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쟁하려면 승인받아라"…美 하원의 공허한 메아리

윤세미 기자입력 : 2020-01-10 15:27
美하원, '대통령 대이란 무력행사 제한' 결의안 통과 이란에 추가 군사행동 전 의회 승인 요구...구속력은 없어
미국 하원이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무력을 행사하는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A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추가 군사 행동을 취하기 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224표, 반대 194표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와 협의 없이 이란 군부 최고 실권자 가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 사령관에 대한 공습을 단행한 뒤 이란과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자 민주당이 발의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의회가 통과시킨 이 결의안이 의회의 뜻을 담았다면서 "실질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는 만큼 사실상 상징적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화당은 이 결의안이 국가 안보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면서 대부분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에서 이탈표는 3표가 나왔다.

표결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제정신이 아닌 펠로시의 전쟁 권한 결의안"이라며 "민주당의 또 다른 사기다. 대통령 괴롭히기일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전날 의회 비공개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결의안은 이란을 대담하게 만들고 미군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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