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확장적 재정 기조 유지…집행 실적 따른 지자체 인센티브 검토(종합)

중앙재정 97%·지방 90%·지방교육 91.5% 연내 집행 목표

지자체 등 이월불용 최소화로 ‘제2·제3의 추경 효과’ 주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경제 활력을 높이고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지방재정 집행률을 끌어올려야 하기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성장 마중물 역할을 위해 올해 남은 기간 확장적 재정 기조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올해 편성된 예산 가운데 현장의 절박한 필요에도 내년으로 이월·불용되는 것이 없는지 마지막까지 꼼꼼히 봐 달라”며 “당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에 최선을 다해 협조를 요청하고, 교육부와 교육감에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본예산 집행실적은 10월 말 기준 2019년 예산현액 475조6000억원 중 404조 3000억원을 집행됐다.

10월 계획대비 4조4000억원을 초과 집행된 셈이다. 추경(추가경정예산)은 10월까지 5조원을 집행, 목표를 초과달성했고 실집행은 3조9000억으로 목표대비 3000억원에 못 미쳤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올해 10월 말 기준 지방재정 집행률은 70%에 불과해 중앙재정 85%, 교육재정 77.3%에 비해 실적이 부진하다”면서 “연례적 불용액 규모만으로도 추경 이상의 경제효과가 달성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조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했다.

그는 “불용액과 이월액 최소화에 대한 재정적·비재정적 인센티브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지자체 실집행을 매주 점검하고, 기획재정부가 그 결과에 대해 당과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당정은 지방재정 집행실적을 반영한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내년 1∼2월 실적이 부진한 고질사업에 대해 사업효과성을 반영한 강력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서울·경기 등 예산규모가 크지만 집행률이 평균을 밑도는 지역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집행을 주문한다는 계획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중앙·지방재정을 합쳐 연간 70조원의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불용 10%만 해도 추경 효과가 나타난다”며 “엄중한 경제 상황을 감안했을 때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재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오는 12일 광역기초단체 연석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석회의에는 이해찬 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 14개 광역시도단체장, 당 소속 광역별 지자체 대표 15인이 참석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추경이 야당의 발목잡기로 정부안보다 8568억원 감액돼 통과됐다”면서 “예산 집행시간이 부족하지만, 금년 내 전액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당정은 지자체 보조사업은 보조금을 지자체가 집행해야 재정지출 효과가 있으므로, 각 부처가 책임지고 실집행율 철저 관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제3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