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 | 기본 원칙 상식] 야당의 추락은 민주주의의 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67%를 기록했다는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12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3월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7%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와 동일한 수치이자 취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4%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17%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변동이 없었다.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고 지지 정당이 없거나 응답을 유보한 비율은 33%였다.

다른 조사에서도 흐름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최근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0%대 중반을 유지하는 반면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20% 안팎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제는 단순한 지지율 격차가 아니다. 민주주의에서 여당의 강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야당의 존재감이다. 권력을 견제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이 작동해야 정치 시스템이 건강하게 돌아간다. 야당이 무너지면 정치 경쟁이 약해지고 결국 민주주의의 균형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최근 국민의힘 상황은 심각하다. 6·3 지방선거를 불과 80여 일 앞둔 시점에서 공천을 총괄하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13일 전격 사퇴했다. 이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공천관리위원장 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장동혁 대표에 의해 임명된 지 한 달여 만이다.

표면적으로는 부산·대구 지역 공천 방식을 둘러싼 당내 이견이 배경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천 신청 보류와 지도부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많다. 선거를 앞두고 공천 책임자가 중도 사퇴한 것은 당의 혼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당내에서는 지금 상황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보다 더 심각하다는 말까지 나온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대구·경북 두 곳만 승리하며 참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후폭풍이 이어지던 시기였다.

지금 국민의힘이 겪고 있는 문제는 단순한 지지율 하락이 아니라 구조적 위기라는 지적이 많다. 당 노선과 지도체제를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 문제도 여전히 정치적 부담으로 남아 있다. 혁신과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 나오지만 당의 방향은 명확히 정리되지 못한 채 갈등만 되풀이되고 있다.

정치는 결국 경쟁이다. 여당이 잘해서 지지를 얻는 것과 야당이 무너져 선택지가 사라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지금처럼 야당이 분열과 갈등 속에서 존재감을 잃으면 정치의 긴장과 균형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내부 갈등을 정리하고 정치적 노선을 명확히 해야 한다. 과거의 정치와 단절하고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메시지를 보여줘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여당 역시 야당의 약화를 정치적 호재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견제 없는 권력은 언제든 오만해질 수 있다. 민주주의는 강한 여당과 함께 강한 야당이 존재할 때 비로소 건강하게 작동한다.

지금 국민의힘 혼란은 단순히 한 정당의 문제가 아니다. 권력 견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 신호다. 야당의 자성과 분발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