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또 '살얼음판' 위기, 해법있나…"'갈등 본질 분석부터 시작해야"

'지소미아 폐기론' 논란 속 한일 외교장관 15일 독일 뮌헨서 회담

"양국 갈등 본질 분석 필요…정책공공외교 통한 상호 이해 넓혀야"

지난해 8월부터 고조된 한·일 갈등 해소 해법으로 ‘정책공공외교’ 강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이어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적재된 갈등 현안은 현재까지도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는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 두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 간 갈등을 풀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로 압류된 일본 전범기업 자산의 매각(현금화) 절차가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로 예상되는 만큼 한·일 외교장관은 양국 관계가 더 악화하지 않는 방안 찾기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양국의 의견 차이가 여전해 이번 회담에서도 뾰족한 대안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 청두(成都)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갈등을 대화로 풀자고 합의했다. 이로 인해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했던 한일 관계의 개선 물꼬가 열렸다는 기대도 등장했다.

하지만 강제징용 관련 해법과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에서 양측이 눈에 띄는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또 최근 잠잠했던 지소미아 종료 문제가 다시 등장해 한·일 관계가 또 다른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3일 일본 나고야관광호텔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일 관계 회복, 갈등 본질 분석부터···“‘정책공공외교’ 통한 상호 이해 증진 필요”

이처럼 살얼음판 상태를 이어가는 한·일 관계를 ‘정책공공외교’ 강화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13일 ‘아베 총리의 시정방침연설 통해 본 일본의 對한국외교 방침과 2020년 한일 관계 전망’ 보고서에서 “한·일 관계 개선과 인식 전환을 위한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정치적 문제와 별개로 한일 문화교류는 이뤄지고 있지만, 지난해 발생한 다양한 갈등 사안으로 한·일 간의 친밀감이 낮아졌다”며 “표면적인 관심과 친근감이 내면의 이해와 화해로 이어지기까지는 추가적인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일 관계 개선과 인식 전환을 위해 정확한 사실 전달과 갈등 본질을 분석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세대별·지역별·분야별 오피니언 리더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공공외교에 집중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부연구위원은 “우리 정부의 입장과 정책 방침에 대해 일본인뿐만 아니라 국내 그리고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며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한 정책공공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공공외교를 통해 차세대 전문가를 육성해 한국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불식시키고, 한국이 지향하는 바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는 의미다. 또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 나아가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정부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공공외교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듯하다. 올해 외교부 예산 중 316억원이 공공외교, 주요외교계기 등 공공외교를 위한 신규 사업비로 편성됐다.

장재복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공공외교를 통한 꾸준한 인적·문화 교류로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자 한다”며 “올해는 공공외교를 보다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는 체제를 갖추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KF)은 한·일 대학생 교류, 한·일 포럼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KF의 한·일 포럼은 1993년 경주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같은 해 12월 서울에서 첫 회의를 시작했다. 이후 양국을 매년 번갈아 가며 포럼을 개최, 양국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토론을 통해 한·일 관계 발전 도모에 기여하고 있다.

한·일 관계가 악화했던 지난해 11월에도 KF는 ‘한·일 시민 100인 미래 대화’를 개최, 학계 전문가·비정부기구(NGO)·일반인으로 구성된 한·일 시민 100명이(나라별 50명) 양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국가 및 사회적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23일에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9 한일 시민 100인 미래 대화'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한국국제교류재단(KF)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