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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사회부ohngbear@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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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인어]도둑이 매를 든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다른 사람을 다그칠 때 흔히 쓰는 말이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 도둑 '적'자에 매 '장'자를 썼으니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것이 원래 의미다. 도망을 치거나 싹싹 빌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되레 매를 들고 큰소리를 친다는 것이니, 요즘 말로 한다면 ‘피해자 코스프레’ 정도로 바꿀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검찰개혁은 노무현 정부 이래 계속된 국정과제였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고위층 수사를 위한 특검 혹은 공수처의 설치, 중국 공산당의 인민검찰원을 연상… 2020-08-05 19:00:00
[팩트체크] 검찰은 4급 공무원만 수사가능?... “의도 불순한 거짓말” 검찰은 앞으로 4급 공무원만 수사할 수 있다는 보도가 넘쳐나고 있다. 31일 오전을 기준으로 벌써 10여곳의 매체에서 그와 같은 취지의 보도를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5급 이하는 경찰이, 3급 이상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하게 됐기 때문에 검찰은 4급만 수사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이 같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전체인 것처럼 기술한 것이어서 의도적 거짓말에 가깝다. 법률 내용도 모른 채 검찰관계자의 편향된 주장을 비판없이 받아쓴 것이거나 타사 보도를 따라 쓴 것이 아니라… 2020-07-31 10:09:20
[단독]‘아들 상장’ 오려 붙였다는 정경심 ‘딸 표창장’, 비교해 보니… 정경심 교수는 정말 아들의 상장으로 딸의 표창장을 만들었을까? 지금까지 검찰은 정 교수가 아들 상장의 하단부 직인부분을 오려 내 딸의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위조된 표창장을 딸의 입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였다는 것이다. 검찰이 지난 해 12월 17일 법원에 제출한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공소장(2차)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돼 있다. “피고인은 조O(아들) 상장을 스캔 후 이미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장 이미지 전체를 스캔한 다음 …… 그중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직인)’ 부분만을 캡쳐 프로그램으로 오려내… 2020-07-30 08:23:17
[동방인어]전직 검찰총장과의 대화 “검찰권의 행사에는 절제와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전직 검찰총장이 퇴임사에서 했던 말이다. 기자는 지금도 그 말을 들었을 때의 강한 울림을 잊을 수 없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회한이 가득했던 그의 말에는 ‘이 말만은 꼭 후배 검사들에게 교훈으로 전하고 싶다’라는 강렬한 의무감이 뒤섞여 있었던 것 같았다. 돌아보면 그 역시 정치적 욕망에 사로잡힌 검찰권 행사를 막지 못했던 인물로 꼽힌다. 보수 쪽에서는 우유부단한 인물로, 진보 쪽에서는 은혜를 배신한 인물로 비판을 받았다. 어쩌면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그… 2020-07-21 08:32:44
결국 윤석열 굴복시킨 ‘추미애 스타일’ ‘도대체 장관은 뭐하나.’ 지난 5월 말까지만 해도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추미애 장관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멋대로 행동하는데도 장관이 아무런 통제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무엇보다 2010년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증언 강요·조작’이 있었으며, 거짓 증언과 가짜증인을 만들어내기 위해 ‘집체교육’을 시켰다는 폭로가 잇따르는데도 검찰이 수사를 미적댄 것이 결정적이었다. 하지만 채 몇주가 지나지 않아 추 장관은 ‘추다르크’ 본능을 유감없이 뽐내고 있다. 최근 윤 총… 2020-07-09 19:30:00
포스트 윤석열, 누가 거론되나? “누구 좋으라고 사표를 내나.”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측근에게 한 것으로 전해지는 말이다. 윤 총장을 잘 아는 법조계 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윤 총장이 쉽사리 자리를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총장이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다. 내부적으로 이미 리더십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를 둘러싼 가족 관련 의혹이나 ‘검언유착 사건’ 수사에서 보여준 석연치 않은 행보 역시 윤 총장의 입지를 흔들고 있다.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전체 3위, 야권 후보군 1위에 오른 것도 검찰총장으로… 2020-07-06 17:10:56
위기의 윤석열, 도전받는 리더십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 추미애 장관의 지시를 거부했다. 6일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특임검사를 임명해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할 것과 검언유착사건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한 추 장관의 지휘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검사장 회의 결과 대부분의 검사장들이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실상 ‘서울중앙지검에서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고 윤 총장은 결과만 보고 받으라’고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거부한 것이다. 법조계에서 윤 총장의 반란이 성공할 것으로 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추 장관이 … 2020-07-06 17:03:02
[동방인어] 윤석열에게 한동훈은 무엇인가? 요즘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면 드는 생각이다. 윤 총장이 한동훈 검사장을 '내 후계자'라고 부르며 아끼고 예뻐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아무리 아끼고 예뻐한다 하더라도 검찰 조직 전체에 상처를 줘가면서까지 감싸고 도는 이유를 설명하기엔 부족하다. 청와대를 공격하기 위해 여권인사를 모함하는 모종의 '공작'를 진행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상황이 아닌가 말이다. 어디까지나 아직은 의혹뿐이라고 하지만 수사착수조차 기어코 막으려 드는 윤 총장의 행보는 상상 밖의 모습이다. 더구… 2020-07-03 08:18:12
[서초동 뒷담화] 김경수-드루킹 재판을 뒤흔든 ‘25번’ 닭갈비 “25번 테이블은 존재하지 않았고, 포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닭갈비 15인분을 계산했고 포장이고 단골이라 20인분이 넘게 넉넉하게 줬다. 이 진술은 2년전 특검 수사관에게도 똑같이 말했다.” 22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재판에서 나온 닭갈빗집 사장의 이 한마디가 법정을 뒤흔들었다. 검사는 물론이고 재판장, 심지어 김 지사의 변호인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다. 검사들은 당혹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변호인들은 뜻밖의 소득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법정을 가득 메운 김 지사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아하-’라는 환호섞인 탄성이 터져나… 2020-06-25 11:28:53
읍참마속 아니 읍참 ‘최측근 검사장’ 읍참마속(泣斬馬謖)은 따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유명한 고사성어다. 울면서 마속의 목을 벤다는 뜻으로, 아무리 아끼는 사람이라도 규칙을 어겼다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겼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마속이 삼국지에 등장하는 유능한 장수이며 제갈량이 아끼던 인재로, 아주 가까운 친구의 동생이었다는 것과 제갈량의 명령을 어기고 제멋대로 엉뚱한 곳에 진을 쳤다가 대패해 끝내 참수를 당했다는 것도 잘 알려진 이야기다. 너무 유명한 이야기다 보니 이 고사는 요즘 세상에도 자주 소환된다. 특히 권… 2020-06-16 20:00:00
檢특수부 ‘막내’와 ‘특수부의 전설’...이복현 부장검사 vs 최재경 前대검 중수부장 검찰 특수부의 ‘전설’로 불리는 최재경 전 검사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방패’로 나선 것으로 알려져면서, 특수통 선후배 검사 간의 진검승부가 불가피하게 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58·사법연수원 17기)은 지난 3월 삼성전자의 법률고문으로 위촉됐다. 역시 특수통 검사로 이름이 높은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56·연수원21기)와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54·22기), 최윤수(53·22기) 전 국정원 제2차장 등은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사진=연합뉴스] 김 전 검사장이나 이 전 검사장 역시 현직 시절 동… 2020-06-09 06:03:10
이재용 구속영장, 왜 기각됐나?... 외형상 ‘구속요건’ 해당 안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오전 2시경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범죄 사실관계는 소명이 됐지만 구속을 해야 할 법률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는 확보됐지만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 2020-06-09 05:57:39
이복현 부장검사는 누구?...‘재계 저승사자’ 계보 이은 특수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4일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이 부회장 측이 전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신청을 제출하면서 일정이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전격 영장이 청구되면서 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수사부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32기)가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 91학번인 이 부장검사는 검찰 내에서 ‘재계 저승사자’ 계보를 잇는 특수통 검사로 꼽힌다. 사법시험에 합격(2000년)하기 전에 공인회계사 자격을 확보한 전력 때문에 주요 기업… 2020-06-04 17:00:37
[동방인어] 샅바싸움이 길어지면 꼴 사납다 장지영은 1980년대를 풍미한 씨름선수 가운데 한명이다. 천하장사의 상징인 이만기를 꺾고 천하장사에 오른 적도 있다. 하지만 장 선수는 그리 호감을 받던 선수는 아니었다.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가기 전 샅바싸움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인데, 겨우겨우 경기가 시작되는가 싶다가도 온갖 이유를 대며 샅바를 놓아버리는 그를 보며 관중들은 야유를 퍼붓기도 했다. 별로 불리해 보이지도 않는데 억울해 죽겠다며 어필하는 그를 ‘밉상’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일까? 그는 어느 새 씨름팬의 기억에서 사라졌다. … 2020-06-01 20:00:00
영혼결혼식? 위령제?...22년 전 이용수 할머니는 어떤 행사에 참석했나 이용수 할머니가 22년 전인 지난 1998년 대만에서 일본군 전사자와 영혼결혼식을 올렸다는 주장이 SNS에서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있는 반면 ‘일본 우익의 논리를 뒷받침해 준 행동’이라는 비난도 있다. '위안부와 일본군은 동지적 관계였다'는 박유하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식 논리를 뒷받침해 주는 것 아니냐는 것. 반면 '이 일로 이 할머니를 비난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반론도 있고 '비난할 일이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쉽사리 동의하기 어려운 일&#… 2020-05-31 18:18:50
[아주 팩트체크]7억5000만원짜리 정대협 ‘안성 힐링센터’...비싸다? 아니다?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지난 2013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매입했다가 논란을 빚고 있는 ‘안성 힐링센터’는 과연 얼마짜리일까?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7억5000만원은 지나치게 비싼 것이고 실제로는 뇌물과 리베이트, 부당한 이익이 덧붙여진 액수인 걸까? 본격적인 팩트 확인에 앞서 기본적인 사실부터 정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은 '언론에 보도됐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았다. 기본이 되는 건물면적, 대지면적은 물론 건축비까지 뭐 하나 멀쩡… 2020-05-20 16:32:07
[동방인어] ‘기억전쟁’ 훼손되면 안되는 이유. “할머니들의 기억과 증언은 꾸며낸 것이 아니기에 애매한 언어로 발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언제 무슨 배를 탔느냐’는 질문에 ‘어느 봄날, 시커먼 배를 탔다’고 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실한 겁니다. 한데 일본의 우파들은 공식기록 운운하면서 기억의 진정성을 부정합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일종의 ‘기억전쟁’이죠.” ‘기억전쟁’의 저자 임지훈 교수의 말이다. 기억은 추억이자 상처이고 동시에 모든 기록물의 원석(原石)이다. 이용수 할머니의 문제제기로 지금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자와 ‘정의기억연대’가 진실 공방에 빠져들… 2020-05-15 10:48:12
한국언론과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쏴 죽여 버렸으면 좋겠어.” 언젠가 모 공공기관의 기자실을 찾은 어떤 이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터뜨린 말이다. 그는 자신에 대한 기사가 잘못됐다며 제대로 고쳐줄 것과 오보에 대한 사과를 해줄 것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그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사를 썼던 기자는 이런저런 변명을 하던 끝에 줄행랑을 놓았고 황급히 빠져나가는 기자의 차를 보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 외엔 아무것도 없었다. 정작 사태를 수습해야 할 당사자가 사라졌지만, 그는 자리를 떠나… 2020-05-06 08:00:00
수원 '벤틀리 발길질' 사건... 피해자 "처벌 원치 않는다" 술에 만취해 외제 고급승용차를 파손한 20대 대학생이 차량 운전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을 피하게 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5일 피해 차량 운전자 A(23)씨로부터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차량도 파손된 흔적은 없다며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학생 B(25)씨는 지난 19일 자정 무렵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번화가 골목길에서 A씨가 몰던 벤틀리 차량의 조수석 문짝을 발로 걷어찼다. 또 운전자 A씨가 밖으로 나와 항의하자 멱살을… 2020-04-25 17:45:43
[국방부 반론] "정경두 장관의 '비전통적 안보위협'과 천안함 피격 10주기" 관련 이 반론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게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반론보도는 관련기관의 견해(반론)를 기사에 반영하는 것으로 사실관계가 잘못 됐을 때 하는 '정정보도'와는 다른 것이다. 아주경제는 지난 3월26일 "[김정래의 소원수리] 정경두 장관의 '비전통적 안보위협'과 천안함 피격 10주기" 라는 칼럼성 기사를 게제했다. 이 기사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화생방방호 사령부를 방문해 '비전통적 안보'를 강조한 것을 지적하면서 이때가 마침 천안함 10주기로 해군장병들이 천안함 전사자들을 추모한… 2020-04-25 17: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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