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한·중 평화포럼] 한·중 전문가, 양국 협력 강화 필요성 강조

‘중국, 중개자 역할로 한국과 협력해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제 하 협력 필요’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한국과 중국의 새로운 협력방향을 모색하고, 동북아 평화·번영을 논의하는 ‘제5회 한·중 공공외교 평화포럼’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경기 의정부시가 주최한 이번 포럼에 참석한 한국과 중국 전문가들은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해 양국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이창형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국방전문연구위원이 '한반도 비핵평화체제를 위한 한·중 협력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임봉재 기자]

◆ “북한 비핵화 궤도 이탈하지 않도록 설득해야”
이창형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은 한반도 비핵평화체제와 관련해 “북한이 비핵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설득해야 한다”며 중국이 적극적인 협력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위원은 “중국은 중개자(mediator) 역할을 위해 한국과 협력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전략적 결단을 지속적으로 견지하도록 북중 관계를 유지하는 게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추동을 위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미 비핵화협상이 진전되고,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전향적으로 취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진전되도록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핵포기 대가로 요구하는 북한체제 안정보장, 경제발전 환경 조성과 관련해 “중국은 미국과 한국, 국제사회와 긴밀히 대화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미중 간 전략적 경쟁구도와 미국의 대중포위 및 견제전략에 대응하고자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 중국 전략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북·중 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격상하고, 북·중 또는 북·중·러 군사안보협력을 확대해 한·미·일의 남방삼각과 북·중·러의 북방삼각이 대치하는 상황을 조성하지 말아야 한다”며 우려했다.

이 위원은 한반도 비핵평화체제를 구실로 “한미연합훈련 중단, 미 전략자산 전개 및 배치 중지, 유엔군사령부(UNC) 해체 등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시도를 자제해야 한다”며 “비핵화협상 진전 시에도 사드 문제와 연관하려는 시도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평화체제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과 관련, 이 위원은 “양국 간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한·중 외교안보 고위전략대화 등 사드로 중단된 소통 채널이 우선 복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위원은 남북미중 4개국 싱크탱크가 모여 한반도 비핵평화체제를 논의하는 방안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위원은 “한국이 촉진자 역할을 하고, 중국이 중개·지원하는 선순환 관계를 만들었을 때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 평화와 번영의 길이 쉽게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왕충(王沖) 중국 차하얼학회 고급연구원이 '중·일·한 일체화의 기회와 시련'이란 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임봉재 기자]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제에서 협력 바람직”

왕충(王沖) 중국 차하얼학회 고급연구원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제에서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왕 연구원은 “한·중 관계를 뒷받침하는 거시적 전략이자 동아시아 전체가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왕 연구원은 “한·중·일을 포함한 아세안+3 협력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며 “아세안+3 국가가 협력하면 각종 갈등이 해결돼 평화로운 동아시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중·일 FTA 체재는 16억명, 20조 위안 규모의 세계 3대 경제 체재가 될 것"이라며 "세계에서도 가장 역동적인 동아시아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왕 연구원은 “한국과 중국은 역사적으로 일본을 바라보는 비슷한 정서를 갖고 있다”며 “독일과 프랑스, 영국을 중심으로 EU를 결성했던 점에서 보면 한·중·일도 서로 간의 협의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왕 연구원은 “한·중·일 FTA 체재에서 미국의 요인을 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면서도 "미국의 정책을 볼 때 한·중·일의 안정적인 관계를 좋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왕 연구원은 "중국의 외교부는 미래를 향해 나가려 한다"며 "역사의 문제는 장지적이고 원칙적으로, 하지만 유연하게 해결해 나가려 한다"고 했다.

이어 "정치, 경제, 군사 문제에 있어서도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왕 연구원은 "공공외교는 국가 간에 풀지 못하는 창구"라며 "비정부, 국민 간의 교류를 통해 서로의 이해를 증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왕 연구원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력 확대와 관련, “FTA 2차 협상을 가속화하고, 무역과 과학기술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중국은 다자 협력을 심화시켜 더 많은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을 것”이라며 “한·중·일 FTA 추진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