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조국 전 장관 사법작용 무시 안타까워"

박성준 기자입력 : 2019-11-15 09:52
"졸속 검찰개혁 중단 촉구"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5일 검찰 조사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던 사람이 법치주의에 따른 정당한 사법작용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을 보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8시간이 걸린 조사과정에서 조 전 장관은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게 불필요하고 구차하다며 검찰의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손 대표는 또 "심지어 조 전 장관은 2017년 '검찰은 첩첩이 쌓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모른다와 아니다로 일관한 피의자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하라'고 주장한 장본인"이라며 "조 전 장관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명예에 더이상 먹칠하지 말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가 검찰과 사전 협의 없이 검찰개혁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조국 사태에 대한 보복, 또 윤석열 (검찰총장) 길들이기의 정치적 의도가 내포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감정이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다면 법치주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릴 게 명백하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졸속 검찰개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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