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비협상 4차 회의 내달 초 열릴 듯...美, 요구액 낮출지 주목

미국 워싱턴서 이르면 다음 주 개최…3차 회의 결렬 2주 만

한국과 미국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4차 회의를 내달 초 미국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지난 18∼19일 서울에서 개최된 3차 회의 파행 이후 약 2주 만에 양국 대표단이 마주 앉게 된 가운데 양국 간 이견이 얼마나 좁혀질지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방위비협상 4차 회의 일정에 대해 "다음 달에는 할 것"이라고 답했다.

4차 회의는 이르면 다음 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은 지난 9월 말 서울을 시작으로 10월 하와이, 11월 서울 등 한 달에 한 번씩 미국과 한국에서 번갈아 회의를 개최해왔다.

앞서 제임스 드하트 미 방위비협상 대표는 지난 19일 3차 회의 당시 협상을 시작한 지 80분 만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온 바 있다. 이후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한국 측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임할 준비가 됐을 때 협상이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그간 협상에서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올해 분담금 1조389억 원의 5배에 달하는 50억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해왔다.

현행 SMA에서 △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 △ 군수지원비를 다루고 있지만, 그러나 미국은 이외 비용인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이끄는 한국 대표단은 'SMA 틀이 유지돼야 한다'는 전제 아래 '소폭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서라도 다년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남참전전국유공자총연맹, 월남참전용사 미망자회 회원 등이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제1차 트럼프 미군주둔 방위비 증액요구 분쇄를 위한 국민연대 출정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