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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뒷담화] 늘 아슬아슬했던 ‘실세’ 윤대진…이대로 꺽이나](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1/15/20200115170408403641_518_323.jpg)
[서초동 뒷담화] 늘 아슬아슬했던 ‘실세’ 윤대진…이대로 꺽이나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누가 뭐래도 문재인 정권 전반기 2년여 동안 ‘검찰 실세’로 불렸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이후의 검찰인사는 거의 대부분 그의 손을 거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대윤’인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소윤’으로 불렸던 윤 검사장은 2017년 8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영전하면서 실세 반열에 올랐다. ‘대윤’인 윤 총장이 지방 고검을 전전하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던 바로 그 때다. 실세라 불렸기 때문인지 그를 둘러싼 뒷말도 많았다. 검사 출신인 이… 2020-01-15 17:08:43 -
![[서초동 뒷담화] 윤석열은 검찰인사에 왜 몽니를 부릴까?](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1/08/20200108184042345131_518_323.jpeg)
[서초동 뒷담화] 윤석열은 검찰인사에 왜 몽니를 부릴까?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에 대한 임면권은 대통령이 가진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검사를 임명하고 보직을 부여한다(제34조 1항). 검찰총장은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장관이 제청을 하기 전에 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34조 1항 단서). 의견을 듣는 형식에는 제한이 없다. 중용하고 싶은 사람을 하나씩 거명해 의견을 물을 수도 있고, 구체적인 보직까지 거론하면서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일명 ‘인사배치표’라고 해서 전국의 검사들의 이름과 보직을 표로 그린 뒤에 의견을 물어 볼 수도 있다. 반면, 그냥 “이번 … 2020-01-08 18:41:20 -
마구 휘두른 칼은 칼잡이를 찌른다 秋夜獨上江月軒 回億恨去一劍士 五更登廳非觀月 三朝避穀不求仙 가을 밤에 달이 뜬 강가 정자에 홀로 올라 한스럽게 떠난 칼잡이를 떠올린다 한밤 중에도 출근한 것은 달을 보기 위함이 아니고 세끼를 제때 챙기지 않은 것은 신선이 되기 위함이 아니었네 不知身在急流中 夜半辭家破凶賊 雷雨被襲何變有 嘆聲憂慮滿劍廳 제 몸이 급류에 휩쓸린 것도 모르고 밤늦게까지 흉적을 무찌르려 집 밖을 다니다가 천둥 벼락을 맞았으니 이런 변고가 있는가? 걱정 가득한 칼청(劍廳)에는 탄성만 들린다. 이 한시는 2002년 11월 당시 대검 중앙… 2020-01-06 00:01:00 -
![[신년기획-기본으로 돌아가자] “재판은 법정에서…장외공방 그만하자“](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12/23/20191223131105949048_518_323.jpg)
[신년기획-기본으로 돌아가자] “재판은 법정에서…장외공방 그만하자“ 지난해 12월 15일 청와대는 서면브리핑 형식으로 최근 진행되는 검찰수사와 관련, “청와대 내부인사들에게 쏟아지는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잇따르는 ‘검찰발‘ 기사에 대한 대응차원이었다. 앞서 검찰은 같은 달 1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기소하면서 “비리혐의 중 상당부분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청와대는 유 전 부시장 관련 의혹, ‘하명수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검찰발 기사‘들이 근거 없는 억측에 의한 것으로 “허위보도를… 2020-01-02 08:01:54 -
검찰, 조국 전 장관 불구속 기소… 조국 측 "기우제식 수사 따른 정치적 기소"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자녀 입시와 관련된 의혹과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증거조작 등 모두 4가지 의혹에 걸쳐 12개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은 31일 조 전 장관을 공무집행방해와 뇌물수수, 공직자 윤리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등 12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대체로 정경심 교수에 적용됐던 것과 같다. 자녀 입시와 관련해서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확인서 등이 위조됐고, 위조된 확인서를 … 2019-12-31 13:12:52 -
검찰, 조국 전 장관 12가지 혐의 적용 ···불구속 기소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자녀 입시와 관련된 의혹과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증거조작 등 모두 4가지 의혹에 걸쳐 12개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은 31일 조 전 장관을 공무집행방해와 뇌물수수, 공직자 윤리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등 12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대체로 정경심 교수에 적용됐던 것과 같다. 자녀 입시와 관련해서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확인서 등 관련 증명서를 위하고 위조된 … 2019-12-31 11: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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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관련 대통령 기록물 공개요구···헌재도 외면 이른바 '세월호 참사 직후 7시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와 관련된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공개해 달라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구가 또다시 좌절됐다.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의 일정과 청와대 업무상황 등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봉인'해 향후 30년 동안 열람할 수 없도록 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대통령권한대행)의 조치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청와대 자료들의 대통령 기록물 지정… 2019-12-30 16:06:39 -
헌재 ‘회원제 골프장에 체육기금 부과한 법률은 위헌’ 회원제 골프장에 국민체육기금을 부과한 현행 법률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1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제 20조 1항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헌재는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부가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쓰이며, 골프장 이용자를 대상… 2019-12-29 14:35:12 -
결국 법정에 선 조국 전 장관... 법원 판단은 어디서 갈릴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렸다. 동부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권덕진)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 무렵까지 조 전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열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은 강제로 중단시키는 등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감찰보고서가 제대로 남아 있지 않는 등 정상적인 감찰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다는 것이 이유다. 특히,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 2019-12-26 16:06:24 -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법원 판단은 어디서 갈릴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렸다. 동부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권덕진)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 무렵까지 조 전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열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은 강제로 중단시키는 등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감찰보고서가 제대로 남아 있지 않는 등 정상적인 감찰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다는 것이 이유다. 특히,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 2019-12-26 15:53:40 -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신원미상 유골 40여구 발굴…법무부 긴급조사 중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신원미상의 유골 40여구가 발굴돼 법무부가 긴급 조사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20일 “(구) 광주교도소 부지 내 무연고 분묘 개장 작업을 하던 중 19일 신원미상의 유골 40여구를 발견했다”라고 밝혔다. 옛 광주교도소는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에 있었다. 이날 신원미상의 유골이 발견된 곳은 사형수 등 교도소 수감 중 사망했으나 유족들이 없어 유골을 인계하지 못한 경우에 임시로 매장하던 곳이다. 발굴된 유골은 사형수나 무연고 사망자의 표식이 따로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관계… 2019-12-20 16:32:49 -
강용석·가세연, 잇따른 무차별 폭로... 제재 못하나? 강용석 변호사의 무차별 폭로전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면서 강 변호사의 ‘입’을 막을 방법이 없느냐는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파장은 큰 반면 근거가 확실치 않는 주장을 아무런 제재없이 반복하도록 놓아 두어도 되느냐는 것.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강 변호사의 ‘폭로전’을 막거나 재제할 수 있는 방법은 피해 당사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 견해다. 강 변호사는 최근 김세의 전 MBC 기자와 함께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를 통해 연예인 성추문 관련 … 2019-12-20 12:47:31 -
“추가기소가 아니라 이중기소”···현직 검사, ‘정경심 표창장 위조’ 중복기소 비판 “신중하게 수사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는 수사기관이, 다른 목적을 위해 공소권을 남용한 후 그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일시, 장소, 방법, 공범을 변경해 기소했다면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차 기소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비판이 터져나왔다. 검찰이 공식적으로 명명한 '추가기소'가 아니라 '이중기소'로 헌법정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추가기소는 공소가 진행 중에 별개의 혐의가 발견돼 앞선 공소장에 혐의를 추가하는 것인데 … 2019-12-19 16:15:07 -
혐의는 하나 공소장은 둘...검찰 ‘무리수’ 감수하는 이유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지난 9월 6일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날 밤에 전격 접수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같은 혐의다. 사건은 하나인데 공소장만 두개가 된 것이다. 지난 11일 1차 공소장(9월6일자)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추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검찰이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당초 정경심 교수가 2012년 9월 6일 자신의 동양대 연구실에서 최선해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는 방식으로 딸 조모씨의 봉사활동 표창… 2019-12-18 16:08:12 -
청와대 이어 국무총리실까지 압수수색 나선 검찰 검찰이 18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국무총리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2주 전 청와대 압수수색에 이어 국무총리실까지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되면서 여권과 검찰 사이의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쯤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4층에 있는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이른바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이 이날 국무총리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의혹의 핵심인물인 문모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최초로 김기현 … 2019-12-18 16:07:08 -
![[법은 밥이다] 이중근과 정경심…검찰의 예외없는 ‘우격다짐 기소’](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12/17/20191217163341631510_518_323.jpg)
[법은 밥이다] 이중근과 정경심…검찰의 예외없는 ‘우격다짐 기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 등에 대한 수사에서 검찰이 비난을 받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먼지털이식 수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격다짐식 혐의적용이다. 같은 사안에 여러 가지 법을 적용해 위법사항이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른바 ‘혐의 쪼개기식’ 공소장도 논란이 된다. 정치권의 막후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를 지지하는 야권에서조차 “검찰이 무섭다”고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듯하다. 검찰이 칼을 어디로 들이 대느냐에 따라 누구든 감옥행을 각오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 2019-12-18 08:06:59 -
출범 한달 째 ‘감감무소식’ 세월호 재수사단, 뭐 하고 있나? 지난 달 11일 공식출범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세월호 재수사단)을 두고 '수사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출범한 지 한 달이 훌쩍 지났건만 진상규명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도, 이렇다할 성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간히 압수수색 소식이 들려오고는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의지가 담겼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통상 ‘특별수사단’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는 검찰 수사조직의 활동기간은 대체로 3개월 남짓이다.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상당한 시간을 허비했… 2019-12-16 14:16:29 -
'유재수 의혹' 관련, 조국 전 장관 검찰 출석(상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검찰에 출석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은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소환했다. 이번 조사는 앞선 세 차례 소환과는 달리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관련 의혹이 조사대상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시절 비위혐의를 청와대 특감반이 파악하고도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사표를 받는 선에서 무마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달 13일 뇌물수수 및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2019-12-16 12:04:38 -
![[팩트체크] ‘민식이법’, 과실 없어도 사고나면 무조건 처벌??](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12/12/20191212151946831544_518_323.jpg)
[팩트체크] ‘민식이법’, 과실 없어도 사고나면 무조건 처벌??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자에게 강한 안전운전의무를 규정한 ‘민식이법’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처벌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지적과 함께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운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들은 ‘처벌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한다. 처벌지상주의라는 지적과 함께 형사법의 양형체계를 흔들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하지만 ‘운전자가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다’는 우려는 사실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일부에서 떠도는 이야기는 … 2019-12-12 15:20:08 -
‘표창장 위조부터 사모펀드까지···’ 흔들리는 정경심 공소장, 위기의 검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이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다.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던 ‘표창장 위조’는 물론 비교적 자신있어 했던 사모펀드 의혹까지 흔들리지 않는 부분이 없을 정도다. 일부에서는 벌써 실형은 고사하고 공소를 유지할 수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공소유지에 실패할 경우 무시무시한 정치적 후폭풍 앞에 설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새삼 부각되고 있다. 시작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부터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2019-12-11 15:56: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