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이용자 41만명…전년 比 20% 감소

금감원,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결과 발표

지난해 불법사금융 이용자가 전년 대비 약 20% 감소한 41만 명으로 추산됐다.

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불법 사금융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41만 명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 이는 전체 성인 인구(4100만명)의 1% 수준이다.

다만 장기연체 채무자 신용 회복 지원 등 정부의 포용 금융 확대로 지난 2017년 말(51만8000명) 대비 10만8000명이 줄었다.

불법사금융 이용 잔액은 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가계신용(1535조원)의 0.46%를 차지한다.

주로 생활·사업 자금이 필요한 월 소득 200~300만원, 자영업·생산직의 40대 이상 남성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가계생활자금(39.8%), 사업자금(34.4%), 다른 대출금 상환(13.45) 용도로 자금을 사용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50대가 49.2%였고,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41.1%)이 전년(26.8%) 대비 증가했다.

직업별로 생산직이 29.5%, 자영업이 27.2%, 가정주부가 22.9%다. 가정주부 역시 전년(12.7%) 대비 늘었다.

남성(51.9%)이 여성(48.1%)보다 비중이 높지만, 여성 비중은 전년(37.5%) 대비 증가했다.

월 600만원 이상 고소득자도 1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금융 평균 연이율은 26.1%로, 전년(26.7%)과 비슷했다. 법정최고금리(24%) 초과 이용 비중이 45%로 전년(50.3%)보다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들은 광고(10.5%)나 모집인(9.6%)보다는 지인 소개(82.5%)로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주로 대출의 신속·편의성과 대출 이용 가능성 때문에 이용한다고 답했고, 제도권 이용 자격 완화, 소액대출 등 이동 조건 간소화 등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이들은 대부분 급전 등을 이유로 상환능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이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불법사금융 차주의 50%는 단기·만기 일시상환 대출이고,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용자도 44% 수준이었다.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는 21.8%로 집계됐다. 10~20대 청년층(9.7%)과 60세 이상 고령층(18.1%), 여성(16.9%), 가정주부(13.4%)의 인지도가 낮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형벌 강화 등 제도적 보완 및 엄정한 단속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조사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만 19~79세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1대 1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4%p다.
 

[사진=아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