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丁 총리 첫 주례회동서 규제혁신·협치 모델 화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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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0-01-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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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접수창구’ 활용 당부

  • 丁이 제안한 ‘목요 대화’에도 관심…소통 모델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의 화두는 규제혁신와 협치 모델이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낮 12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회동에서 경제 활력 제고와 관련해 규제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모았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오는 2월 설치될 대한상의의 규제 샌드박스 접수창구가 국민과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과정에서 실효성과 속도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7일로 시행 1년을 맞는 규제 샌드박스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지난해 10월 경제인과의 간담회에서 접수창구 신설을 건의하면서 재조명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 총리가 규제혁파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라며 “대한상의가 규제샌드박스 접수창구가 되어달라는 박용만 회장의 건의를 문 대통령이 적극 수용해 규제 샌드박스 접수창구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규제혁파가 현장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직사회 변화가 절실함을 강조하고 적극행정의 현장 착근을 위해서도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올해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공유경제 등 신산업 분야 빅 이슈 해결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 갈등조정, 규제샌드박스 고도화 등 가용한 모든 역량을 동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이를 위해 △획기적 규제혁신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경제 총리) △협치 모델을 활용한 사회 갈등 해소와 당·정·청 소통 활성화 등을 통한 국민통합 강화(통합 총리) △적극행정 문화 정착 등 공직사회 혁신(혁신 총리)을 향후 국정운영 기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 총리가 제안한 새로운 협치 모델인 ‘목요 대화’(가칭)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주례회동에서 ‘목요 대화’를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운영해 주기를 당부하고 새로운 협치와 소통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협치 모델로 제시한 ‘목요 대화’는 경제계·노동계·정계 등 다양한 분야와 폭넓은 대화를 나눌 협의체다.

문 대통령은 이낙연 전 총리와도 매주 월요일 주례회동을 해 왔으나, 주로 비공개 회동이었다.

한편 이날 주례회동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배석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첫 주례회동을 마친 뒤 상춘재를 나서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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