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여전히 유효... 軍 "백지화 지침 받은 적 없다"

김정래 기자입력 : 2020-01-10 11:01
강경화 외교부장관 전날 '한·미 입장 차' 발언과 온도차 NSC 주도 작성 호르무즈 해협 파병 시나리오 변경 없어
군 당국이 전운이 감도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주도로 마련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시나리오'에 대한 백지화나 변경 검토 지시가 없었던 데다, 현지 정보를 수집할 연락장교를 보내는 것에 대해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전날 "한·미 입장이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며 선 긋기에 나선 것과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군 관계자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이전 NSC 주도로 작성된 시나리오 외에 추가로 검토된 사항이 없다"며 "NSC로부터 파병 백지화 지침을 받았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란군 실세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살해하고, '피의 보복'을 다짐한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총 22발의 미사일을 발사하기 이전과 달라진 게 없는 것이다.

배경에 미국이 추가 무력 충돌 대신 경제제재를 선택한 것이 첫 손에 꼽힌다.

또 호르무즈 해협 파병 시기를 2월로 잠정 결정해 놓은 만큼, 이란과 미국의 강대 강 무력 재격돌 등이 일어나지 않는 한 국내 부정적 여론을 전환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는 분석이다.

문성묵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정부가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연계하는 전략을 구사했기 때문에 쉽게 발을 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고심은 정부가 깊은 것이지 결정된 사항을 전달 받는 입장인 군 당국은 오히려 차분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군 당국은 이 같은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다만, 연락장교 파견이 곧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라는 공식에는 부담을 드러냈다.

군 관계자는 "연락장교 파견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미 이 같은 의미 부여가 돼버렸다. 따라서 시기를 놓쳤다는 판단이 제일 아쉽다"며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있기 전에 계획이 검토됐기 때문에 당시 바로 연락장교를 파견했다면 국제사회와의 신뢰 관계와 국내 여론 사이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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