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농어민수당 도입하고 국내·외 판로 넓힌다

- 양승조 충남지사, 6일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관련 대응 방안 발표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관련 대응을 밝히고 있다.[사진=허희만 기자]

충남도가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특혜) 포기 방침에 대응해 내년 농어민수당 도입을 추진한다. 가격안정제 품목과 지원 한도도 넓힌다. 농산물에 대한 국내 수요 확대, 수출물류비 대신 해외마케팅 지원도 한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6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관련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도는 우선 WTO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농업보조금 체계를 개편한다.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충남형 농어민수당'을 도입한다. 농어민수당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연말까지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 기준을 마련한다. 농업환경실천 사업은 폐지한다.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바우처 사업은 지원 대상을 내년 만 72세에서 75세로 혜택 범위를 넓혔다.

생산량 급증으로 가격이 급락했을 때 일정 수준에 맞춰 비용을 지원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은 시·군 당 2개에서 30개로 확대한다.

농가 지원 한도도 0.5㏊당 200만원에서 1㏊당 300만∼400만원으로 늘린다.

하지만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쌀과 정부가 시행 중인 무·배추·고추·마늘·양파 등 5개 품목은 제외한다.

쌀 적정 생산과 밭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서는 쌀 중심의 직접보조금 지원 정책을 밭 식량작물과 연계해 개편한다.

내년 66억원을 투입, 11개 시·군에 19개 논 타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3개 군에 5개 밭 식량작물 공동경영체를 육성한다.

국내 수요(소비)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학교와 공공기관, 기업 급식 등에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로컬푸드 현물 공급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무상·친환경 학교급식은 현재 유·초·중·고·특수 1230개교 26만 7000명에서 어린이집 1876곳 4만 8032명을 포함,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한다.

2022년까지는 공공급식 및 로컬푸드직매장 등을 연계해 광역 물류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게 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한다.

개도국 지위를 활용해 지원해 온 농산물 수출물류비는 연구 사업과 해외 마케팅 지원, 농산물 안전성 검사 등 WTO 규정상 지원 가능한 보조 사업으로 전환한다.

도는 이와 함께 농어촌 복지 시책과 중소·고령농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농어촌 지역 고령화에 발맞춰 공동급식도우미를 지원한다. 보육 시설이 없는 읍·면 지역에 공동아이돌봄센터 설치, 사회적농업 선도모델도 육성한다.

중소·고령농을 위해서는 농작업지원단을 통해 인력 및 농기계 작업을 지원해 인력난을 덜 수 있도록 한다.

소규모 농가에 대한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은 11억원에서 45억원으로 규모를 늘려 안정적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

양 지사는 “미래 WTO 협상 타결 전까지는 기존 협상을 통해 이미 확보한 개도국 특혜가 유지된다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농업 분야는 많은 영향과 혼란이 우려된다"며 "정부는 쌀 등 주요 작물 민감 품목 유지 및 추가 보호 및 농업 경쟁력 제고 대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도 자체적으로 농어민수당·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등 공익형 허용 보조금 확대, 농산물 수출 분야 대응 방안 마련, 품목별 대응 전략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