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거 회귀·단기적 시각·이분법적 사고…기재부, 한국당 민부론 혹평

본지 원본 자료 단독 입수…“팩트 외면·균형감 없는 재탕” 비판

정치 중립성 위반 논란…항목별 한국당 주장·대응논리 상세 기술

기획재정부가 더불어민주당과 공유한 ‘민부론 자료’에서 자유한국당의 민부론을 “팩트는 외면, 정책은 균형감 없고 재탕”이라고 혹평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기재부의 ‘민부론 자료’에는 민부론의 4개 전략과 20개 과제를 요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자료에는 민부론과 관련해 과거 회귀, 단기적 시각, 정책제시 미흡, 이분법적 사고 등의 주관적이 표현이 그대로 명시돼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기재부의 이 같은 행위가 정치 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6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민부론 반박 자료 원본 캡쳐]

특히 33페이지 분량의 기재부 자료는 ‘한국당의 주장’과 이에 대한 ‘대응논리’ 등으로 상세하게 구분해 서술했다. 대응논리는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등 개별 이슈에 대해 야당에서 지적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를 항목별로 정리했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의 비대화에 대해서는 ‘팩트체크’라는 별도의 설명을 첨부했다.

팩트체크에는 “한국당이 제시한 공공기관 정원(2014년 30만5000명→2018년 38만3000명)은 알리오의 최신 통계와 일치한다”면서도 “공공기관 경영지표 악화와 관련해 한국당에서 인용한 부채 및 당기순이익 규모는 과거기준 통계로서 최신 통계와는 차이가 있다”고 적혀 있다.

기재부는 민부론에 대해 “효율성 중심의 신자유주의에 기초했다”면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분배‧양극화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상생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고려 없이 기업에 치우친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일부 과제들은 현 정부정책과 큰 틀에서 유사하다”면서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양극화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평가 절하했다.

이번 논란은 최근 민주당이 민부론을 반박하는 ‘민부론 팩트체크’ 자료를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했는데, 기재부가 이 자료를 대신 작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민부론 팩트체크’ 원본 파일의 ‘파일 정보’에 기재부의 한 서기관이 사용하는 전자우편(이메일) 아이디가 작성자로 등록돼 있어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내부 검토 자료를 민주당에 제공했다고 시인했다.

홍 부총리는 민부론 자료를 작성한 이유에 대해 “내부적으로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예결위에서 (의원들이) 질문 할까봐 하나하나 분석을 한 자체적인 자료”라며 “자료 공유 시 조금 더 신중하지 못했던 점, 논란이 있었던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하고 차후 이에 대해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