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겨냥' 경제보폭 넓히는 한국당…세미나·간담회 등 맹공

박성준 기자입력 : 2020-01-16 22:37
부동산 비롯해 경기침체·취업난 등 전방위적 지적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을 겨냥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 지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패스트트랙 국면에서는 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공직선거법개정안 등 일명 개혁법안의 방어논리에 치중했지만 올해 들어 경제실정 관련 세미나와 간담회를 대폭 늘린 분위기다. 실제로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을 비롯해 국가의 재정건전성과 소상공인 문제, 고용·취업난과 최저임금 등 경제 전반을 모두 거론하고 나섰다.
 

15일 국회 의원회관서 문 정부 4년차 경제실정 평가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여의도연구원 제공]



경제관련 정책토론회도 매일 열리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송언석 한국당 의원과 여의도 연구원이 공동으로 의원회관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4년차 경제실정을 다뤘다. 주제는 '규제와 추락의 절망경제에서, 자유와 민부의 희망경제로'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립대학교 윤창현 교수가 좌장을 맡고, 중앙대학교 김승욱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박수영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표,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학장, 홍기석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종인 여의도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행사를 주최한 성동규 여의도연구원장은 "우리 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국민들이 절망하고 있는데도 ‘신년사’에서 대통령은 보고싶은 통계만 인용하고 불리한 통계는 남 탓, 환경 탓 핑계거리만 찾고 있다"라며, "이번에 정부의 경제 실정을 제대로 평가해 봄으로써, 종합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곧 내놓을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송 의원을 비롯한 교수들이 나서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동시에, 시장친화적 제도의 개선 움직임을 요구하는 발표가 이어졌다.

이어 16일에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슷한 내용의 간담회가 열렸다. 제목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평가·민생경제 위기 진단 전문가 간담회'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의 경제관련 발언을 되짚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최근 취업율 통계발표와 묶어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신규 취업자 28만명 증가로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다’는 발표도 궤변이라고 최인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적했다.

최 교수는 “박근혜 정부 때도 역대 최대 고용률은 매해 발생해왔다”면서 “그런데 이를 자랑한다는 것은 무지한 것이 아니라면 대국민 속임수가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때보다 고용률, 고용보험·투자 증가율이 저조한데 소득 격차는 심화되고 국가부채는 상승하고 있다”며 “여러 개 과목 성적이 모두 F로 학사경고를 받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서울 집값이 가장 빠르게 증가했는데 다시 사회주의 정책을 내놓으면서 ‘강남 대 비강남’, ‘1 대 99’라는 프레임을 갖고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연구실장은 “수요와 공급에 대한 기본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을 하다 보니 집 가진 사람도, 안 가진 사람도 전부 불만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총선 1호 공약도 모두 경제 관련으로 채웠다. 주요 항목은 재정운용·탈원전폐기·노동개혁이다.

민생정책 공약개발단장을 맡고 있는 김종석 의원은 "아시다시피 제가 경제학 교수 출신"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아무리 생각해도 D 이상(의 학점)은 어림도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나쁜 지표는 줄고 좋은 지표는 늘고 있다고 말했다"라며 "마치 죽어가는 환자에게 체중이 줄었으니 좋은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희망공약개발단 희망경제공약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 성적표'에 F를 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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