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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장용진논설위원실ohngbear@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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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로 명칭 변경 앞으로 기업과 기관 등의 회계에서 ‘대차대조표’라는 용어가 사라진다. 대신 ‘재무상태표’라는 용어가 쓰이게 됐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과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경기 고양정)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공포절차를 거쳐 다음 달 하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대차대조표’는 복식부기를 사용하는 기업이나 기관에서 재무 상태… 2021-03-30 14:45:48
[장용진의 ‘異意있습니다’] 새 검찰총장, ‘귀족 검사’는 안된다. “아이고 전 아닙니다. 사실, 뭐··· 답은 정해져 있다더라고요.” 벌써 10년 가까이 지난 어느 해 이른 봄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때도 새 검찰총장을 선임하는 절차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고 여러 명의 이름이 하마평으로 떠돌고 있었다. 그중 한명에게 인사 겸 덕담을 하려고 전화를 걸었다가 이런 말을 들었다. 그는 "비록 후보군에 올라가기는 했지만 답은 정해져 있다"며 아쉬움이 섞인, 그래서 다소 어색한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최종 후보군에 들어갔다는 보도를 접했을 쯤이라 ‘나도 기대하고 있다’는 식의 인사치레를 하려 했… 2021-03-23 15:14:15
[장용진 ‘異意있습니다] ‘검사 줄사표 조짐’이라더니... 양치기가 된 언론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하면 검사들의 줄사표가 현실화 될 것이다” 지난 4일 윤석열 前검찰총장이 사표를 내기 전후에 상당수 언론들의 보도내용이다. 여기서 한술 더떠 모 경제지의 팀장급 기자와 여러 개의 통신사를 거느린 또 다른 경제지의 검찰출입 기자는 “고검장들이 줄사표를 낸 뒤, 평검사들의 사표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특히 중수처가 확정되면 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 했다. 이 기사들만 보면 당시 검찰의 분위기는 폭풍전야쯤 되는 것 같다. 정권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하늘을 찌르고 누구라고 할 것 없이… 2021-03-10 09:29:03
[장용진의 이의 있습니다] 윤석열이 찾아낸 공무원 징계의 개구멍 “저 아직 공무원이래요.” 이제 공무원 신분을 벗어났으니 김영란법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 ‘비싼 저녁’을 사겠다고 전하는 필자의 제안에 후배는 머쓱한 말투로 대답을 했다. 그는 두어달 전 모 정부 부처에서 퇴직했다. 하지만 그는 사표를 내고서도 한동안 공식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벗지 못했다. 모두가 그의 퇴직을 알고 있었고 출근도 하지 않고 있었지만 그는 열흘이 넘게 공무원 신분을 벗지 못했다. 사직서가 수리된 것은 명백했지만 그와 별도로 '퇴직절차'라는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의 공무원 신… 2021-03-07 17:54:26
[장용진의 異意있습니다] 너 취재는 하고 다니니? “도대체 뭘 좀 알아보고 기사를 써야지. 이게 뭐야? 기자들이 이래도 돼?” 얼마 전 전직 검찰 고위직 인사가 전화해서 한 말이다. 전화를 받자마자 쩌렁쩌렁 울리는 그의 목소리에 순식간에 기가 눌릴 정도였다. 그 무렵은 이른바 ‘신현수 파동’이 절정에 이를 때였다. 신 수석이 특정인사를 향해 ‘다시는 안본다’고 했다거나 검찰총장의 입장만을 전적으로 대변하고 있다는 식의 보도가 난무할 때였다. 심지어 신 수석이 특정인의 교체를 강력히 주장했다는 보도까지 나올 정도였다. 심지어 특정인물을 꼭집어서 ‘비토했다’는 풍문인지 … 2021-03-02 11:05:30
[장용진의 異意있습니다] 너 취재는 하고 다니니? “도대체 뭘 좀 알아보고 기사를 써야지. 이게 뭐야? 기자들이 이래도 돼?” 얼마 전 전직 검찰 고위직 인사가 전화해서 한 말이다. 전화를 받자마자 쩌렁쩌렁 울리는 그의 목소리에 순식간에 기가 눌릴 정도였다. 그 무렵은 이른바 ‘신현수 파동’이 절정에 이를 때였다. 신 수석이 특정인사를 향해 ‘다시는 안본다’고 했다거나 검찰총장의 입장만을 전적으로 대변하고 있다는 식의 보도가 난무할 때였다. 심지어 신 수석이 특정인의 교체를 강력히 주장했다는 보도까지 나올 정도였다. 심지어 특정인물을 꼭집어서 ‘비토했다’는 풍문인지 … 2021-03-02 11:03:22
[장용진이 '기린' 그림] 신현수 민정수석 사표, 누구 때문일까? 설 명절 연휴가 끝나자 들려온 뉴스...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표 언론들은 일제히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 박범계 장관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사진=장용진 논설위원] 논란이 된 것은 그가 국정원 기조실장에서 민정수석으로 옮겨온지 두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검찰 인사 직후에 벌어진 일인만큼 그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일부 언론에서는 일찌감치 그의 사의표명 이유를 '인사 패씽' 때문이라고 또다시 패씽론을 들고 나왔다. (도대체 누가 어쨌다는 소리만 들리면 패씽이래) [사진… 2021-02-17 18:46:04
[장용진의 ‘이의 異意있습니다’]백기완. 벌써 그의 사자후(獅子吼)가 그립다. “노동해방이 뭐야! 노동해방이 뭐냐고!” 벌써 30년전이다. 1991년 5월 1일 연세대에서 열린 세계노동절기념 노동자대회에 연사로 초청된 백기완은 청중을 돌아보며 호통치듯 물었다. 갑작스런 그의 질문에 장내는 일순 침묵에 잠겼다. “노동해방은 노동자가 권력을 먹갔다는 거야. 쩨쩨하게 월급 한두푼 올려달라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권력을 쥐고 세상을 바꾸겠다고 나서는 것 그게 노동해방이야” 이북사투리가 간간히 섞여 있던 그의 연설에는 청중을 휘어잡는 호소력이 있었다. 함께 울고 웃다가도 일순 모든 이의 이목을… 2021-02-15 16:12:39
[장용진의 ‘이의 異意있습니다’]백기완. 벌써 그의 사자후(獅子吼)가 그립다. “노동해방이 뭐야! 노동해방이 뭐냐고!” 벌써 30년전이다. 1991년 5월 1일 연세대에서 열린 세계노동절기념 노동자대회에 연사로 초청된 백기완은 청중을 돌아보며 호통치듯 물었다. 갑작스런 그의 질문에 장내는 일순 침묵에 잠겼다. “노동해방은 노동자가 권력을 먹갔다는 거야. 쩨쩨하게 월급 한두푼 올려달라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권력을 쥐고 세상을 바꾸겠다고 나서는 것 그게 노동해방이야” 이북사투리가 간간히 섞여 있던 그의 연설에는 청중을 휘어잡는 호소력이 있었다. 함께 울고 웃다가도 일순 모든 이의 이목을… 2021-02-15 16:11:45
[동방인어]수사권 가지고 사적 복수에 쓰면 뭐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언젠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말이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위법한 명령은 따를 수 없다’는 등 대중을 열광시킨 윤 총장 ‘어록’의 일부다. 나는 이 말을 법어처럼, 또는 복음처럼 믿는다.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다. 최근 수원지검의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의혹’ 수사가 이용구 법무차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노리고 있다는 게 이유다. 당시 두 사람은 법무부 인권국장과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이 사건에 직‧간접 개입한 것으로 전해… 2021-01-27 18:00:00
[동방인어]판사님을 이해합니다. 그 사람은 어쩜 차기 대통령이 될지도 모릅니다. 현직 검찰총장인 것만으로도 묵직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대권 후보 여론조사 1~2위를 다투는 사람이라면 그 이름만으로도 보통과는 다른 무게가 느껴지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고민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징계의 정당성은 나중에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정직처분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가 자칫 그 사람이 정말 대통령이 돼버리면 시쳇말로 ‘X’되는 것 아니냐 싶었을 겁니다. 하필 그런 사건을 배당받다니··· 도망칠 수 있으면 도망가고 싶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해합니다. 그래… 2020-12-27 18:00:00
[단독/윤석열 징계의결서 입수-4]'검언유착' 보도 전후, 윤석열-한동훈 백여차례 통화 지난 3월 31일 '검언유착 사건'이 보도된 직후,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 사이에는 백여차례의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가 오간 것이 확인됐다. 비슷한 시기 한 검사와 대검 대변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포함된 단체대화방이 만들어져 역시 모두 백여차례가 넘는 대화가 오갔다. 이 같은 사실은 아주경제가 단독으로 입수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의결서에서 확인된다.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검언유착 사건이 MBC 뉴스데스크에서 처음 보도된 지난 3월 11일 오후 19시50분 이후, 윤 총장은 한 검사와 11차례 통화를 … 2020-12-23 00:30:00
[단독/윤석열 징계의결서 입수-1] 윤 총장 ‘관심사건‘만 판사사찰? 아주경제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입수했다. 윤 총장의 징계혐의와 혐의를 인정하게 된 사유, 증거관계 등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윤 총장의 주장을 배척한 이유와 그 바탕이 된 증거도 함께 기재돼 있다. 지금까지 일부 언론을 통해 징계의결서의 일부가 조금씩 공개됐다. 대체로 윤 총장 측 입장을 옹호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 징계의결서의 취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아주경제는 징계의결서를 있는 그대로 취지를 밝혀서 하나씩 분석해 보도하기로 했다. 윤석열 검찰 총장 운명의 날 (… 2020-12-22 11:59:44
[팩트체크: 윤석열 징계와 가짜뉴스-3] 헌법소원은 묘수?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가 현실화되면서 온갖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이른바 ‘법조기자’라는 명함을 가진 자가 쓴 정식기사 형태의 것도 빠지지 않는다. 전 세계 주요국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언론신뢰도가 수년째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방증하는 것 같아 가슴 아프고 부끄럽다. 무엇보다 황당했던 ‘가짜뉴스’를 꼽으라면 ‘없어질 법률로 윤석열을 징계한다’는 것과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면 절차상 하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주경제에서는 현행 법률조항과 시행령 … 2020-12-09 18:18:25
[팩트체크: 윤석열 ‘징계’와 가짜뉴스-2] 징계위원 공개 안하면 절차상 하자?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가 현실화되면서 온갖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이른바 ‘법조기자’라는 명함을 가진 자가 쓴 정식기사 형태의 것도 빠지지 않는다. 전 세계 주요국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언론신뢰도가 수년째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방증하는 것 같아 가슴 아프고 부끄럽다. 무엇보다 황당했던 ‘가짜뉴스’를 꼽으라면 ‘없어질 법률로 윤석열을 징계한다’는 것과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면 절차상 하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주경제에서는 현행 법률조항과 시행령 등… 2020-12-09 17:55:35
[팩트체크: 윤석열 ‘징계’와 가짜뉴스-1] 없어질 법으로 징계를 한다?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가 현실화되면서 온갖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이른바 ‘법조기자’라는 명함을 가진 자가 쓴 정식기사 형태의 것도 빠지지 않는다. 전 세계 주요국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언론신뢰도가 수년째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방증하는 것 같아 가슴 아프고 부끄럽다. 무엇보다 황당했던 ‘가짜뉴스’를 꼽으라면 ‘없어질 법률로 윤석열을 징계한다’는 것과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면 절차상 하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주경제에서는 현행 법률조항과 시행령 등… 2020-12-09 17:36:14
[동방인어] 금쪽같은 내 권한, 개똥같은 네 권리 검찰총장이 헌법소원을 냈다. 국내는 물론이고 13세기 영국 대헌장(Magna Carta) 이후, 세계 헌법사 800년을 살펴봐도 비슷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다. 헌법소원이라는 것은 원래 공권력의 발동(혹은 부작위)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 당한 개인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침해는 현존해야 하며 다른 구제수단이 없어야 한다. 검찰총장은 관직이자 관청이다. 총장의 직무나 직위와 관련된 사안은 권한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기본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찰총장이 자신의 징계를 막기 위해 헌법소원을… 2020-12-07 18:00:00
[동방인어]평검사가 뭐가 어때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보낸 검사들을 되돌려 보냈다. 평검사를 보낸 것은 격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모독한 것이라는 점이 이유였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평검사 둘을 보내 대면 감찰을 하려 했다"며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 언론을 향해서도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아니 자신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안달이라도 난 것 같다. 법무부는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감찰일정을 논의하는 공문을 보냈는데도 접수를 안 하기에 인편으로 보냈을 뿐이라며 '대면감찰' 운운하는 것 … 2020-11-19 18:09:00
[동방인어] '커밍아웃' 검사도 '시국선언' 교사처럼 2004년 10월 춘천지방검찰청은 ‘시국선언문’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교사 이모씨를 기소했다. 그 시국선언문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반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2009년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역시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윤상갑 선생님 등 전교조 충남지부 간부 4명을 기소했다. 이른바 광우병 소고기 파동과 관련한 시국선언이었다. 이듬해 서울중앙지검은 역시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기소했다. 이들은 모두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각각 100만~3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 2020-11-03 17:20:07
[장용진의 ‘異意있습니다’] 윤석열 총장님. 이쯤 되면 막나가자는 거죠? 국정감사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도된 도발이 빛을 발한 하루였다. 과연 듣던데로 윤 총장의 ‘공개 반항’ 신공은 대단했다. 지난 2014년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의 상관이자 선배 검사, 동문 선배인 사람을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명령’이나 하는 무뢰한으로 짓뭉개버렸다. 6년이 지났건만 그 실력은 전혀 녹슬지 않았다. 국정감사 내내 윤 총장은 불손한 언행을 그치지 않았다. 질문하는 국회의원이 조금 만만하다 싶으면 피식피식 비웃었고 질문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말을 자르며 자기… 2020-10-22 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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