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대화] 문재인 대통령, '민식이법' 관련 질의에 "국회와 관련 법 통과 협력"

故 김민식 군 부모,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 강화 법안 계류 중"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전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관련 법안도 국회와 협력해서 빠르게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9) 군의 부모가 던진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19일 MBC가 생중계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 국정 현안에 대한 국민의 질문을 받고 직접 답을 제시했다.[그래픽=이승희 인턴기자]

문 대통령은 이날 민식 군의 부모가 '(그동안 희생당한)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이 만들어 졌지만 아직 단 하나의 법도 통과 못한 채 국회에 계류돼 있다. 스쿨존에서 아이가 사망하는 일 없어야 한다'고 말하자 "질문이라기보다는 대통령에게, 나아가 우리 사회 모두에게 드리는 말씀인 것 같다"면서 "다시 한번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모님들께서 그 슬픔에 주저하지 않고 다른 아이들은 그런 다시 또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아이들의 생명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법안들을 아이들의 이름으로 제안들을 해주셨다"며 "국회에 법안이 아직 계류 중이고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특히 민식이 같은 경우는 스쿨존의 횡단보도에서 그것도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 바로 앞에서 빤히 보는 가운데 사고가 났기에 더더욱 가슴 무너질 것 같다"며 "스쿨존, 횡단보도 말할 것도 없고 스쿨존 전체의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되도록 정부와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렇게 오늘 용기있게 참석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부연했다.

김 군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