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대화] '각본 없는 117분'…文 대통령 메시지로 본 집권 '후반기 국정방향'

최신형 기자입력 : 2019-11-20 00:47
①부동산 경기부양 선 그은 文 대통령…'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사 ②원칙론 고수한 '지소미아' 종료 가능성↑…"북·미 열리면 남북관계도 개선" ③조국 사태에 사과한 文 대통령, 檢개혁 피력…윤석열 총장 언급 "신뢰한다"
'117분간의 각본 없는 질의응답, 무한대의 출제 범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국민 패널(300명) 선정···.'

기획력은 준수했다. 소통·서민 이미지도 강화했다. 그러나 날카로움은 없었다. 그간 반복됐던 국정운영 방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산만한 진행 등 생방송의 한계도 명확히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질문에 직접 답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국민과의 대화)'는 그렇게 맥없이 끝났다.

예정된 시간을 17분이나 훌쩍 넘긴 '국민과의 대화'가 19일 끝났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 '53 대 1'의 경쟁률을 뚫은 국민 패널 300명의 돌발성 질문에 답했다. 문 대통령이 생방송에 출연, 질의응답을 한 것은 지난 5월 9일 KBS 특집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 이후 6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때때로 중구난방으로 쏟아지는 질문 속에서도 비교적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설명했다. '성장이 어려워도 부동산 경기 부양은 안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과 주 52시간제 보완책을 주문하면서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오는 23일 만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서도 '일본 책임론'을 거론, 원칙론을 고수했다. 지소미아 종료를 시사한 셈이다. 이른바 '조국 사태'와 관련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한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답변하는 과정에서 재킷을 벗기도 했다.

◆"부동산 경기부양 없다…탄력근로제 입법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국민과의 대화' 최대 화두는 역시 '경제'였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값 폭등과 과잉 규제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밝혔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확대'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서울 고가 주택,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한다"며 "정부는 강도 높게 합동조사를 하고 여러 방안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른바 '핀셋 규제'에 힘을 실은 것이다.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 소유자 등의 부담을 늘리기 위해 대출 규제, 세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순발력 있게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 부양에는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라며 "성장률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어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도 드러냈다.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 탄력근로제 등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힘을 실은 문 대통령은 "한계선상에 있는 노동자는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날 수 있어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임대료 인상 억제'나 '계약갱신 청구', '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 등이 병행됐으면 훨씬 덜 힘들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은)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단언했다.

주 52시간제와 관련해서도 "내년부터 50∼299인 규모의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데 5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소미아 원칙론' 피력…조국 사태에 '사과'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19일 MBC가 생중계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 국정 현안에 대한 국민의 질문을 받고 직접 답을 제시했다. [그래픽=이승희 인턴기자]


외교·안보도 뜨거운 감자였다.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일본이 수출을 통제할 때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며 "군사 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면 모순되는 태도"라고 말했다.

이어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어도 안보상 협력은 해나갈 것"이라면서도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반도 비핵화 구상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그러면 남북관계도 훨씬 더 여지가 생겨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남북관계는 제가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분야"라며 "반드시 현재의 대화 국면을 성공시켜 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사태' 등 내치에 대한 질의응답도 오갔다.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와 관련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하게 만든 점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다만 "검찰 개혁은 필요한 일"이라며 "검찰 개혁의 중요성이나 절실함이 다시 한번 부각된 것은 한편으로는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필요하다. 일각에서 '야당을 탄압하려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데 고위공직자 대부분은 다 정부·여당"이라며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잘라 말했다.

'조국 정국'에서 갈등을 빚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선 "(여전히) 신뢰한다"며 "법·제도 개혁은 법무부가 하지만, 검찰 조직문화를 바꾸고 수사 관행을 바꾸는 것은 검찰이 스스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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