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동차, 미국 관세폭탄 피할까...美상무 "韓와 좋은 대화 나눠"

윌버 로스 "EU·한국·일본 '자동차 관세' 부과 필요없을 수도"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매기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로스 장관이 3일(현지시각)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 국가와 좋은 대화를 가졌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중 이같이 밝힌 것이다. 

그는 "(우리는) 자본 투자 계획에 대해 개별 기업과 가져온 협상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완전히는 물론 부분적으로도 시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결실을 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유럽과 일본, 한국 등과 아주 좋은 대화를 했다"며 "그들은 중요한 자동차 생산국들"이라고 덧붙였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를 토대로 올초부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산 자동차를 안보 위협으로 간주, 이달 중으로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며 위협해 왔다.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차와 부품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5월 18일까지 고율 관세 부과 검토를 지시했지만, 결정 시기를 180일 한 차례 연장해 이달 13일이 시한이다.

애초 고율 관세 부과 대상으로는 EU,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거론됐지만, 한국은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정을 완료한만큼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직접 관세 제외 가능성을 언급한 적은 없었다.

일본 역시 이달 초 미국과 새 무역협정안에 서명해 제외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지만,아직 미국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EU 상황은 좀 다르다.

미국과 EU는 현재 서로에 관세 폭탄을 주고받은 상태다. 미국은 그동안 유예했던 EU산 자동차에 대한 25% 수입 관세를 경고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수출 미국 자동차에는 10% 관세가 부과되는데, 미국에 수입되는 유럽 차 관세는 2.5%에 불과하다"며 11월부터 유럽산 자동차와 부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이달중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 서명 가능성과 관련해서 로스 장관은 "진전이 있다"며 협상 낙관론을 피력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2월 1600억 달러(약 186조7200억원)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15%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유예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어 무역협상의 추가 단계는 중국의 입법과 법 집행에 달려있다며 중국의 합의 이행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 [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