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 4차 협상... 주한미군 역할·성격 바뀌는 변곡점되나

미 45억 달러 요구 수용 땐 주한미군 개념 달라져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개정을 위한 4차 회의가 미국 워싱턴에서 3~4일 열리는 가운데, 주한미군 역할과 성격이 바뀌는 변곡점이 될지 주목된다.

미국 국방부가 2020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 44억6420만 달러(약 5조 2566억 원). 이 중 21억 달러 가량이 군 인건비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국은 주한미군 기지의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을 부담하도록 돼 있지만 미군 인건비는 부담항목이 아니었다.

그런데 미국이 SOFA를 변경해 동맹이라는 주한미군의 성격을 바꾸려 하고 있다. 이를 두고 미국이 한반도가 비핵화된 그 이후 상황을 보고 SMA를 진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히 북한의 위협에 대한 준비 태세를 유지하던 과거와 달리 ‘글로벌 군사기구’로서 확대를 염두에 뒀다는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고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 체제가 달성되면, 한미동맹의 상징인 주한미군 역할은 단순히 대북(對北) 억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대응 우선 전략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과거 북미대화나 SMA를 진행하며 지금처럼 한미 간 파열음이 난 적이 없다는 게 방증이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패권 유지에 드는 비용을 한국에 내라고 강권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기존 SMA의 틀을 유지하자고 맞서고 있다. 파열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성묵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전부 수용하게 되면 동맹의 개념은 용병으로 변화하게 되고 주한미군 역할도 대북 억제 임무에서 확대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측은 지난달 19일 서울 SMA 3차 회의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요구하며 30분 만에 회의를 종료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간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