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년회견] "부동산 확실히 잡는 강력한 대책 끝없이 내놓을 것"

"부동산 투기 잡겠다는 정부 의지 확고해"

"가격 인상 견제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다는 것을 지적하며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단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은 안정되는 것 같다”며 “그냥 단순히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지역은 정말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가격상승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부동산 대책이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효과가 계속 간다고 볼 수 없다.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보인다”며 “그 점에 대해선 언론에서도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며 “실제로 보유세는 강화되고 있다. 고가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좀 더 인상하기로 했고, 그 외 주택에 대한 보유세도 공시가격 현실화로 사실상 보유세 인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부연했다.

거래세 완화에 대해선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라면서 “당장은 취득세·등록세가 지방정부 재원이기 때문에 당장 낮추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다.

이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양도차익·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라며 “그것을 낮추는 건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 등도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동정을 보아가며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