 앞선 수준의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북한에 먼저 적용할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

기존 인프라의 부분적 개선이 아닌 새로운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용화를 앞둔 신기술들을 선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개발도상국 발전 단계를 답습 없이 도약적인 경로를 모색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도 북한의 스마트도시화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북한은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노동당 중앙위원회 결정을 통해 신속한 정책 집행이 가능하다. 그에 반해 남한은 신기술이 적용되는 스마트시티에 관한 법적·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 또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각종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토지 보상비용, 건설공사 투입비용 등 재정적인 문제도 이점으로 분류된다.

정부 차원의 신도시 개발계획에는 개인 소유 부동산 보상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한다. 하지만 북한의 사회주의에는 사유재산권이 존재하지 않아 토지 수용 및 보상 부담이 없다. 또 자연의 골재나 자원도 국가 소유로 대규모 토목절선 공사에 군대 투입이 가능해 관련 비용이 33%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남기계종합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19년 6월 2일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


◆남북 경협모델, 세계 유일 분단郡 ‘강원도’ 활용해야

북한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한 남북협력 방안으로 세계 유일의 분단군(郡)인 강원도의 지정학적 특징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강산관광사업 추진 등 강원도에 남북교류와 북방경제의 실질적인 전초기지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을 앞세웠다.

류 선임연구위원은 수산자원, 농산림, 자원·에너지, 사회·문화교류 등의 분야에서 강원도가 다양한 남북 교류협력의 거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남북협력 스마트도시 전략과제 6가지를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전략과제는 △스마트도시 도시혁신(강원도-원산) △농산어촌 스마트 지역혁신 △스마트평화관광(동해안관광공동특구) △스마트동계올림픽 공동개최(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스마트산업단지(스마트팜·ICT 양식산업단지) △스마트 산림방재(생태평화공원) 등이다.

민 교수는 북한 강원도를 ‘세포·고산·원산’ 세 지역으로 분류하고, 지역별 주요 산업과 남북협력 방안을 소개했다.

북한의 주요 관광지로도 알려진 원산에서는 기존 관광지를 활용한 스마트관광과 요양·의료산업을 연계한 휴양산업 협력을 제안했다.

고산에서는 과실수 재배 특화, 스마트팜 조성 협력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봤다. 아울러 세포에서는 초원, 고산지대 등 지형적 특성을 이용한 축산, 약용식물 재배 협력 가능성을 점쳤다.

이와 관련 한반도·아시아 전문가인 존 브래덕 브로드오크그룹 대표는 “강원도 탄광이 사라지면서 일자리도 사라져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며 남북협력에도 산업의 변화가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개별 관광개발을 위해 스마트 팜 농업기술도 필요하다. 화학 전문, 양조전문 장인들과 과학자들이 필요하다. 그것이 강원도의 새로운 관광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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