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4차회의 합의 실패, 이달 서울서 5차 회의…연내 타결 미지수

한미 방위비분담금 4차회의 타결 없이 종료…양측 입장차 여전한 듯

양국 대표단 연내 합의 도출 위해 이달 중 서울서 5차 회의 진행 예정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4차 회의에서 양국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로 인해 한미는 이달 내 한국에서 연내 타결을 위한 5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5일 외교부는 한·미 SMA 4차 회의 결과에 대해 “우리 측은 SMA 틀 내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상호 수요 가능한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5차 회의는 이날 중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금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조관)를 수석대표로 하는 양국 대표단은 지난 3일부터 이틀간 워싱턴DC에서 11차 한미 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를 진행했다.

양국 대표단은 이틀 동안 총 13시간가량(첫째 날 7시간, 둘째 날 6시간) 협상에 나섰지만, 타결에는 실패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차 회의 파행 후 2주 만에 다시 열렸다. 양국 대표단은 제11차 SMA 협상 회의를 관행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열어 사실상 이번 회의가 올해 마지막 회의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었다.

하지만 분담금 수준에 대한 양국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양측이 이달 중 서울에서 5차 회의를 갖기로 뜻을 모은 만큼, 다음 회의에서는 한·미가 연내 타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제10차 SMA는 12월 31일을 끝으로 만료되기 때문에, 한·미가 5차 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협정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지난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4차 회의에 들어가기 전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연내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국은 지난 1991년부터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SOFA) 5조에 따른 특별협정인 SMA를 통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일부는 분담하고 있다. 한국이 분담하는 방위비 항목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사 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미국 측은 기존 SMA 항목 외에 역외 훈련 비용, 미국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 중 수당과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등을 포함해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보다 5배 이상 많은 50억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은 “기본적으로 SMA 틀 범위 내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분담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4차 회의 개최 시기에 맞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전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 런던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카드를 꺼내며 한국이 방위를 더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도 “공평하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함께 협력하고 동맹의 비용과 부담을 나눠야 한다”고 한국국제교류재단(KF) 워싱턴사무소 송년행사에서 말해 주목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정 대사는 전날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거론되지 않았고, 주한미군 문제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대표단이 12월 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회의는 전날부터 이틀간 이어졌다.[사진=외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