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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11번 언급’?...정경심 공소장 속 '조국'은 어떻게 쓰여 있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부인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 무려 11차례나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두 14가지에 달하는 정 교수의 혐의 중에서 조 전 장관이 언급된 혐의는 전체의 절반 정도인 6가지에 달한다. 수치상으로 보자면 조 전 장관은 세간의 의심대로 부인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범관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언론들도 조 전 장관이 ‘무려 11차례나 언급’됐다는 강조하고 있다. ‘그 정도로 많이 언급됐으니 사실상 조 전 장관과 부인 정 교수는 공범관계다’로 볼 수 밖에 없다 식의 주장이 깔려 있는 셈이다. 심지어 ‘1… 2019-11-19 14:27:18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뇌물 혐의 적용, 가능할까?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조 전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중에 받은 장학금이 뇌물일 수 있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딸은 지난 2016년 2학기부터 6학기 동안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노환중 교수가 만든 소천장학회로부터 학기당 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검찰은 노 교수가 올해 5월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됐다는 점을 들어 장학금이 뇌물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주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에서도 이 부분에 수사력이 집중됐다.… 2019-11-18 16:08:07 -
법원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취소' 판결...정부 "대법원에 재상고" 미국 국적을 가진 가수 유승준씨(43)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처분이 법원에서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외교부는 재상고를 통해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유씨의 입국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15일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후 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대법원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유씨가 낸 상고를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2019-11-15 15:12:27 -
![[팩트체크] 검찰의 수사상황 법무부 보고...늘 하던 건데 처음인듯 난리치는 이유는..?](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11/15/20191115120742407133_518_323.jpg)
[팩트체크] '검찰의 수사상황 법무부 보고'...늘 하던 건데 처음인듯 난리치는 이유는..? 법무부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 등 검찰조직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검찰 내부통신망에서는 격한 어조로 가득한 ‘격문’까지 게시되고 있다. 전국 각급 검찰청에 설치된 직접 수사부서(전문·전담수사부) 41곳을 대폭 축소하기로 한데 이어 검찰 수사 상황을 각 단계 별로 법무부에 보고하도록 훈령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 발단이 됐다. 검찰의 주장을 살펴보면 41곳의 직접수사부터(전문·전담수사부)의 폐지도 문제이지만 검찰수사 상황을 보고하라는 훈령(검찰 보고사무 규칙)개정에 더욱 민감해 하는 분위기다. 각 단계… 2019-11-15 12:10:41 -
인사청문회 땐 “직접수사 대폭축소”라더니 갑자기 말 바뀐 윤석열 법무부가 공공형사부와 금융조세수사부, 증권범죄수사본부 등 직접수사권을 가진 검찰 수사팀을 대폭 축소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검찰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가 대검에 통보도 하지 않고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거친 언사까지 써가며 반발하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지휘권을 갖는 법률상 상위기관이다. 따라서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사전에 직제와 관련해 통보를 하거나 보고를 할 의무는 없다. 또한, 검찰청의 직제, 특히 수사부서 편제는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 승인이나 동의를 얻을 사안… 2019-11-14 14:42:19 -
나경원 원내대표 다음은 누구?... 소환불응 예고했지만 ‘뒤숭숭’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전날(13일) 8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하면서 ‘패스트트랙 폭력사태’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다른 국회의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지만 자유한국당 측은 추가로 검찰소환 조사를 받는 국회의원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측 입장대로 야당 국회의원들이 더 이상 검찰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소환없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은 전날(13일) 오후 2시 국회법 위반 등의 … 2019-11-14 11:06:16 -
검찰, 조국 전 장관 소환일정 조율 중...14~15일 중 출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만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 측에 따르면, 검찰과 출석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이르면 오늘(14일)에도 출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환은 비공개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출석 이후에는 소환 사실이 언론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14일~15일 사이에 조 전 장관이 소환되면, 검찰은 정 교수를 구속한지 한달여 만에 겨우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를 하게 되는 셈이다. 지난 달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되면서 조 전 장관의 검찰 소환조사는 ‘초읽기’에… 2019-11-14 09:25:09 -
세월호 특조위, ‘구조지연 사망’ 임모군 사건 검찰수사 요청 세월호 참사 당시 호흡과 맥박이 있는 상태에서 구조됐으나 병원 이송이 늦어지면서 끝내 숨진 임모군 사건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임군 사건과 관련해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수색 과정과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해 검찰에 수사 요청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13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열고 전원위원회 회의 결과 세월호 참사 검찰 특별수사단에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방기' 관련 수사를 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조위 박병… 2019-11-13 14:40:28 -
자유한국당 또 의석수 주나...엄용수 의원 대법원 선고 15일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5일 내려진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오는 15일 오전 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에서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에 출마한 엄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과 공모해 선거사무소 책임자인 안모씨(55)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엄 의원은 "불법 자금 수수에 전혀 관여하… 2019-11-13 14:28:40 -
정경심이 주식 산 뒤 주가폭락, 그것도 ‘미공개 정보 이용’? 남편의 5촌 조카가 건내 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을 산 정경심 교수, 하지만 정 교수가 주식을 매입한 뒤 WFM 주식은 폭락하기 시작한다. 살 때 가격은 7000원, 하지만 한 달여 만에 주가는 5000원대로 추락했다. 정경심 교수는 과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한 것일까? 아니면 5촌 조카에게 당한 것일까?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18년 1월 3~5일 장내에서 1만6772주를 7739만3420원(주당 4610원)에 사들였다. 20여일 뒤인 1월 22~26일에는 실물주식 12만주를 6억원에 매입(주당 5000원)했다. 검찰은 정 … 2019-11-12 18:24:26 -
검찰, 상상인 압수수색... 조국 일가 수사, 전환점 맞나? 검찰이 상상인그룹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상상인그룹은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크PE의 실제 소유주이자 ‘전주(錢主)’라는 의심을 받아왔지만 지금까지 검찰 수사를 받지 않았다. 검찰이 상상인그룹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는 것은 조 전 장관 가족과 관련된 의혹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종오)는 12일 상상인저축은행 사무실과 관계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일단 이날 압수수색이 조 전 장관 일… 2019-11-12 15:16:17 -
검찰, '분식회계' 혐의 MBN 법인, 대표 불구속 기소 종합편성채널 설립과정에서 직원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본금을 납입하는 등 분식회계 혐의를 받아왔던 MBN 법인과 대표, 임원 등이 12일 정식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승모)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외부감사법 위반, 상법 위반 등 혐의로 MBN 이유상 부회장과 류호길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장승준 대표는 상법위반 혐의로, MBN법인은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검찰은 장대환 회장은 따로 기소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아들인 장승준 대표가 기소된 … 2019-11-12 12:18:56 -
세월호 참사 재조사단 공식 출범..."백서 쓰는 마음으로 수사"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부실구조, 진상규명 방해 등 각종 의혹을 수사할 검찰 특별수사단이 11일 공식출범했다. 당초 검찰은 별도의 행사없이 조용히 업무를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출범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는 자리를 만들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11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수사방향과 각오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임관혁 수사단장은 “중책을 맡게 돼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백서를 쓰는 심정… 2019-11-11 16:37:00 -
세월호 참사 재조사단 공식 출범... "백서 쓰는 마음으로 수사"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부실구조, 진상규명 방해 등 각종 의혹을 수사할 검찰 특별수사단이 11일 공식출범했다. 당초 검찰은 조용히 업무를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출범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는 자리를 만들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별수사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임관혁 수사단장은 “중책을 맡게 돼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 2019-11-11 15:15:55 -
끝내 조국 소환 못하고 정경심 기소....기로에선 검찰수사 검찰이 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조사하지 못한 채 정경심 교수를 재판에 넘기게 됐다. 검찰은 정 교수를 무려 13차례나 소환해 조사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월요일(11일) 정경심 교수를 입시부정과 사모펀드 실소유 의혹 등 모두 11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11일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기간이 모두 끝나는 날이다. 이미 한 차례 10일간 구속기간을 연장한 검찰이 이날 정 교수를 기소하지 않을 경우 즉시 석방해야 한다. 당초 검찰이 정 교수를 구속할 때에는 ‘… 2019-11-10 10:17:10 -
‘정윤회 문건 덮었던 검사가 세월호 재수사?’...임관혁 단장 ‘전력’ 논란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의혹을 재수사하기로 한 가운데 수사단장을 맡게 된 임관혁 안산지청장(55·사법연수원 26기)의 과거 전력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정윤회 문건 사건’ 등 민감한 사안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력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6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관련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특별수사단은 서울고등검찰청 내에 설치되며 단장에는 임관혁 안산지청장이 임명됐다. 수사 지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한동훈 검사장(47·연수원… 2019-11-07 13:24:28 -
막바지 ‘조국 수사’에 ‘상상인’ 돌출변수...고심하는 검찰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가 ‘상상인그룹’이라는 돌출변수를 만났다. 자칫 검찰 수사의 ‘큰 그림’을 근간부터 흔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그렇다고 무시하고 넘어갈 수 도 없는 상황이 되버렸기 때문이다. ‘상상인 그룹’은 유준원 회장이 지난 해 초 골든브릿지증권 등을 인수하면서 만들어진 증권·금융업종의 중견기업이다. 저축은행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이 핵심계열사다. 여의도 증권가에 따르면 상상인 그룹은 수년전부터 주식담보대출 반대매매로 큰 이익을 봤다. 일반인들은 잘 모… 2019-11-06 15:29:45 -
'타다 진실공방' 확산…검찰,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 패싱? “‘타다’에 대한 기소 전에 청와대와 협의했다”는 검찰 측 주장이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협의를 한 적이 없다는 청와대의 반박에 이어 검찰 측의 재반박 성격이 담긴 언론보도가 나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같은 공방에는 검찰이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보고를 하지 않고 청와대와 '직거래'했다는 추론이 자리해 공방은 더욱 거칠어질 전망이다. 지난 달 28일 서울중앙지검은 ‘타다’ 서비스 운영사와 경영진 등을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공지능 산업 육… 2019-11-05 15:28:48 -
조국 전 장관 검찰소환 임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 계획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당초 지난 주에 소환할 것이라는 보도와 전망이 우세했지만 모두 빗나갔다.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이 11일로 끝나는 만큼 이번 주에는 소환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지만 검찰의 수사가 아직 답보를 면하지 못한데다 유재수 부산시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되면서 소환이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찮다. 검찰은 지금까지 조국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정경심 교수의 공소… 2019-11-04 16: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