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행정부 AI 규제 원칙 제안… "공정한 사용이 중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과 사용을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규제 원칙을 제안했다.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공개한 규제 원칙에서 "AI에 대한 규제를 결정하기 전에 위험 평가와 비용 편익 분석을 해야 한다"며 "차별 금지, 개방성과 투명성,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럽이 기술혁신을 저지하는 규제 모델을 피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린 파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 AI부국장은 "이러한 원칙들은 일부러 높게 책정됐다"며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맹목적인 규제는 피할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날 공개한 지침이 민간 분야에서 AI를 안전하고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공개한 규제 원칙에 따라 식품의약국(FDA)과 같은 연방 기구는 새로운 AI 원칙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업과 전문가들은 AI기술를 정부가 통제하면 AI기술이나 딥러닝 기술이 사업화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를 보였다. 그 예로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시민의 자유에 AI가 위협을 준다고 판단해 정부가 안면 인식 기술을 금지하기로 한 것을 언급했다.
 

백악관[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