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100일 "한국 경제 영향 제한적"

홍성환 기자입력 : 2019-10-30 14:3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부, 수입 다변화·국내 생산 지원으로 영향 미미" "규제 지속되면 반도체 생산 10% 감소…GDP 0.38% 하락" "일본은 불매운동으로 타격"
일본의 수출규제가 100일이 지난 현재,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30일 '일본 수출규제 100일의 경과, 영향 및 향후 대응' 보고서에서 "수출규제 조치 이후 일본 정부는 총 8건의 수출을 허가했고, 우리 정부도 기업의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국내 생산을 지원하면서 한국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4일 고순도 불화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이어 8월 28일에는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KIEP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한 고순도 불화수소는 국내 기업이 확보한 재고, 국산화를 포함한 공급처 다변화 등으로 아직 큰 영향이 없다"면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경우 일본기업이 생산하는 것은 소재 자체가 아니라 소재의 재료 물질이고, 포토레지스트는 일본기업의 해외공장, 대만 등에서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IEP는 또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에도 관련 소재 수입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까지 국내 기업의 생산 및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기업의 재무구조 건전성이 개선됐으며 일본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 일본 자금 유출에 따른 파급 효과도 작다"고 했다.

다만 KIEP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계속될 경우 반도체 생산 감소로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10% 감소하면 국내총생산(GDP)은 약 0.320∼0.384% 줄어들고, 수출도 약 0.347∼0.579% 감소할 것으로 KIEP는 분석했다. 

백색국가 제외 상황도 지속되면 화학·전자·기계 산업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이 5% 감소하고, 한국의 GDP는 0.015∼0.020%, 수출은 0.026∼0.036% 각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KIEP는 "한일 갈등이 장기화하면 동아시아 전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에 갈등을 해소할 출구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일본의 조치 장기화에 대비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통한 체질 개선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IEP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오히려 일본 측에 타격을 줬다고 분석했다.

KIEP는 "수출규제가 한국 내 불매운동의 기폭제가 돼 일본산 소비재의 매출 급감, 일본기업의 철수 결정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로 의류, 맥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일본산 제품의 매출 급감했다"며 "한국인 관광객의 급감으로 일본 주요 관광지의 관광산업에 타격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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