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민주·평화, 같은 날 전북으로 향한 까닭은

탄소소재법 국회 통과 책임 소재 놓고 양당 신경전

정동영 vs 김성주 ‘리턴매치’ 등 총선용 행보 성격도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27일 일제히 전북을 찾아 총선을 앞두고 민심잡기에 나섰다.

양당이 같은 날 전북을 방문한 것은 지난 3월 이후 처음이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부의된 날이라 양당의 전북행이 더욱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은 이날 정읍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평화당은 한국의 탄소 산업의 메카로 떠오른 전주에 위치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서 각각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정읍과 전주는 각각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양당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탄소소재법) 처리를 한 목소리로 약속했다. 탄소소재법은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2017년 8월에 대표발의 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돼 있다.

 

27일 오후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공단 현장 제도간담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와 송하진 전북도지사(왼쪽),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공단 홍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해찬 대표는 현장 최고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북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탄소산업을 뒷받침 할 탄소소재법이 그동안 빨리 처리가 되지 않았었는데 정당 간에 서로 견해가 다르고 정부가 다른 연구소와 중복이 된다고 해서 기재부가 반대를 해 왔지만, 당정협의를 해서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가능한 빨리 이번 정기국회에서나 아니면 12월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여야 간에 합의해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처리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한 “2025년까지 방사선 산업에 8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대규모 투자계획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전북은 생명공학, 안전성 평가, 탄소 산업 등 첨단 과학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정읍에만 방사선연구소를 포함해 국책연구소가 3개 자리하고 있고, 주변은 첨단 과학 산업 단지 연구 개발 특구로 지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읍 원자력연구원 현장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전주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으로 옮겨 김성주 이사장으로부터 연기금 상황을 청취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른바 ‘문재인 케어’ 등 정부 복지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날 민주당 지도부의 국민연금공단을 두고 내년 총선에서 전주병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김 이사장에 대한 ‘측면 지원사격’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전주병은 정 대표의 지역구다. 19대 총선에서는 김 이사장이, 20대에서는 정 대표의 승리로 끝났다.

실제 평화당은 한 시민단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이사장을 고발한 사실을 공개했다.

홍성문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26일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한 시민단체가 김 이사장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김 이사장의 핵심 측근 인물이 김 이사장의 출마가 예상되는 지역구 노인정에 상품권을 전달했고 국민연금공단은 사회공헌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지역구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호텔 숙박, 선심 관광 등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은 비슷한 시각에 전주 현국탄소융합기술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탄소산업 메카 전북’도 민주당이 탄소소재법 반대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전북도민의 염원에 사사건건 반대와 약속 위반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주시) 팔복동에 탄소진흥원을 갖다 놓는 것, 탄소법 통과는 전북도민이 얼마나 목소리 냈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탄소소재법, 2월 국회에 다시 제의에 붙여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주(11월 20일) 탄소진흥원 설치를 골자로 한 탄소산업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왔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부 차관보가 반대했다”면서 “대통령이 (전주를) 탄소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기재부 핵심 간부가 와서 안 된다고 반대하면 이 정부는 어떻게 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평화당은 이와 함께 전북 지역 현안 중 하나인 전주특례시 지정, 제3금융중심지 재논의를 촉구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운데)가 27일 전북 전주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탄소소재법의 법사위 통과 무산과 전주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무산에 대한 여당의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