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보험사 CEO에게 일침···"과거 잘못 설계한 보험 탓에 위기"

금융당국이 최근 보험사의 손해율 악화가 과거 잘못된 상품 설계의 결과라고 진단했다. 다음달 보험사가 실손·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은 위원장은 보험사 CEO와 만나 서두에서부터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 등 과거 잘못 설계된 상품 탓에 부담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손의료보험의 구조 개편과 비급여 관리 강화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는 제도들도 계속 개선하겠다"며 "보험사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등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당장 다음달부터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는 실손·자동차보험에 대한 구조적 문제해결을 제안하면서 보험료 인상폭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험료 문제 다음으로는 건전성 규제에 대한 당부가 이어졌다. 보험업계는 2022년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제도 도입이 마무리되면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니라 평가 시점의 시장가치로 산출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의 변화가 심해질 수 있다.

은 위원장은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신지급여력제도로의 전환이 보험업계에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자산·부채에 대한 구조조정과 충실한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인슈테크(보험+테크) 활성화에 나서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인슈테크의 활성화, 헬스케어와 같은 서비스와 보험의 결합 등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여승주 한화생명 사장, 윤열현 교보생명 사장, 하만덕 미래에셋생명 부회장, 이재원 푸본현대생명 사장 등 생명보험사 대표와 최영무 삼성화재 사장, 양종희 KB손보 사장, 오병관 NH농협손보 사장, 최원진 롯데손보 사장, 민홍기 AIG손보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 가장 왼쪽)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