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밥상머리 정치학] 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부동산·저성장·韓경제 J화 '화약고'

4·15 총선, '포스트 新질서' 향배 결정…여야 사활 건 전투 시작

설 민심, 총선 판세 1차 분수령…세대·계층 만나는 '민심 용광로'

임기 후반기 최대 변수는 '민생'…부동산, 독립 프레임으로 격상

저성장·부동산값 폭등·청장년 실업…중동·중국發 리스크도 악재

1992년 美대선 클린턴 전략 주목…"신뢰, 경제프레임 승자 결정"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를 향한 여야의 필사적인 총력전이 시작됐다. 촛불혁명 이후 첫 국회의원 선거인 오는 4·15 총선은 신(新)질서의 향배를 판가름하는 '정초 선거'가 될 전망이다. '건국(이승만)→산업화(박정희)→민주화(김영삼·김대중)' 시대를 끝으로 멈췄던 포스트 시대의 향배를 결정할 주춧돌 선거인 셈이다. 

21대 총선 판세의 1차 분기점은 '설 민심'이다. 설 연휴는 각 세대·지역 등이 소통하는 민심의 용광로로 통한다. 역대 선거에서도 총선은 '설 민심'이, 대선은 '추석 민심'이 각각 승부의 변곡점으로 작용했다. 전망적 투표 경향성을 보이는 대선과는 달리, 총선은 '정권 심판이냐 아니냐'의 회고적 투표 경향성을 가진다. '경제 심판론'이 총선판을 뒤흔들 수 있다는 얘기다.

◆경제심판론, 모든 프레임 합보다 우위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17일 경기도 의왕시 한 상가 건물에 의왕·과천 선거구 예비후보들의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여야와 정치전문가들이 꼽은 21대 총선의 최대 변수는 '민생'이다. 이는 세금과 함께 경제 프레임의 양대 변수로 꼽힌다.

역대 정권마다 임기 후반기 선거 한가운데를 관통한 것도 '먹고사는 문제'였다. 국민은 '정치가 밥을 먹여주냐'는 아우성에 답을 못한 진영에 어김없이 채찍을 들었다. 집권 4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무게추도 적폐청산에서 '경제 살리기'로 이동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진보·보수와 여야를 떠나서 민생에 실패하면, 총선 패배는 필연적"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대내외 리스크는 산적해 있다. 한국 경제는 저출산·고령화와 3저(저성장·저물가·저금리)로 '일본화(J) 현상'에 바짝 다가섰다. 경제 허리인 3050세대는 실업 한파에 시달린다. 이는 투표율과 직결된 문제다. 선거에서 4050세대는 당락을 결정짓는 '캐스팅보터'로 불린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찍어 누를 때마다 치솟는 부동산값은 '민심의 역린'을 건드렸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위 10%의 평균 가격은 21억3394억원(지난 16일 공개기준·부동산 정보업체 '직방' 집계)에 달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8억9751만원(KB국민은행 기준)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심판론'이 경제 심판론에서 분리돼 별도의 프레임을 형성했을 정도다.

◆"신뢰를 얻어라"··· 클린턴 전략 주목, 왜?
 

문재인 대통령. 사진은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대외 악재도 만만치 않다. 중동발(發) 악재와 중국 경착륙 등의 '쌍중 리스크'는 당분간 한국 경제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이란 긴장관계와 함께 미·중 무역 변수, 한·일 경제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은 한국 경제를 살얼음판으로 내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9년 만에 최저 수준의 경제성장률(6.1%)을 기록한 중국은 올해 '바오류(保六·6%대 성장 목표) 시대'의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의 동조화 현상에 묶인 한국 주식시장 역시 리스크가 상당한 셈이다.

여야의 돌파구는 '선(先) 신뢰 회복·후(後) 프레임' 공세다. 1992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당시 7%대 실업률에 빠진 부시 정권이 비상계획을 내놓지 않자,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판세를 뒤집었다. 이 슬로건은 선거전략의 바이블로 통한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선거 프레임의 위력은 신뢰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대안 없이 비판만 한다면, '역(逆)심판론'에 되치기를 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영삼(YS) 정권에서 발발한 외환위기는 헌정사상 첫 수평적 정권교체로 이어졌다. 17대(2004년) 총선을 제외한 모든 선거에서 패한 참여정부는 임기 내내 '민생 파탄론'에 시달렸다.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패한 것도 공천 파동과 함께 '증세 논란'이 한몫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