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文정부 땅값 2천조 폭등" 주장…정부 공개 토론 제안

국토부, 4일 백브리핑 통해 정면 반박…"현실화율 64.8% 적용 시 땅값 28% 낮아진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땅값이 2000조원 넘게 상승했다는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발표와 관련, 정부가 이례적으로 정면으로 반박하며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긴급 백브리핑을 열고 경실련이 지난 3일 발표한 전국 땅값 관련 발표에 대해 국가 통계와 배치되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전날 경실련과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우리나라 땅값은 작년 말 기준으로 1경1545조원이며 민간보유 땅값은 1979년 325조원에서 작년 말 9489조원으로 40년 동안 9164조원 올랐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땅값이 2054조원 올랐고, 연평균으로 보면 노무현 정부 이후 가장 상승률이 높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경실련의 땅값 추정하는 산식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토지 시세는 정부가 고시하는 공시가격에서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적용해 산출한다. 예컨대 땅값이 1억원인데 현실화율이 50%라면 시세는 5000만원으로 추정하는 식이다.

전국 땅값은 국토부가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참조해 나머지 땅의 공시지가를 매긴다.

국토부는 경실련이 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43%로 보고 전국 땅값을 계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토지 시세 총액은 1경1545조원으로 추산된다.

국토부는 작년 말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64.8%라며, 전국 땅값은 8352조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이 산출한 땅값보다 27.7% 낮다.

국토부는 전국 땅값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국민대차대조표상 토지자산 총액이며, 이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국 토지 자산 총액이 8222조원이라고도 강조했다.

한국은행 통계치는 경실련의 산식에 현실화율 64.8%를 대입해 나온 값과도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 국토부 측 입장이다.

국토부는 경실련이 적용한 43%의 현실화율이 나온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경실련이 1979년부터 작년까지의 토지가격 상승률이 2800%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토지가격 변동에 대한 국가승인통계인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이 기간 토지가격 상승률은 610%로 경실련 수치와 큰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경실련은 1979년 토지가격 총액을 325조원으로 추정했으나 이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고도 부연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토지의 정상적인 가격 상승률을 식료품 등 가계가 소비하는 품목의 가격변동을 나타내는 소비자 물가상승률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도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실련 주장과 관련해 정부는 경실련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다"며 "경실련은 국가 통계를 무시하는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 분석 전제와 근거를 제시해 책임 있는 시민사회단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