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원내대표 방미…패스트트랙 사실상 마지막 협상

김도형 기자입력 : 2019-11-20 16:09
이인영 “정치 현안, 잘 이야기하고 좋은 결과 가져오겠다”
국회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20일 미국으로 떠났다.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입장을 미국 조야에 전달한다는 명분이다. 여기에 더해 2박 4일간의 일정에서 선거제도 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조정 등 패스트트랙 현안에 대한 입장을 좁혀올지 관심이 모인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 D.C.로 떠났다.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난 원내대표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위비협상을 위해 한국 측의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 잘 이야기를 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응원해 달라”고도 했다.

이들은 찰스 그래슬리 상원 임시의장(공화당),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공화당), 제임스 클라이번 하원 원내총무(민주당),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민주당),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등을 만날 예정이지만 별다른 성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여권 관계자는 “우리 측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 외에 다른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오히려 국내 언론의 관심에서 벗어난 원내대표들이 패스트트랙 등 당면한 국회 현안에 대한 합의를 가져올지 더 큰 관심사다.

이 관계자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상당한 의욕을 갖고 미국으로 떠났다”며 “의원총회를 통해 대부분의 현안에 대한 권한을 위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가 안 될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합의안을 만드는데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오는 24일 귀국하는데 25일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민주당의 의총이 열린다. 다음달 3일엔 패스트트랙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부의된 뒤 빠른 시일 내에 상정,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본예산과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미 패스트트랙 법안의 표 계산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과반인 148표를 상회한다고 한다. 여야 4당 합의안을 만드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이번 방미가 민주당과 한국당이 의견 차를 좁힐 수 있는 마지노선인 셈이다.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사안은 선거제도 개편이다. 현재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토대로 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조정하는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250-50, 240-60 등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한 한국당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본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설치의 경우 △공수처 기소권 부여 △공수처장 임명권 등이 쟁점이다. 민주당은 검사·판사 등에 대해선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바른미래당의 경우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서도 △국회의 동의 여부 △야권의 거부권 행사 등이 쟁점으로 남아있다.

검·경수사권조정의 경우엔 검찰의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직접수사권 등을 놓고 이견이 있다. 여당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에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문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입장 차이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한국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황교안 대표가 이날부터 단식에 돌입한 만큼 나 원내대표의 운신의 폭이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황 대표는 △지소미아 파기 철회 △공수처법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포기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투쟁을 시작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출국 전 기자들에게 “당 대표가 단식에 돌입했다. 매우 무거운 마음이다. 대표의 건강도 걱정이 된다”며 “지소미아 파기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외교 안보의 어려움을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풀어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오겠다”고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출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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