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액체 불화수소도 수출 허가···반도체 업계 한숨 돌려

김지윤 기자입력 : 2019-11-16 12:20
3개 규제 품목 모두 통과···WTO 분쟁 의식한듯 향후 불확실성 여전···공급망 다변화·국산화 노력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3개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한 뒤 처음으로 반도체 생산라인용 액체 불화수소(불산액)에 대한 수출도 허가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로써 포토레지스트(PR)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기체 불화수소에 이어 수출 규제 품목의 한국 수출길이 제한적이나마 모두 열린 셈이 됐다.

이날 복수의 업계 및 관련 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자국 화학소재 생산업체인 '스텔라케미파'의 대(對)한국 불산액 수출 허가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통보했다.

이번 허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지난 7월 수출 규제 발표 직후 주문한 물량 가운데 서류보완을 이유로 반려된 일부에 대한 것으로 수출 신청에 대한 심사 과정이 원칙적으로 '90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별한 이유 없이 허가를 무작정 미룰 경우 부당한 '수출 통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한국 측의 제소에 따라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들이 국산 불산액을 공정에 투입해 시험 가동하는 등 국산화 작업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도 감안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초 PR에 대한 수출을 허가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달 말 기체 불화수소에 이어 9월에는 FPI도 반출을 승인한 바 있다.

이번에 수출 승인을 받은 스텔라케미파는 세계 고순도 불화수소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업체로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가 시행된 3분기 동안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1%, 88% 급감하는 등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반도체 생산의 핵심 소재인 불산액까지 반입될 경우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WTO 분쟁 해결을 위한 한일 2차 양자협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논란 등을 종합적으로 염두에 둔 결정인 것으로 풀이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출 규제 강화 조치는 아직 유효하고 향후 한일 관계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불확실성은 여전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반도체 업체들은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핵심 소재와 장비 등을 국산화하는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31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딜라이트 홍보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반도체 관련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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