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경제정책]②기조는 바뀌었는데 100조 투자 중 SOC 60조ㆍ미정 25조

올해 30조보다 대폭 늘려 "건설경기 살려 경기 부양"

"기업 투자 장애물 제거해 민간서 25조 발굴하겠다"

"기업투자 15조원 발굴 등 세부 내용 구체성 떨어져"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투자 활성화를 가장 앞에 뒀다. 민간·민자·공공 등 3대 분야 투자 100조원이라는 의욕적인 숫자를 내놨다. 글로벌 경기 개선,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타결, 반도체 업황 개선 등 내년 대외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투자 확대로 경기 반등을 이루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100조원 가운데 민간·민자 투자 25조원은 새로 찾아야 하는 사업으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도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했지만 실제 설비·건설투자는 마이너스였다. 절반 이상인 60조원은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쏠렸다.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건설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그동안 정부의 입장과는 꽤 거리가 있는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왼쪽은 2020 경제 안건보고를 마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 "기업 투자 장애물 제거해 민간 투자 25조 발굴·추진"

정부의 내년 기업·민자·공공 등 3대 분야 투자 목표는 100조원이다. 올해 제시했던 30조원보다 무려 70조원이나 늘어난 수치다. 민간기업 25조원, 민자사업 15조원, 공공기관 60조원 등이다.

정부는 우선 규제, 행정 절차 등에 따른 투자 불확실성이 큰 민간사업을 위주로 지원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사업은 △울산 석유화학공장(7조원) △인천 복합쇼핑몰(1조3000억원) △여수 석유화학공장(1조2000억원) △인천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2000억원) △포항 2차전지 소재 공장(2000억원) 등으로 10조원 규모다. 

울산 석유화학공장은 내년 4월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 제도 확대 시행으로 공장 신설 허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인천 복합쇼핑몰도 인근 하수처리장이 포화상태여서 건립 이후 하수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는 각 사업의 투자 장애물을 제거해 해당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15조원 목표로 민간 투자 사업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고속도로와 하수처리장, 산업기반시설, 노후 환경시설 개량, 항만재개발 등을 중심으로 15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집행·발굴할 계획이다. 서울 창동 K-팝 공연장(6000억원), 평택시 동부고속화도로(4000억원) 등 내년 착공인 사업뿐 아니라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C(4조7000억원), 위례~신사선 도시철도(1조8000억원) 등 내후년 이후 예정인 사업도 시행 시기를 앞당긴다.

◆ SOC 등 공공기관 투자 60조…"건설경기 살려 경기 부양"

정부는 공공기관 투자를 올해 계획인 55조원보다 늘린 60조원으로 확대했다. 공공주택이나 철도, 고속도로 등 SOC 기반 확충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국민 생활 편의와 안전을 높이는 동시에 건설 경기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내년에 6조원을 조기에 집행한다. 국민 수요가 높은 생활 SOC 투자를 올해 8조원에서 내년 10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노후된 기반시설 개선에도 5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주거복지 로드맵 105만2000호 공급 등 주택 공급 방안 추진 일정도 앞당긴다. 노후 공공청사, 국유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입지 규제 특례, 참여 주체 다양화 등을 통해 지역 도시재생 사업도 활성화한다.

건설업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업종 분류를 현재 전문 업종 29개를 유사 전문업종 10개 내외로 통합해 전문·종합건설 간 상호 시장 진출을 유도한다. 업종별 자본금 기준을 현재의 70% 수준으로 낮추고 보증 수수료 인하도 추진한다.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을 방지하기 위해 공기 산정 기준을 법제화하고 소규모 공사에 적정한 공사비가 반영되도록 유지보수 공사 표준 품셈도 도입한다.

◆ "기업투자 15조원 발굴? 투자 세부내용 구체성 떨어져"

이런 투자 활성화 정책이 실제 기업의 투자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도 투자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건설과 설비투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경기의 발목을 잡았다. 올해 설비투자는 7.7%, 건설 투자는 4.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가 내년에 100조원 투자 목표를 제시한 것을 두고도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 투자 15조원, 민자 투자 10조원을 새롭게 발굴하겠다는 목표치만 제시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투자 발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없고 실제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규제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그 부분이 다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