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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사회부ohngbear@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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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인어]판사님을 이해합니다. 그 사람은 어쩜 차기 대통령이 될지도 모릅니다. 현직 검찰총장인 것만으로도 묵직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대권 후보 여론조사 1~2위를 다투는 사람이라면 그 이름만으로도 보통과는 다른 무게가 느껴지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고민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징계의 정당성은 나중에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정직처분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가 자칫 그 사람이 정말 대통령이 돼버리면 시쳇말로 ‘X’되는 것 아니냐 싶었을 겁니다. 하필 그런 사건을 배당받다니··· 도망칠 수 있으면 도망가고 싶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해합니다. 그래… 2020-12-27 18:00:00
[단독/윤석열 징계의결서 입수-4]'검언유착' 보도 전후, 윤석열-한동훈 백여차례 통화 지난 3월 31일 '검언유착 사건'이 보도된 직후,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 사이에는 백여차례의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가 오간 것이 확인됐다. 비슷한 시기 한 검사와 대검 대변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포함된 단체대화방이 만들어져 역시 모두 백여차례가 넘는 대화가 오갔다. 이 같은 사실은 아주경제가 단독으로 입수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의결서에서 확인된다.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검언유착 사건이 MBC 뉴스데스크에서 처음 보도된 지난 3월 11일 오후 19시50분 이후, 윤 총장은 한 검사와 11차례 통화를 … 2020-12-23 00:30:00
[단독/윤석열 징계의결서 입수-1] 윤 총장 ‘관심사건‘만 판사사찰? 아주경제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입수했다. 윤 총장의 징계혐의와 혐의를 인정하게 된 사유, 증거관계 등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윤 총장의 주장을 배척한 이유와 그 바탕이 된 증거도 함께 기재돼 있다. 지금까지 일부 언론을 통해 징계의결서의 일부가 조금씩 공개됐다. 대체로 윤 총장 측 입장을 옹호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 징계의결서의 취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아주경제는 징계의결서를 있는 그대로 취지를 밝혀서 하나씩 분석해 보도하기로 했다. 윤석열 검찰 총장 운명의 날 (… 2020-12-22 11:59:44
[팩트체크: 윤석열 징계와 가짜뉴스-3] 헌법소원은 묘수?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가 현실화되면서 온갖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이른바 ‘법조기자’라는 명함을 가진 자가 쓴 정식기사 형태의 것도 빠지지 않는다. 전 세계 주요국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언론신뢰도가 수년째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방증하는 것 같아 가슴 아프고 부끄럽다. 무엇보다 황당했던 ‘가짜뉴스’를 꼽으라면 ‘없어질 법률로 윤석열을 징계한다’는 것과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면 절차상 하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주경제에서는 현행 법률조항과 시행령 … 2020-12-09 18:18:25
[팩트체크: 윤석열 ‘징계’와 가짜뉴스-2] 징계위원 공개 안하면 절차상 하자?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가 현실화되면서 온갖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이른바 ‘법조기자’라는 명함을 가진 자가 쓴 정식기사 형태의 것도 빠지지 않는다. 전 세계 주요국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언론신뢰도가 수년째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방증하는 것 같아 가슴 아프고 부끄럽다. 무엇보다 황당했던 ‘가짜뉴스’를 꼽으라면 ‘없어질 법률로 윤석열을 징계한다’는 것과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면 절차상 하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주경제에서는 현행 법률조항과 시행령 등… 2020-12-09 17:55:35
[팩트체크: 윤석열 ‘징계’와 가짜뉴스-1] 없어질 법으로 징계를 한다?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가 현실화되면서 온갖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이른바 ‘법조기자’라는 명함을 가진 자가 쓴 정식기사 형태의 것도 빠지지 않는다. 전 세계 주요국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언론신뢰도가 수년째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방증하는 것 같아 가슴 아프고 부끄럽다. 무엇보다 황당했던 ‘가짜뉴스’를 꼽으라면 ‘없어질 법률로 윤석열을 징계한다’는 것과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면 절차상 하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주경제에서는 현행 법률조항과 시행령 등… 2020-12-09 17:36:14
[동방인어] 금쪽같은 내 권한, 개똥같은 네 권리 검찰총장이 헌법소원을 냈다. 국내는 물론이고 13세기 영국 대헌장(Magna Carta) 이후, 세계 헌법사 800년을 살펴봐도 비슷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다. 헌법소원이라는 것은 원래 공권력의 발동(혹은 부작위)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 당한 개인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침해는 현존해야 하며 다른 구제수단이 없어야 한다. 검찰총장은 관직이자 관청이다. 총장의 직무나 직위와 관련된 사안은 권한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기본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찰총장이 자신의 징계를 막기 위해 헌법소원을… 2020-12-07 18:00:00
[동방인어]평검사가 뭐가 어때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보낸 검사들을 되돌려 보냈다. 평검사를 보낸 것은 격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모독한 것이라는 점이 이유였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평검사 둘을 보내 대면 감찰을 하려 했다"며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 언론을 향해서도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아니 자신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안달이라도 난 것 같다. 법무부는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감찰일정을 논의하는 공문을 보냈는데도 접수를 안 하기에 인편으로 보냈을 뿐이라며 '대면감찰' 운운하는 것 … 2020-11-19 18:09:00
[동방인어] '커밍아웃' 검사도 '시국선언' 교사처럼 2004년 10월 춘천지방검찰청은 ‘시국선언문’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교사 이모씨를 기소했다. 그 시국선언문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반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2009년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역시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윤상갑 선생님 등 전교조 충남지부 간부 4명을 기소했다. 이른바 광우병 소고기 파동과 관련한 시국선언이었다. 이듬해 서울중앙지검은 역시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기소했다. 이들은 모두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각각 100만~3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 2020-11-03 17:20:07
[장용진의 ‘異意있습니다’] 윤석열 총장님. 이쯤 되면 막나가자는 거죠? 국정감사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도된 도발이 빛을 발한 하루였다. 과연 듣던데로 윤 총장의 ‘공개 반항’ 신공은 대단했다. 지난 2014년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의 상관이자 선배 검사, 동문 선배인 사람을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명령’이나 하는 무뢰한으로 짓뭉개버렸다. 6년이 지났건만 그 실력은 전혀 녹슬지 않았다. 국정감사 내내 윤 총장은 불손한 언행을 그치지 않았다. 질문하는 국회의원이 조금 만만하다 싶으면 피식피식 비웃었고 질문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말을 자르며 자기… 2020-10-22 17:04:14
[2보]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22일 사의를 표명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중인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22일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 통신망에 '라임 사태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글에서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면서 "며칠 동안 고민하고 숙고하다 글을 올린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봉현의 2차례에 걸친 입장문 발표로 그동안 라임 수사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가중되고 있고 나아가 국민들로부터 검찰 불신으로까지 이어지는 우려스러운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 2020-10-22 11:11:02
[전문] 법무부 라임 및 검찰총장 가족의혹 관련 수사지휘권 발동 1.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라임 로비 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과 가족, 주변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아래와 같이 행사하였음 ※ 검찰총장이 측근 관련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형성권’에 해당한다고 공표한 점을 고려할 때에 법무부장관의 이번 수사지휘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함 2. 덧붙여, 법무부장관은 서울남부지검에 대해 라임자산운용 관련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수사 · 공판팀에서 배제하여 새롭게 재편하고,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도 관련 수사팀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철… 2020-10-19 18:06:52
[동방인어] 이쯤되면 막나가자는 거지요? 2003년 노무현 대통령과 일선 검사들이 참석한 ‘검사와의 대화’는 파국으로 끝났다. 임명직 공무원이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반발해 만들어진 자리란 것도 그러한데, 참석자들의 오반방자한 태도가 결국 역린을 건드리고 말았다. “이쯤 되면 막나가자는 거지요”라며 불편함을 드러낸 노 대통령은 결국 “나는 검찰 수뇌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속마음까지 쏟아내고 말았다. 그리고 다음 날, 마치 정해진 것처럼 당시 김각영 검찰총장은 “공직자가 임면권자의 신뢰를 잃으면 물러나야 한다”며 사표를 냈다. 18일 법무부는 … 2020-10-18 17:14:59
[단독]"라임사건 세팅 끝…변호하는 척만 해달라" 법률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의 젊은 변호사 J씨(35)는 지난 5월경 '라임 사태 관련자의 변론을 맡아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알고 보니 J변호사가 맡아야 할 피의자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큰 사건을 맡게 된 J변호사는 처음엔 두말할 것도 없이 맡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는 몇 분 뒤 단칼에 사건 수임을 거절했다. "검찰하고 세팅이 끝났어요. 변호사님은 (피의자가 검찰청에 갈 때)같이 왔다갔다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J변호사는 "정말 불쾌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다"고 당시를 … 2020-10-18 14:47:00
[장용진의 異意있습니다]성폭력 피해자 지원인가, 또다른 ‘2차 가해’인가 “그 기사를 쓰신다면 내용과 관련 없는 엉뚱한 논란에 휩싸이지 않을까요?” 얼마 전, 미디어 전문지의 고참기자 J씨로부터 들은 충고다. 그 무렵 필자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안타까운 사망사건과 관련된 ‘어떤 사실’을 취재했다. 박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바로 그 비서에 대한 이야기였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취재를 했고, 여러 차례 확인까지 마쳤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명확했지만 그 내용이 상당히 민감한 것이어서 고민스러웠다. 사실이라면 보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사회적 동물인 인간인 만큼 후폭풍이라는 것을 우려… 2020-10-07 18:00:00
[장용진의 異意있습니다] ‘762’는 정말 사살명령이었을까? “전망에 소풍 나간 아이들, 소풍 나간 아이들 있으면 모두 수업시간 끝났으니 귀가 바란다고 송신. 당소 교장실” “여기 5반장 감 잡았고 78이라 송신” “당소 짬뽕밥, 감도 깨끗한 세 개, 세 개이고 엄마 말 잘 듣겠다고 송신” “망내에 교장실, 교장실. 당소 학생주임. 지포라이타 하고 같이 가는데 좀 늦겠다고 송신” 벌써 20년이 흐른 옛일이지만 기자가 군 복무를 하던 당시의 무선통신은 이랬다. 군대를 정상적으로 다녀온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모든 무전은 언제든 감청이 되니 절대 평문을 사용하면 안된다. 미리 정해진 음어에 따… 2020-10-05 16:50:56
[동방인어]내 가슴을 뜨겁게 했던 말, '민족'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1980년대 후반 어느 여름 날. 한반도 남녘의 젊은이들은 이 구호에 홍역을 앓았다. 남과 북의 기성세대를 대신해 청년학생들이 통일과 미래를 열어 보자는 '남북학생회담'. 그 취지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사람은 없었다. 당시 노태우 정권은 이를 막으려 했지만 그럴수록 청년학생들의 가슴은 타올랐다. 기자 역시 남과 북의 학생들이 판문점에서 만나 눈물 흘리는 장면을 상상하며 가슴이 뜨거웠다. 적어도 한반도 남녘 땅에서는 그랬다. 그리고 당연히 북녘 땅 사람들도 … 2020-09-24 17:39:07
[장용진, 異意있습니다] 순천고는 정말 ‘추미애 검찰의 신주류’인가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배용원 전주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 박순배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최근 일부 극우신문들이 ‘추미애 검찰의 순천고 라인’으로 지목한 검사들이다. 이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 최모씨에 대한 수사도 ‘순천고 라인’이 맡았다며 마치 정권의 친위부대가 검찰을 장악한 것처럼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순천고 전성시대’라는 비아냥은 매우 점잖은 편에 속한다. 한술 더 떠 익명의 검찰관계자들을 들먹거리며 “전무후무한 쏠림인사”라느니 “친문인사”라느니 핏대를 올리다 마침내… 2020-09-24 13:11:21
[동방인어]장성이라면 오기(吳起) 장군처럼 춘추전국시대 위나라 장수인 오기(吳起)장군은 병사들과 함께 동고동락한 것으로 유명하다. 병사들과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으며 행군을 할 때도 말을 타지 않고 함께 걸었다고 한다. 심지어 병사들이 종기로 고생하면 직접 고름을 빨아내는 헌신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런 장수에게 충성을 바치지 않은 병사가 있을까? 오기 장군 휘하의 장병들은 언제나 죽기를 각오하고 전투에 임했고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최근 한 예비역 병사의 병가(病暇)가 정치적 논란이 되고 있다. 그의 어머니가 당시에는 모 정당의 대표였고 지금은 법… 2020-09-08 22:50:04
‘조국 망신주기용 오보’가 본질...하지만 딴전 피우는 검찰과 언론 언론들이 말했다. "조국의 딸 '제1저자 논문' 고대에서 발견··· 제출 안 했다던 조국의 말은 거짓말"이라고.... 지난해 9월, 이른바 ‘친검 언론’들에서 일제히 보도한 기사 내용이다. 고려대를 압수수색했더니 ‘제1저자 논문’이 입시자료로 제출된 정황이 나왔다는 보도다. 압수된 입시자료 중에 '제1저자 논문'을 제출했음을 입증하는 '목록'이 입시서류 사이에서 발견됐다는 것이다. 당시 기사들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의 딸은 부당하게 의학논문의 제1저자가 됐을 뿐 아니라 그 논문을 이용해 대학에 입… 2020-08-18 15: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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