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훈 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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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박승호 기자
입력 2019-12-0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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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형 일자리사업 성사 내 인생 가장 큰 보람 느껴

  • 현대차와 협상 때 음악으로 소통 대화 실타래 풀어

  • 광주 강성이미지 벗고 문화 풍요도시로 거듭나야

  • AI집적단지 조성 등 미래먹거리 사업 기초 다져

  • 내년 총선 때 광주 동남을 민주당 후보로 출마 예정



 

이병훈 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사진=박승호 기자]



“윗물이 거시기해야 아랫물이 머시기허제”. 소탈하고 낫낫한 말투가 인상적이다.
평생 공직자였지만 유머가 풍부하다. 문화와 경제에 관한 지식이 해박하다. 광주를 아끼는 마음이 남다르다.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을 맡아 이용섭 시장과 콤비를 이루며 광주형일자리, AI집적단지 조성사업 같은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사업의 기초를 다졌다. 저간의 뒷얘기를 들어본다.

이 전 부시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 지역위원장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다. 과거 어느 때보다 좋은 기회를 맞았다.

- 국내 처음으로 ‘문화경제부시장’을 지냈다. 어떤 의미가 있나.

“요즘 시대 흐름은 문화와 경제가 함께 가는 것이다. 문화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다. 또 산업은 문화를 안지 않고는 클 수 없다. 과잉생산하다 보니 공급이 많다. 소비자는 문화적인 제품을 구매한다. 스토리텔링이나 디자인, 칼라 같은 문화적 요소를 생각한다. 문화의 산업화, 산업의 문화화시대다. 문화와 경제가 화두인 시점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뜻이 맞아 처음으로 문화경제부시장으로 가게 된 것이다.”

이 전 부시장은 2001년부터 문화와 관련된 책 4권 펴냈다.
박사학위 논문제목도 ‘문화도시 지속가능성’이다.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을 지내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초를 놨다. 소회는.

“4년 6개월간 재임했다. 2007년 7월에 와서 아시아문화전당 계획을 세우는데 좌초 위기를 맞았다.
당시 광주시와 시민단체들이 반대했고 이명박 대통령 때 축소하려고 했다. 사표쓸 각오로 지켜냈다.
이 사업은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5개 자치구가 함께 광주를 문화도시로, 아시아문화 중심도시로 키우는 것이었다. 당초 아시아중심도시 비전과 목표는 광주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문화도시가 되고 아시아문화전당을 아시아의 대표적인 문화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다. 문화적 교류를 통해서 문화예술을 키우고 문화컨텐츠 산업을 키우는 ‘2마리 토끼’를 잡자는 것이다. 문화산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문화예술을 키우는 것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세계적인 소통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모두 지지부진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
문화컨텐츠가 중요하다. 문화전당이 국가기관이라서 정부가 나서야 좋다. 인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나서야 한다. 그렇게 해야 좋은 컨텐츠가 나온다.”

-광주에 인공지능(AI) 집적단지를 조성하게 돼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별한 동기가 있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국가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게 된다.
청와대가 각 시도에 예타 때문에 막히는 사업을 한가지씩 제출하라고 했다.
광주시를 제외하고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이 철도나 도로, 항만 같은 SOC사업을 냈다. 몇조의 예산을 받기 위해서다.
당시 이용섭 시장과 상의했다. 미래 4차 산업의 꽃은 AI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업을 신청하자고 했다. 뜻이 통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신청해 앞으로 5년 간 정부로부터 4061억원을 지원을 받게 됐다.
사업 진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원 받게 된다. 광주를 AI도시로 만들면 광주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AI 거점 국가로 가게 된다. 광주와 국내외 전문가들이 총망라하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의 인공지능 수준은 매우 초기 단계지만 대단히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산업 전반에 걸쳐 일대 혁신을 가져올 만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다.”

좌우명은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화이부동(和而不同)이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나날이 발전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남과 사이좋게 지내지만 무턱대고 한데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이다.
가족은 아내와 아들 둘이 있다.
큰아들은 행정고시를 거쳐 국무조정실 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서울행정대학원을 나와 현재 보훈복지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다.
내년에 첫 손자를 본다면서 모처럼 웃었다.
시력이 안 좋아 방위병으로 갈 수 있었지만 고집부려 보병장교로 39개월 동안 서부전선에서 복무하고 중위로 제대했다.

-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참석하고 타 지자체들이 벤치마킹했다. 전국적으로 주목받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 어떤 사업인가.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대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다. 노사문제 때문이다.
노사는 80년대 후반부터 대립적 구도를 유지해 왔다. 대기업이 국내에 공장을 설립하지 않고 눈을 돌려 외국에 나가 공장을 세웠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내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획기적인 해법이 필요했다.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다 나온 게 지금의 광주형 일자리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모델이다.
때문에 성공 여부가 우리나라 제조업계의 향방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적 대화에 기반한 노사민정 대타협을 바탕으로 기존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탈피하고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현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통합형, 연대형 일자리 모델이다.
광주형 일자리를 구성하는 큰 축, 대원칙은 네 가지다. 적정임금, 적정 근로시간, 노사동반성장 협력도모, 소통투명경영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적정임금, 즉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이해될 수 있는 적정임금을 중요하게 봤다. 부족한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복지프로그램을 통해 광주시와 중앙정부가 지원한다.
이러한 대원칙을 기반으로 노사 간에 대화를 계속했다. 노동계와 수십 차례 만나고 현대차 임원들과도 수십 차례 대화를 나누면서 이러한 대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

 

이병훈 전 부시장[사진=박승호 기자]



-어려움은.

“매우 힘든 여정이었다. 노사가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면 서로의 이견을 좁히고 조정하는 게 훨씬 쉬웠을 텐데 한자리에서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광주시가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현대차는 현대차대로 따로따로 만나면서 간극을 좁혔다.
이같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 마침내 올해 1월 31일 현대차와 광주시가 투자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일자리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 협약식에 참석하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 여부가 우리나라 제조업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는 측면에서 투자 협약식의 의미가 매우 크다. 내 인생에 가장 큰 보람을 느낀 순간이다.”

- 전례가 없는 사업이어서 할 일이 많았을 텐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
광주시가 법인에 출자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했고, 법인이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독립성을 갖고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적근거가 필요했다.
또 중앙정부의 공동복지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근거도 마련해야 했다.
광주형일자리 합작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중앙 정부 지원의 법적근거가 담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 광주형 일자리를 현실에서 처음으로 구현한 프로젝트가 자동차공장 합작법인이다. 간략하게 소개해 달라.

”광주형 일자리의 최초 모델이 자동차다. 자동차는 가장 큰 고용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분야다.
현대차와 광주시가 계속 접촉하면서 광주에 합작법인을 설립하는데 공감하고 합의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다. 합작법인의 성격은 현대차와 광주시가 함께 투자하는 구조다.
그 다음에 투자자를 확보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다. 현대차는 차종개발, 마케팅, A/S를 맡고 법인은 위탁생산을 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광주시는 ‘노사민정협의회’라는 지역 공동체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노사 상생관계를 유지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일단 빛그린산단에 공장을 설립하는데, 투자규모는 자기자본 2300억원과 타인자본 3454억을 합쳐 5754억원이다. 우선 SUV 1000CC를 연간 7~10만대 생산하자고 했다. 최종적으로 지난 9월 23일 ㈜광주글로벌모터스라는 법인 설립을 마친 것이다.”

- 광주글로벌모터스 잘 돼야 할 텐데.

“2021년부터 자동차 양산체제로 들어간다. 그때까지는 관리직과 생산직 등 공장 운영을 위한 적정 인력을 고용해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직접고용은 1000여명, 간접고용까지 더하면 1만2000여명의 고용 창출효과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합작법인이 노사 간의 소통과 협력을 얼마나 잘 이끌어내느냐에 따라 생산물량이 늘어날 것이다. 물량이 확대되면 고용도 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성과가 가시화하면 일거리를 찾아 외지로 떠나는 광주가 아닌, 일자리를 찾아 돌아오는 광주로 바뀔 것이다. 무엇보다 취업절벽에 놓인 지역의 청년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다.”

- 당시 노동계, 현대차와 협상을 하면서 느낌은.

“불신의 골이 너무 깊어 애먹었다. 처음에는 벽을 보고 대화하는 것 같았다. 심지어 단어 하나로 마찰과 갈등이 있었다. 예를 들면 적정임금을 설정할 때 ‘가이드라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노동계는 이 표현을 정말 싫어한다. 반면 현대차는 ‘원칙’이라는 단어에 매우 부정적이다. 단어 하나에 이렇게 민감한 것은 노사 간의 갈등과 불신의 골이 수십 년 유지되어 온 결과다. 상대방을 쉽게 신뢰할 수 없는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 정말 힘들었다.”

-설득의 노하우는.

“진정성이다. 협약체결에 이르기까지 노동계, 현대차와 공식회의만 수십 차례 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진정성 있게 대화하면서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현대차는 현대차대로 광주시를 믿지 못하겠다고 했다. 또 노동계와 현대차가 서로 불신해 매우 어려운 구조였다. 역시 진정성 있게 소통하면서 서로 간의 벽을 허무는 일이 가장 중요했다.”

- 현대차와 협상이 더디자 음악으로 소통하며 실타래를 풀었다고 하던데.

“가수 강진의 노래 ‘삼각관계’가 담긴 동영상을 현대차 협상 담당자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울어야 하는 사랑에 삼각형을 만들어놓고 ... 사랑을 고집하면 친구가 울고 우정을 따르자니 내가 우네 사랑이 우네”. 늦은 밤인데도 곧바로 ‘음악답장’이 왔다. 가수 강진의 ‘땡벌’이었다.
“아~ 당신은 못 믿을 사람. 아~ 당신은 철없는 사람 ...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땡벌)” 당초 협약서대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입장을 역시 음악으로 전달한 것이다.
다시 음악으로 광주시의 심경을 알렸다. “골목길을 돌아서 뛰어가는 네 그림자, 동그랗게 내버려진 나의 사랑이여. 아~ 어쩌란 말이냐. 흩어진 이 마음을. 아~ 어 쩌란 말이냐. 이 아픈 가슴을”. 가수 지영선의 ‘가슴앓이’였다. 현대차 담당 이사에게서 다시 답장이 도착했다. 가수 임재범의 ‘비상’이었다.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줘야 해.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보이며 날고 싶어”. 이처럼 주고받은 음악대화가 막혔던 협상의 돌파구를 열었다.”

-구미, 울산 등 상생형 일자리와 광주형 일자리는 어떤 차이가 있나.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노와 사가 적정 임금과 적정 근로시간,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소통·투명경영 실현에 합의를 한 투자협약서에 기초를 두고 있다. 올해 1월 31일 체결된 투자협약서가 앞으로 합작법인 운영지침으로서 근간이 될 것이다. 반면 구미, 울산, 군산, 밀양 등 다른 지역의 상생형 일자리 모델은 광주의 노사 간 상생의 원칙과 조금 다른 투자촉진형 모델이다. 즉 기업이 투자하면 지자체가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다. 광주형 일자리의 원칙이나 운영방식과 차이가 있다. (목소리가 커지며)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한 광주형 일자리가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취지에 부합한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 머지 않아 전기차,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의 시대가 온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왜 휘발유차를 생산하나.

“현재 전 세계 자동차의 98%가 휘발유나 경유를 쓰는 내연기관이다. 우선 출발은 SUV 1000CC 내연기관을 중심으로 가되, 적정 시점에 친환경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비록 친환경차 시장규모가 확장세지만, 아직 친환경차 단일 차종을 생산하기에는 수요와 기반이 미비하다.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차로 전환할 때 공장을 다시 뜯어내지 않아도 된다. 공장은 처음 설계과정에서부터 친환경차 생산을 염두에 두고 유연하게 갈 것이다. 우선 휘발유차를 생산해 고용을 최대한 창출하고, 차츰 물량을 늘리면서 최종적으로는 친환경차로 전환할 것이다.”

- "이제 광주는 비워야 채운다”고 했는데 무슨 뜻인가.

“그동안 광주는 민주인권의 도시라고 자평해왔다. 하지만 외지에서 볼 때 이러한 이미지는 역으로 광주를 강성 지역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했다.
그러한 광주에서 노사가 상생과 협력을 기반으로 완성차공장을 운영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낸다면, 광주형 일자리를 주목하던 삼성과 LG와 같은 대기업들의 인식의 틀이 크게 바뀔 것이다.
그러한 변화로 대기업들이 새로운 투자의지를 갖게 되고, 해외에 나가있던 공장을 국내로 되돌리면 그만큼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결국 광주는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이 잘 운영되면 민주화의 도시라는 이미지와 함께 산업평화를 달성한 도시라는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갖게 될 것이다.
문화적 경제적 역량을 키워 한편으로 정의롭고 다른 한편으로는 풍요로운 광주가 돼야 한다.
시민들이 관용과 개방의 정신으로 행복한 광주를 만들어가면 좋겠다.”

-우리 정치를 진단한다면.

“불안정하다. 20대 국회는 식물국회다. 국가 아젠다가 당리당략에 밀려 실종됐다.
국회에 가면 소신에 어긋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다선하는 것보다 한번이라고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보와 보수, 기득권과 비기득권이 경쟁하는 사회다. 개혁하려면 청와대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다.
집권당이 과반을 확보해야 힘있게 개혁할 수 있다. 적폐청산, 청년일자리 만드는 것이 개혁이다. 내년 선거구 개편과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당리당략에 밀려 개혁이 거래대상이 되는 게 아쉽다.”

-내년 선거 전망은.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매를 많이 맞았다. 호남은 개혁의지가 강하고 민주당에 애정이 많다. 기대가 큰 만큼 잘해야 한다. 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여당이 다수당이 돼 힘을 가져야 한다. 내년 선거가 그래서 중요하다. 특기할 만한 점이 있는데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1년 전에 이미 선거룰을 정한 것이다. 우리 정당사에서 처음이다. 과거에는 공천 하루 전에 선거룰이 뒤집힌 때도 있었다. 유권자의 힘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다. 안심번호, 즉 핸드폰 번호를 통해 왜곡 없이 여론조사를 하고 권리당원 50%가 경선에서 투표 통해 후보를 정한다. 민심을 제대로 반영해 후보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우리 정치인 무엇이 문제인가.

“거짓말이다. 누구든지 평상시에 농담 삼아 하는 거짓말과 정치인의 거짓말에는 차이가 있다.
요즘 정치인들이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마구 둘러대는 것이 문제다. 정치인의 거짓말 완결판은 ‘4대강 사업’이다. 사업예산을 기습적으로 승인하고, 이명박 정부의 치적으로 포장하던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온 강물을 뒤덮어 재앙이 돼버린 ‘녹차라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어떤 정치인은 지금도 그것을 치적이라고 내세운다. 그게 없으면 물부족으로 농사 지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이 물부족과 관계가 없다고 해도 막무가내다. 말은 또 거짓말을 낳는다. 패스트 트랙 문제가 그렇다. 이미 오래 전에 합의했고 그래서 진행한 법안이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말을 바꾸고 그런 적 없다고 한다. 게다가 이를 처리하려는 국회의원을 감금했다. 법을 어긴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패스트 트랙 자체가 불법이므로 그것을 처리하려는 회의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니 괜찮다고 또 거짓말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법을 안 지키면 국민이 법을 천시하게 된다.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국회를 점거하고 정상적인 회의를 방해한 일은 확실히 따져야 한다. 2016년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국가 최고 권력자의 끊임없는 거짓말을 우리는 익히 경험했다.
또 하나는 국회의원들이 내거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 지역을 위해 5조 2000억원의 예산을 확정지었다’는 현수막이다. 거짓말이다. 현수막에 적힌 예산은 무엇인가. 예산은 해당 기초지자체→광역시도→정부부처→기획재정부→국회 상임위원회→국회예산결산위원회→국회본회의 승인→대통령 결재 순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예산을 배정하고 확정하는 과정의 95% 이상이 행정공무원의 손에 의해 이뤄진다. 다만 그것을 최종 승인하는 과정에서 국회를 거치는데, 국회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근거로 이런 발표를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 스트레스 해소법이 궁금하다.

“머리가 복잡할 때는 머리를 비우고 노을을 바라본다든지, 신선한 바람을 손으로 쥔다. 최고로 지쳤을 때는 잠을 잔다. 또 한편으로는 문화예술을 경험하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공연을 감상하거나 음악을 듣는 것이다. 대학 때 DJ를 한 적도 있다.”

- 좋아하는 노래 18번은.

“18번은 180개도 넘어불제~.(웃음)”

* 이병훈 전 부시장 약력
 
- 제19대 문재인 대통령후보 광주 총괄선대본부장
- 현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동구남구(을) 지역위원장
- 현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총동창회장
- 조선대학교 객원교수
- 아시아문화도시 추진단장(문화체육관광부)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평가제도국장
- 행복도시(세종시)건설청 주민지원 본부장
- 전라남도 기획관리실장
- 광양군수 (당시 37세)
- 청와대 행정관

- 행정고시 (24회)
- 육군보병 (중위 제대)
- 보성출생
- 서석초, 서중일고, 고대 법대
- 전남대 행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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