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장관 "쓰레기, 민간 의존 줄이고 공공부문이 처리토록"

폐기물 공공관리제 도입...생산자 책임 원칙

"민간 의존형 폐기물 처리방식 바꿀 것"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1일 "현재 국내 시장 원리로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관리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행법상 폐기물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는데 앞으로 지자체가 중심이 돼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공공이 주도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도한 시장 의존형 폐기물 처리 방식을 하루 아침에 버릴 수는 없지만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공공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폐기물 발생지 처리'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폐기물 정책의 중심인 종량제는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때 생긴 제도다.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섰고 쓰레기 배출량도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폐기물이 급증하면서 분리배출에만 중점을 둬서는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 방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조 장관의 설명이다.

조 장관은 "제품을 생산할 때부터 폐기물 생산을 자제하거나 폐기물이 생산되더라도 생산자 책임 원칙을 바탕으로 수거하도록 할 것"이라며 "자원 순환성을 고려한 포장재·제품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새 패러다임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기존 폐기물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제품 생산부터 소비, 폐기물 배출과 분리, 재사용·재활용, 소각, 매립 등 자원의 전체 순환 과정별 문제점을 진단하고 종전과 다른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생활 쓰레기 감축에 국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배달음식, 축제, 장례식장, 택배 등 일상생활 주변에는 아직도 일회용품이 넘쳐나고 있다"며 "장을 볼 때는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일회용 컵 대신 머그컵이나 텀블러, 가정에서는 일회용 도시락 또는 수저를 사용하지 않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대 포장된 제품은 사지도 받지도 않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소비자의 적극적인 의사표시는 생산과 유통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2020년은 폐기물정책을 대전환하는 원년"이라며 "만드는데 5초, 사용하는데 5분, 분해되는데 100년 이상인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국민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