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공정경제의 출발로 플랫폼 협동조합 제안

"잉여수입 회원 이전, 노동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데이터 보호"

 

 

경기연구원은 19일 '플랫폼 협동조합 공정경제의 출발' 보고서를 내고, 경기도 민선 7기 공정경제 실현의 주요 축으로 플랫폼 협동조합의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에 기반한 플랫폼 경제는 플랫폼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촉진되는 경제로, 디지털 플랫폼 또는 온라인 플랫폼 경제로 명명된다.

플랫폼 기반의 협력적 소비 증가와 함께 공유경제 비즈니스가 발전했는데, 이는 재화를 소유하지 않고 자원의 교환이나 임대를 통해 소비하는 상업적 P2P 모델이다.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은 지역경제를 왜곡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등 소수의 이윤만을 보장해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플랫폼 협동조합은 이러한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대안으로 탄생했으며, 모든 참여자가 민주적으로 운영하면서 모두의 이익을 보장하는 플랫폼 경제다.

플랫폼 협동조합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품을 판매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플랫폼을 집단으로 소유하고 참여자들이 직접 운영한다. 노동자 소유주에게 생활임금 또는 적절한 수익과 혜택, 플랫폼 설계에 대한 통제와 민주적 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플랫폼 협동조합은 전통적인 협동조합주의의 기본 정신(회원제, 회원 관리, 회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성과 독립성, 교육･훈련 및 정보, 협동조합 간 협력,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에 기반하고 있지만, ‘플랫폼’ 특성으로 인해 다른 특성을 실현하기도 한다.

플랫폼 협동조합의 특성으로는 △거래 및 보유 비용을 절감시키면서 협동조합의 잉여수입을 회원에게 이전 △자본주의적 착취로부터 노동을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이윤 중심의 단기주의를 극복 △디지털 시대의 데이터 보호 및 데이터 민주주의에 기여를 꼽을 수 있다.

김은경 경기연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민선 7기 공정경제는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상호 공유에 기반한 상생 및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경제생태계이므로 플랫폼 협동조합의 기본 정신과 부합한다”면서, 플랫폼 협동조합을 공정경제 생태계의 주요 축으로 제안했다.

플랫폼 협동조합은 모두가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고 새로운 협력적 형태의 경제활동을 창출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등 공정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이에 플랫폼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으로 △청년 창업에 플랫폼 협동조합 분야 포함 △취약한 노동자들이 플랫폼 협동조합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플랫폼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 지원 △플랫폼 협동조합 발전을 위해 지역 금융기관 활용 등의 재원 조달방안 모색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