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적 통제 필요”...文 대통령, ‘검찰의 말’로 검찰을 비판하다

장용진 기자입력 : 2019-11-20 14:06
문무일 전 총장 시절 검찰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필요”명분으로 수사권 조정 반대 “윤석열 신뢰” 힘 실으면서도 “민주적 통제 필요...검사 잘못 수사할 공수처 도입해야”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낙마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라며 몸을 낮췄다. 대통령과 맞서는 모습을 보여 비판여론에 직면한 윤석열 검찰에 총장에 대해서도 “신뢰한다”며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검찰개혁의 적기라면서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도 개혁과제이지만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공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말은 검찰이 수사권 조정 문제를 거론할 때 자주 사용했던 말이다.

또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서도 “과거 한나라당도 도입을 주장했던 것”이라며 국회의 패스트트랙 절차에 올라있는 공수처법의 통과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역시 과거 야당의 주장을 빌어 현재 야당의 행태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의 비판과 야당의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여 화살을 피하면서도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19일) MBC를 통해 115분 동안 전국에 TV로 생중계에 된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을 지명한 취지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갈등을 주고 국민을 분열하게 만든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면서도 “(조국 사태로 인해) 검찰개혁의 중요성과 절실함이 다시 한번 부각된 것은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신뢰한다”면서 “검찰의 조직문화와 관련해서는 윤 총장이 중심으로 검찰 자체 개혁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도적 개혁’은 법무부와 국회가 할 일이라면서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법의 통과에 힘을 계속 쏟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검찰개혁의 방향을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로 크게 두 가지로 꼽으면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야권과 검찰 일부에서 일고 있는 ‘문재인표 검찰개혁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는 ‘개혁 중단’ 요구에 대해 분명한 경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신뢰한다’는 말로 논란과 검찰의 조직적 반항의 명문을 주지않으면서도 ‘민주적 통제’라는 검찰식 표현을 빌어 검찰의 반발을 꼬집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경찰에 대한 통제권을 계속 갖겠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날 문 대통령의 ‘어법’은 검찰의 과거 언행을 빌어 검찰의 행태를 비판한 셈이다.

또 검사의 잘못을 수사할 공수처가 필요하다면서 “야권도 한나라당 시절에 도입을 요구했던 것”이라면서 갑자기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 “정략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몸을 낮춰 비판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문재인표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검찰과 야권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반격을 한 것을 풀이된다.

한편 국회는 다음 달 3일 공수처법과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에 올라와 있는 법안들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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