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사개특위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 독립성 확보”

신승훈 기자입력 : 2019-10-21 17:11
수사·인사·예산·감찰 4개 분야...독립성 강화 방안 발표
자유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1일 “검찰개혁의 모든 논의를 공수처로만 몰고 가는 정부여당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며 “진정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을 공명정대하게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사개특위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역대 모든 정부가 정도 차이는 있지만, 검찰권을 악용해 정적을 치는데 사용했고, 특히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에 공로가 있는 검사를 대거 영전해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완전히 장악해 버리는 식으로 검찰을 이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인사·예산·감찰 등 4개 분야의 독립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청와대 등 정치 권력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수사를 압박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에 관해 일반적으로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여할 경우 직권남용에 준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비위 사건이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묻히는 것을 막기 위해 검사의 비위 사건은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경찰 등 수사기관이 바로 상설특검으로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사개특위는 ‘검찰 인사의 독립’도 강조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기 위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국회 등에서 추천해 법무부나 정부로부터 입김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규정을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찰총장이 추천하도록 한다’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사개특위는 ‘검찰 예산의 독립’ 방안도 제시했다. 권 의원은 “국세청·경찰청 등 다른 외청과 다르게 검찰은 법무부가 전적으로 예산을 행사하므로 이를 바꿔 검찰총장이 매년 별도의 검찰청 예산을 기재부에 요구하도록 해 검찰 예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했다.

‘검찰 감찰권 독립’을 위해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국회에서 추천하는 9명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내놨다.

권 의원은 “현재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입김을 받을 수밖에 없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현저히 해하는 구조”라며 “이번 조국 장관 사례에서 보듯 법무부가 감찰권을 무기로 진행 중인 검찰수사에 관여할 수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업무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되 대통령이나 장관의 관여를 막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사개특위, 공수처 관련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권성동 의원(오른쪽 두번째) 등 자유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의원들이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공수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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