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
문무일 검찰총장 오늘 퇴임... 비공개 퇴임식(종합)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인 문무일 총장이 2년간 임기를 마치고 24일 퇴임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문 총장은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조촐한 퇴임식을 열고 2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퇴임식은 비공개로 외부인사는 초청하지 않았다. 통상 퇴임하는 검찰총장은 퇴임사를 통해 그간의 소회와 함께 정권이나 검찰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했지만 문 총장은 전날(23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로 퇴임사를 대신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문 총장은 프랑스 대혁명의 경험과 민주주의… 2019-07-24 08:28:49 -
한찬식-차경환 검사장 사의...고위직 사퇴 12명째 한찬식(51·사법연수원 21기) 서울동부지검장과 차경환(50·22기) 수원지검장이 23일 사의를 표명했다. 한 지검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사직인사 글을 올려 "검찰이 어려움에 처한 시기에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떠나게 돼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고 구성원들이 합심해 노력한다면 앞으로 여러 난관을 잘 헤쳐가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모로 부족했던 사람이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동료와 후배 검사님들, 실문관님을 비롯한 검찰… 2019-07-23 14:54:24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일주일... 아직은 ‘찻잔 속 태풍’ 지난 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일주일째를 맞았다. ‘직장문화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아직까지는 별다른 변화 조짐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정부와 재계는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법률 전문가들 조언을 받아가며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는 곳이 늘고 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첫 주인 지난 16~19일 사이 전국에서 접수된 진정은 모두 43건이다. 하루 평균 10건 정도로 다른 노동사… 2019-07-23 14:29:04 -
![[괴롭힘 금지법 1주일] 불안한 ‘꼰대들’...여전히 불만인 막내들](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7/23/20190723093020920741_518_323.jpg)
[괴롭힘 금지법 1주일] 불안한 ‘꼰대들’...여전히 불만인 막내들 # 정 부장(56)의 술자리는 요란하기로 유명했다. ‘이탈자’나 ‘낙오자’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았다. 모두가 참석해야 했고, 모두가 마셔야 했다. 단 한명, 단 한잔의 예외도 없었다. 한번은 ‘장모님이 올라오셨다’며 회식에 빠진 후배에게 술 취한 정 부장이 전화를 걸어 2시간 가까이 ‘쌍욕’을 퍼붓기도 했다.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전화기 밖으로 흘러나오는 욕설을 후배의 장모가 듣고 기겁을 했을 정도였다. 도우미가 나오는 노래방에 여자직원들을 데리고 갔다가 기겁한 신입 여사원이 울면서 집에 갔다는 이야기도 전설처럼 내… 2019-07-23 14:28:39 -
![[괴롭힘 금지법 1주일] 왜 처벌조항이 없을까?](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7/23/20190723092806890236_518_323.jpg)
[괴롭힘 금지법 1주일] 왜 처벌조항이 없을까?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다고 한다. 관련 정보를 꼼꼼히 읽어 봤는데 고용노동부가 예시로 든 것들이 거의다 국회에서는 숨 쉬듯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다. 자기 이사할 집 알아봐달라, 유니클로 히트텍 사다놔라, 부모님 댁에 컴퓨터 설치해라 별의별 사적 심부름을 다 시키면서도 국회의원으로 당연히 '제공' 받아야 할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첫날, ‘여의도 대나무 숲’에 올라온 글이다. 글이 게재되자 인터넷에는 다양한 반응들이 올라왔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네티즌들의 호응을 … 2019-07-23 14:28:11 -
![[괴롭힘 금지법 1주일] 노조탄압도 직장내 괴롭힘...반격 벼르는 노동계](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7/23/20190723092907312299_518_323.jpg)
[괴롭힘 금지법 1주일] 노조탄압도 직장내 괴롭힘...반격 벼르는 노동계 “주인이 머슴을 때리면 뉴스가 안되고, 머슴이 주인을 때리면 뉴스가 되는 모양이다.” 지난해 12월 ‘유성기업 노조 폭력사태’ 직후, 도성대 전국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장은 쏟아지는 언론보도를 보며 탄식했다. 노조원들이 사측의 폭력 앞에 쓰러질 때에는 아무 관심이 없던 언론들이 단 한번 노조의 폭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보도를 쏟아냈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유성기업 노조는 사측으로부터 상시적인 폭력과 위협을 당했다. 소소한 손찌검은 물론 회사 측 용역직원에 맞아 두개골이 함몰된 조합원과 광대뼈가 … 2019-07-23 14:27:23 -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수사 마무리, 34명 기소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8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2011년 수사가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를 원료물질로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에 대한 조사였다면 이번 검찰의 재조사는 CMIT·MIT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대한 수사였다. 이번 수사에서 검찰은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마트 전 임직원 2명 등 모두 34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23일 지난 8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전 대표와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 2019-07-23 12:12:29 -
‘삼바 영장 기각’에 검찰 발끈... 법조계도 “의아하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62)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한 법원의 판단이 도마에 올랐다. ‘삼성바이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관련 회계처리 및 처리기준 변경이 위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다. 회계처리 방법이나 기준에 대해 지나치게 넓은 재량권을 인정한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회계처리 기준의 자의적 변경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8월 중순 전에 수사를 마치려 했던 검찰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0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명재… 2019-07-20 16:21:43 -
'홍대 몰카 사건' 가해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해야... 이른바 ‘홍대 몰카사건’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 사건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여성모델인 A씨가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유포한 사건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0단독(판사 김성대)은 피해 남성 B씨사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500만 원을 여성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신체 사진을 찍어 워마드 게시판에 올린 행위는 원고의 인격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배… 2019-07-19 18:05:55 -
황하나 석방 "과거와 단절... 반성하며 살겠다" 마약 투약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가 19일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났다. 황씨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직후 구금 중이던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됐다. 황씨는 구치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과 만나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살겠다"며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고 전했다. 또 “우리 아버지가 경찰청장과 절친”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며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황씨는 이어지는… 2019-07-19 13:46:37 -
조은석 법무연수원장 사의....10번째 용퇴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던 조은석 법무연수원장(54·사법연수원 19기)이 19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조 원장은 검찰 내부통신망에 "비록 검찰을 떠나지만 마음의 고향은 언제나 검찰일 것"이라며 사직 인사를 올렸다. 조 원장은 “검찰은 저의 꿈이자 삶이었다”면서 “돌아보면 자부심을 갖는 일도 있지만 최선을 다했는지 자신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았다. 부족한 역량 탓에 후회되거나 아쉬운 일이 없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매 순간 함께한 선후배와 동료들이 있었기에 언제나 보람차고 소중한 날들이었다”고 덧붙이… 2019-07-19 13:23:13 -
美DEA(마약수사국) 같은 수사기관 만든다…법무부, 조세‑마약 등 분야별 수사처 추진 미국 DEA(마약수사국)과 같은 전문 분야별 수사기관이 국내에서도 만들어지게 된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부 소속의 외청으로 ‘조세범죄수사청’과 ‘마약수사청’ 등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19일 대검찰청 관계자는 “조세범죄와 마약범죄 등 전문분야 사건수사를 맡을 수사기관이 법무부의 외청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범죄수사청은 법무부와 검찰이 설립방안을 마련해 추진을 위한 큰 그림이 그려진 상태이고 마약수사청도 관련 법령제정 검토를 위한 TF(테스크포스팀)이 만들어진 상태다. 아직은 계… 2019-07-19 13:05:13 -
'분식회계' 보다 '횡령'? 김태한 삼바 대표 영장심사 돌출변수 분식회계와 허위공시, 횡령,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19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여러 혐의 가운데 횡령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되느냐에 따라 영장 발부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18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9일 김 대표를 비롯해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와 재경팀장을 지낸 심모 상무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대표와 김 전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 2019-07-18 13:45:26 -
이동열 서울서부지검장 사의... 윤석열 임명 후 9번째 사의 이동열 서울서부지검장(53, 사법연수원 22기)이 18일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 이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윤석열 검사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후 용퇴를 결정한 검찰고위 간부는 9명으로 늘었다.. 이 검사장은 이날 오전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이제 무거운 공직의 길을 접고 개인으로 돌아가려 한다"며 "큰 과오 없이 공직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돌봐주신 선후배, 동료 검사님들, 수사관님들, 실무관님들, 그리고 유관기관 여러분들께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 검사장은 “사법통제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 척… 2019-07-18 10:24:05 -
양현석 ‘성매매 혐의’ 꼬리 잡혔나?... 경찰 정식입건 경찰이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성매매 혐의로 정식입건했다. 이에 따라 양 전 대표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입건’이라는 것은 고소나 고발, 진정, 신고, 범죄의 인지 등을 이유로 수사기관이 정식으로 사건처리 절차를 시작했다는 의미다. 고소나 고발이 제기되면 수사기관은 사건을 처리해야 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자동으로 입건이 된다. 하지만 진정이나 신고는 수사기관의 사실확인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친 이후에야 사건처리 절차가 시작된다. 양 전 대표의 성매매 혐의는 별도의 고소나 고발은 물론 … 2019-07-18 10:03:41 -
‘성폭행 혐의’ 강지환 검찰송치...체포직전 노래…경찰, 마약검사 의뢰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배우 강지환이 오늘(18일) 검찰로 송치된다. 경찰은 기존에 알려진 성폭행 혐의 외에 마약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마약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전날(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피해자 신체에서 검출된 체액에서 강씨의 유전자가 발견됐다’는 결과를 전달받고 오늘(18일) 강씨를 경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또 “체포 당시 강지환은 노래방 기계를 틀어놓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면서 석연치 않은 상황인 만큼 “국과수에 마약검사를 의뢰했다”라고 밝혔다. 마약검사 결과는 … 2019-07-18 09:18:24 -
다음은...이재용? 檢.‘삼바 수사’ 빨라진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빨라지고 있다. 증거인멸 관련 수사에 집중해왔던 검찰의 칼날이 빠르게 분식회계 쪽으로 옮겨가면서 영장청구 범위와 대상도 빠르게 확대되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전날(16일) 분식회계와 허위공시,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최고재무책임자 김모 전무, 심모 상무 등 세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이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 삼성바이오의 자회사(단독지배)인 삼성에피스를 관계… 2019-07-17 15:26:30 -
양승태 보석허가 가능성 커져...檢 “엄격한 조건이면 반대안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허가 가능성을 내비친데다 검찰까지 ‘엄격한 조건’을 달아 허용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오늘(17일) ‘사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현시점 이후 구속을 해제하는 방식으로는 직권보석이 가장 적절치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직권보석에 관한 의견 요청서를 오늘 정식으로 검사에게 보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부 직… 2019-07-17 13:36:54 -
故정두언 의원 빈소 마련...警 “유족 뜻 존중해 부검안해” 고 정두언 전 의원의 빈소가 17일 오전 9시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됐다. 유족들은 경찰이 부검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이날 오전 9시부터 조문객들을 받고 있다. 고 정두언 전 의원은 전날(16일) 오후 유서를 자택에 남긴 뒤 인근 서울 홍은동 실락공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가족들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서울 북한산 자락길 인근에서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에서 내린 뒤 산쪽으로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6일 오후 3시58분 정 전 의원 부인의 신고를 받고 수색을 벌여 실락공원 인근 나… 2019-07-17 10:23:42 -
변협 "일본 최고재판소도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책임 인정" 우리 대법원 뿐만 아니라 일본 최고재판소 역시 일제강점기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혹은 배상을 염두에 두고 판결을 내려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최고 법원이 배상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양국 행정부도 그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일본 외신기자들을 대상으로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특위 위원인 주성훈 변호사는 "2007년 4월 일본 최고재판소의 니시마스… 2019-07-16 15:21: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