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1월 대선까지 대중 추가 관세 감축 없다"

1단계 합의 후 남아있는 대중 관세 11월까지 계속 유지될 듯

미국이 올해 11월 대선이 끝날 때까지 대중국 관세의 추가 감축을 검토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블룸버그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5일로 예정된 1단계 무역합의 서명 후 적어도 10개월 동안 중국의 1단계 합의 이행 여부를 평가한 뒤 관세 추가 감축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양측의 이해가 있었다고 통신은 전했다.

구체적인 검토 기간은 1단계 합의문에 명시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1단계 무역합의에 포함된 미국의 대중 관세 보류나 일부 관세 인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재선 행보를 본격화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1단계 무역합의로 시장의 우려를 완화하는 한편 중국의 합의 이행을 강제하는 지렛대로서 기존 관세를 활용하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하루 전 미국이 하루 전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전격 해제한 뒤 시장은 1단계 무역합의와 추가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으나, 이날 보도가 나온 뒤 미중 관세전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뉴욕증시 주요 지수가 이날 장중 신고가를 경신했다가 반락한 배경이다.

미국과 중국은 15일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한 최종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다. 2018년 7월 미국이 대중 관세 폭탄으로 무역전쟁을 시작한지 약 18개월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양국 고위급 무역협상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류허 중국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백악관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단계 합의문은 약 86쪽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과 제품을 대규모로 구입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당초 계획했던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고 일부 관세율을 낮추는 게 합의의 뼈대다.

중국은 향후 2년간 약 2000억 달러어치 미국산 제품을 구입할 예정으로 전해진다. 로이터는 공산품 약 800억 달러, 에너지 500억 달러, 농산물 320억 달러, 서비스 350억 달러 규모의 구매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그 대가로 미국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부과하려던 중국산 제품 1560억 달러에 대한 관세 계획을 보류했으며, 지난해 9월 1일부터 중국산 수입품 1200억 달러어치에 물리던 관세율을 15%에서 7.5%로 낮추기로 했다. 2500억 달러어치에 부과하던 25%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 이번 합의에 환율 관련 조항이 포함된다는 점을 들어 미국 재무부는 하루 전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해제하고 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다. 
 

[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